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청년 사관생도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

저자는 육군사관학교 입교 이후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와 통일을 향한 한국군의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연은 육사 4학년 사관생도로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4만 명을 지휘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님께서 60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스틸웰 사령관은 답변한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미군 못지않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듯이 한국군이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군이 살아 숨쉬는 조상의 얼과 혼,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강토를 지키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국토수호사상으로 무장한 군이 군을 움직이는 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문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한국인의 인식, 즉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작전통제권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유엔군사령관의 메시지는 청년 사관생도에게 국군의 사명과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자와 작전통제권

이 책은 조국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감과 전략인식 하에 작전통제권이 6？25전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전이후 대한민국 방어에 어떻게 작동되었나를 고찰한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연구한 미 육군지휘참모대 석사학위 논문, 야전군이 미증원군단을 작전통제하여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연합전술훈련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현장에서,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를 복원시키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고뇌하며,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전작권 전환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산물이다.

선진국 한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

6？25전쟁 개전초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 준 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합참으로 이양되었다. 2006년 한미정상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전작권 전환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미동맹의 최대의 이슈이자,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핵심사안이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디지털 선도국이며 세계 수출？제조업？군사력 6위이자,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안보의 자립을 못하고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출범의 의미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 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강대국 미군의 대장이 미래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으로 동맹군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등 숱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드디어 안보의 자립화를 이루어 낸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한다.

책의 구성

이러한 역사의식과 비전 하에 이 책은 프롤로그, 제1부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에필로그로 엮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의를 다룬다. 제1부 작전통제권 변천 재조명은 제1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제2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제3장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제4장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은 제5장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 제6장 군？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제7장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제8장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로 편성되어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안보의 비정상에서 정상안보로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임을 예언한다.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으로 프롤로그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적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을 육성하는 데 있음을 논한다.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라는 교리상의 작전통제와 달리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인 위기관리, 조기경보, 전시 작전계획 수립 및 연합훈련,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C4I) 상호운용성 등을 통해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으면서 군사력 운용의 권한 회복, 국방의 정체성 복원, 국민의 자존감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북한의 한국군 인식 전환, 전？평시 통일전략 추진, 외교의 지평 확대, 군사전략과 교리 발전, 무기체계의 발전과 방위산업 진흥 등 전작권 전환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구상과 국방인식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어서 6？25전쟁기간 국군통수권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논의한다.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전쟁목표인 압록강-두만강까지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통한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작전지휘권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38선 돌파,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 작전지휘권 철회 국군 단독 북진 구상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서는 유엔사가 한국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거 유엔사가 작통권을 행사해 오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기까지를 다룬다.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합의하였으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과 배경을 검토하고,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전작권 전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핵이 없는 한국이 핵 보유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 미군의 외국군 작전통제 사례가 없다는 퍼싱원칙의 오류, 미 군부의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까다로운 전작권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등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슈와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 정부, 군, 동맹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에서는 먼저 전작권 전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전략기조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조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논의한다. 이어서 정부의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안보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군？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에서는 우리 군의 공세전략 정립과 전략사 창설, 전쟁지휘, 전략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 능력 등 전쟁수행능력 제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알아본다. 또한 동맹 차원에서 미래 연합사의 지휘구조와 합참, 미래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제안한다.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한미동맹의 생명력인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무슨 목적으로 왜 실시되어 왔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서부축선에서 유사시 상황을 상정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전술훈련을 기획, 지휘한 사례와 미 증원군단을 한국군 야전군 작전통제하에 운용하는 계획,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 복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조국, 민족, 역사,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군의 이데아

전작권 전환이 된 최종상태에서 정상적인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이데아는 무엇인가. 주권과 영토,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조국이 내리는 이데아,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라는 민족이 부르는 이데아, 수없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낸 위대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라는 역사가 말하고 있는 이데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자율성을 함양하라는 시대가 가르키는 이데아를 논한다. 또한 한국군이 지향할 이러한 조국과 민족,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아를 상호 연계해서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안보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1907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 110여 년만에 명실상부한 군대다운 군대를 보유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군은 나라지키는 군의 본분을 다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관리하고 유사시 통일의 성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군대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군을 당당하면서 담대한 군으로 인식, 감히 한국을 향해 도전해오지 못할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자랑스러운 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며, 번영된 자유 선진국으로 한국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설 것이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게재된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or Entering a New Era”은 앞의 논의한 사항을 집대성한 글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부록에 포함하였다.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에서 떨쳐 일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조국 강토를 포효하면서 용맹무쌍하고 전략 전술에 능한 강력한 우리 군은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똑바로 지키고, 북한이 또 다른 전쟁을 감행해 온다면 승리하여 자유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굳게 믿는다.

001머리말

013프롤로그: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021제1부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025제1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1.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구상과 국방인식 25
2. 6？25전쟁 발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30
3. 유엔군의 참전과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관 이양 33
4. 유엔사의 지휘권 행사와 지휘체계 38
5. 작전지휘권과 휴전협상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0
6. 작전지휘권 이양이 6？25전쟁에 미친 영향 71
074제2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1. 정전협정 체결∼베트남전 참전 74
2. 한미제1군단 창설∼한미연합사 창설 79
3. 한미연합사 창설∼평시작전통제권 전환 82
084제3장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1.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 84
2.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 합의 85
3.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전환 증언 86
4.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88
5.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89
6. 윤석열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과제 90
094제4장 전작권 전환 쟁점과 해법
1. 국가안보상의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94
2. 핵 보유 북한과 상대할 수 있나 95
3. 주한미군 철수 우려 97
4.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99
5. 미 군부의 반발 101
6. 까다로운 전작권 전환 조건 101



103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7제5장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
1.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전략적 소통 107
2. 국민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9
가. 자립안보 109
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 수호 110
3. 정부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14
가.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114
나. 안보환경 개선 118
122제6장 군？동맹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 군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2
가. 공세전략 정립 및 전략사령부 창설 122
나.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능력 제고 124
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124
2. 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5
가.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125
나.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 발전 127

129제7장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1. 전쟁억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전술훈련 130
2.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야지를 포효하는 군 132
3. 절박한 한미연합전술훈련 재개 133
4.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한미 연합전술훈련 134
5.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 복원 155
6.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156
157제8장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
1. 이데아와 국군의 이념과 사명 157
2. 조국: 국토수호와 승리 161
3. 민족: 통일민족국가 완성 170
4. 역사: 위대한 민족정신 선양 176
5. 시대: 보편적 가치와 자율성 함양 177
6. 공부하는 군인 186

191에필로그

199부록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지침 201
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7
3. 미일 방위협력지침 229

283참고문헌
296핵심어
299저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