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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득, 더 이상 단면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8개 전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초소득 이야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기본소득론의 배경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 등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었고 작금의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이슈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일거에 바꿀 정책 대안으로서 거론되려면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주기적 현금급여이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변화는 일자리와 소득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문제다." 이것이 경제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언론정보학, 지리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대학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게 된 이유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각 분과 학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나누었다. 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시각에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슈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일관된 하나의 답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오늘날과 미래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무엇이 이슈의 핵심인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다소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모은 결과물이다. 독자들이 정치권의 정파적 주장에 휘둘린 채 이루어지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편저편으로 갈린 정치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열린 토론을 이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과학적이면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저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시민적 학습과 토론을 위한 건설적인 마중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2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3장은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담론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주목한다. 5장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발전이 ‘노동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낳기보다는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본소득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6장에서는 전통적 좌·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넘나들며 새로운 찬반 전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포용성과 인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석하고, 기본소득 논의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연대’ 관점의 한계와 ‘공유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 가능한 적극적 전망을 검토한다. 7장은 생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세습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조건과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여 공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의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8장은 앞의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과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머리말

01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학문과 정치의 경계선
정치적 유행 담론과 학술적 용어의 혼탁
노동의 가치와 체제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의 역사적 사례
복지자본주의의 난제와 기본소득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소득 주도에서 일자리 주도로

02 기본소득의 심리학
심리학의 렌즈로 보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측정
진보적 당신,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받는 것도 찬성?
비소멸성 지역화폐일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가장 호의적
기본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
기본소득의 프레임: 복지인가, 반시장경제 정책인가?
세계관과 기본소득 태도의 관계
기본소득의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

03 기본소득 도입의 장기 경제 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그 필요성
해외 사례로 본 기본소득 찬반론의 주요 쟁점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 연구를 넘어서서
일반균형모형경제, 그 구조와 특성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그 결과와 의미
맺는말

04 기본소득 담론
왜 기본소득인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담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하나의 경마식 프레임
‘기본소득’은 선거용?
기본소득 프레임의 형성과 전환

05 일의 의미와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이번은 정말 다른가
기본소득과 ‘일’의 관계
현존 기본소득 실험의 예: 의의와 한계
일의 의미
또 하나의 길? 잡 개런티에의 탐색
유스 개런티,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대상별 정책 실험
의미 있는 일에 관한 사회적 성찰을 위하여

06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연대
하나가 아닌 여럿의 기본소득들
기본소득론의 간략한 역사
전후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배치와 특징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안전 체계: 천장 없는 바닥
‘소유문제’라는 쟁점과 공유부 기본소득론
새로운 ‘신자유주의 사회연대’의 기획으로

07 국토에 대한 권리로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간정의
불평등과 세습의 시대,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인권으로서 기본생활보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일상공간의 혁명, 그리고 공간정의 추구
일상생활의 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급여 유형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기본생활서비스의 공간 불평등 심화
기회의 지리와 인간존재기본기능 접근
보편적 기본서비스 구현의 지리공간적 원칙
공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08 결론 -기본소득의 정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나-
문제의 제기
사회적 타협으로서의 복지 정치
마무리: 건강한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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