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배려와 존중,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면 국민 한명 한명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정의, 공평, 다양성 존중, 평화, 사랑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로 행복해질 수 없겠지요. 선진국이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나라가 선진국 아닐까요?

특정한 개인이 ‘제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저의 희생에 보답해주세요’라고 손을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먼저 살아야 돼. 너는 좀 기다려’ 라고 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려워요’라고 국가에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이 먼저 살아야 지방이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국가에 하소연을 하면 대한민국은 ？‘재벌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고 나라가 살지. 조금만 기다려’라는 답변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죽고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결국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살지’라고 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개인
1 음주운전, 반드시 처벌됩니다.
2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촬영, 불법인가요?
3 남의 택배 물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얼마나 큰 죄인가요?
5 돈쭐 맞았는데, 정말 돈만 받고 물건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6 길거리에서 옷 벗으면? 처벌받아요.
7 축구하다 충돌, 지체장애까지 생겼는데 책임은?
8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9 벌금과 추징, 어떻게 다른가요?
10 고소·고발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받는다면?
11 괘씸죄, 주문 낭독 뒤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12 전과기록,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남는 가요?
13 누군가와 통화할 때 몰래 하는 녹음, 어떤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14 소액이지만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15 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16 부모님이 남겨준 빚, 상속 포기하세요.
17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는데, 지뢰가 터졌다면 보상은?
18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남의 차를 긁었다. 보상과 책임은?
19 인터넷 신조어 "지린다" 댓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요?
20 입학취소처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21 운전면허취소처분, 입학취소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자신의 판결문이 익명 공개돼 기사화 됐다면 기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23 계약서가 없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방법 있나요?
24 음주운전, 이젠 혈중 알코올 농도, 재범 시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25 사기결혼,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26 가수 비에게 외상 쌀값 청구한 노부부, 오히려 벌금형 받은 사연은?

가정
27 바람을 피우기 위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였는데,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28 전화 통화할 때 녹음, 합법이지만 제삼자 시켜 녹음하면? 불법
29 미성년자인 피의자와 연락하지 않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3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시설책임? 부모 책임?
31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32 엄마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면 종중은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33 휴대폰으로 명의도용 당해 렌털 계약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34 배우자의 빚,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35 층간소음문제를 인터폰으로 따져 물으며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36 유책배우자 라도 이혼소송,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37 이혼소송 중 증거수집 과정이 불법이라면?
38 구하라 법, 상속 결격사유 포함 개정 가능성이 있나요?
39 양육비 미지급 하면 명단 공개되고, 출국 금지되고, 운전면허 정지됩니다.

직장
40 횡령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41 근무시간에 다른 일하면 징계받나요?
42 부하직원에게 모태 솔로라고 한 상사 직장 갑질에 해당, 해임됐는데 적절한가요?
43 직장 회식 후 귀가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재해에 해당하는가요?
44 '확찐자'모욕, 벌금형 내렸는데 왜?
45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46 퇴직금 50억원 추징 위기, 이유는?
47 성폭행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 어떻게 다를까요?

사회
48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법적인 쟁점은 무엇일까요?
49 건물에서 떨어진 고드름 사고, 누구 책임인가요?
50 학폭, 기준이 무엇인가요?
51 대통령 사면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2 도청장치 설치 위해 음식점 몰래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53 술 마시고 노상방뇨에 관공서에서 난동까지 부린다면 벌금은 얼마일까요?
54 보석제도,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55 영장 실질심사, 어떤 법적 과정인가요?
56 교도소 안의 재소자,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57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58 형사재판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59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수사 종결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60 관리인 허락 없는 무단주차,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61 보이스피싱, 어떤 범죄고 예방이 가능한가요?
62 가석방, 언제 이뤄지고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요?
63 업무방해죄, 어떤 행동을 하면 해당될까요?
64 제2연평해전 손해배상 소송, 북한대상으로 낼 수 있나요?
6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떤 죄목이 인정됐나요?
66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7 공익신고는 무엇이고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68 스토킹 범죄, 그 기준은 무엇이고 처벌은?
69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주거침입, 해결은?
70 매매한 집에 까나리 액젓 테러한 집주인 처벌은?
71 국가폭력의 정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72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받습니다.

제도
73 2022년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74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무엇이 있을까요?
75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바뀐 선거법, 무엇이 있을까요?
76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지방 자치단체장 인수위, 그 과정은?
77 전라북도 학원설립법 조례에 남녀 칠세 부동석 규정 있는 것, 아십니까?

기타
78 백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79 팬데믹 상황 공무수행 중 생긴 개인정보유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8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은?
81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법률이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82 신문물, 전동 킥보드 어떻게 타야 할까요?
83 방역 패스에 내린 법원 집행정지 결정, 정확히 무엇인가요?
84 의료행위 때 반드시 하는 설명의무,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될까요?
85 시험 종료 2분 전 종료 벨이 울렸다면 누가 잘못했나요?
86 눈썰매 타다가 안전펜스에 부딪혀 당한 부상, 누가 책임지나요?
87 배달 주문시켜놓고 잠들었다는 이유로 문을 안 열어줬다면?
88 형사재판 첫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89 알고 나면 편리한 민사재판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90 죄는 지었지만 수형생활은 인간으로서 권리 지키며 벌 받을 수 있나요?
91 문신과 타투, 함부로 하면 의료법에 걸립니다.
92 아프카니스탄 사태로 바라본 난민법, 우리나라는?
93 영장 실질심사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94 명예살인 당할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 부부,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95 구속적부심사, 어떤 것을 따지게 되나요?
96 노태우 씨는 국가장, 전두환 씨는 가족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97 비대면 시대, 전화통화로 의료진료 받을 수 있나요?

프롤로그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후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공인이 되어 행동거지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역지사지가 부족한 제 자신을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겨서야 깨닫다니!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아들로 부모님의 큰 사랑만 받고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 기자, 변호사로 살아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거 패배는 이렇게 제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었습니다. 슬프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 책에는 21대 총선 전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패배 이후의 제 삶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 동네 형님이신 김차동 MC가 진행하는 '전주 MBC 김차동FM모닝쇼'에 출연하면서, 제가 작성한 재미있는 방송 내용들을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이색적인 사건사고도 있고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얼추 추슬러보니 지난 2년 동안의 방송 여정인데, 소소하게 살아 숨 쉬는 내용 같아 마음이 한층 가볍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도 담았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공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재벌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등 이런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연착륙시킬 수 있나 고민했습니다. 저의 해답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를 '민주공화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의 행복한 삶'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희망차고 국가의 미래가 밝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개인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런 제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보태주시고 채찍질해주시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이덕춘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이덕춘 변호사 TV'사무실에서
이덕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