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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 기본서 내용을 빠르게 remind 할 수 있는 요약서
- 핵심이론ㆍ판례 및 조문 습득에 최적화된 요약서
-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과 필수 숙지 내용 완벽 정리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의 특성 및 일반원리
Ⅰ.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Ⅱ. 행정법의 법원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법 관계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청)
Ⅲ. 공권
Ⅳ.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행정법상의 사건
Ⅱ.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Ⅲ.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유형
Ⅱ. 위임명령과 행정규칙

Chapter 2.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Ⅳ.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Ⅴ. 부관
Ⅵ.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Ⅶ.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Ⅷ. 행정행위의 효력
Ⅸ. 행정행위의 하자
Ⅹ. 하자의 치유
？. 하자의 전환
？. 하자의 승계
XIII.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XIIII. 단계적 행정행위

Chapter 3.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성질
Ⅱ. 행정계획절차
Ⅲ. 계획재량
Ⅳ.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Ⅰ. 확약
Ⅱ.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지도

Chapter 5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의의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Ⅲ. 처분절차의 적용범위
Ⅳ.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절차
Ⅴ.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Ⅵ. 불이익한 처분의 절차
Ⅶ. 신고
Ⅷ. 입법예고Ⅸ. 행정예고
Ⅹ. 행정절차의 하자
？. 민원사무처리

Chapter 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대집행
Ⅲ. 이행강제금(=집행벌)
Ⅳ. 직접강제
Ⅴ. 강제징수
Ⅵ. 행정상 즉시강제
Ⅶ. 행정조사

Chapter 2. 행정벌
Ⅰ. 행정형벌
Ⅱ. 행정질서벌

Chapter 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과징금
Ⅱ. 기타 제도

Part 4 행정구제법 1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Ⅰ. 국가배상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Ⅰ. 손실보상
Ⅱ. 손실보상의 요건

Part 5. 행정구제법 Ⅱ

Chater 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

Part 6.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일반
Ⅰ. 행정소송의 한계
Ⅱ.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성격 및 소송물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Ⅳ. 피고경정
Ⅴ. 소송참가
Ⅵ.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등)
Ⅶ.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Ⅷ. 제소기간
Ⅸ. 행정심판전치주의
Ⅹ. 소의 변경
？.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 취소소송의 심리
XIII. 취소소송의 판결

Chapter 3. 무효확인의 소

Chapter 4.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Chapter 5. 당사자 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머 리 말〉

2023년 대비 필다나 핵심정리 행정법을 출간하면서.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시험에서 법 과목은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번 강의를 듣고 차근차근 학습을 하면 오히려 고득점을 보장하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수험 행정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수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방대한 기본강의를 한번 수강한 학생들을 위하여 요약서의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이 기본강의를 듣고 난 후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때 기본강의를 본 시간이 오래되어 기본서의 내용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 전에 학생들에게 이론과 핵심판례 및 핵심 법조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출문제를 강의하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교재는 몇 년 전부터 기출문제를 강의하면 서 학생들에게 프린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수업하던 자료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정식 교재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기출문제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합격생들을 통해서 검증된 교재입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수험생들에게 유용합니다.
먼저 기본강의 학습 후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서의 내용을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싶은 수험생
두 번째, 수험 기간을 짧게 잡은 학생이 기본강의를 건너 뒤고 핵심이론과 판례 및 조문을 습득하고 기출문제를 반복 회독하려고 하는 수험생
02
이 책은 기출문제와 결합하여 학습해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그동안 기출되었던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까지 모두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었거나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03
본 교재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지문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정리와 기출문제를 빠르게 반복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은 반복 학습과 암기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회독수를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