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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현석 베이직 헌법 조문중심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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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베이직 헌법 핵심정리를 출간 하면서
베이직 헌법 핵심정리는 단순한 베이직 헌법 기본서의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수험 헌법에 입문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헌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기본이론과 강의를 습득한 사람이 마무리 정리용으로 볼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가 만든 책입니다.
법과목 중에서 단행법전이 존재하는 과목은 조문의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고 해당 조문에 관련된 판례의 숙지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암기할 수는 없기에 본 교재에서는 해당 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중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판례를 먼저 습득하고 시험에서 자신이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합헌이라고 처리하고 문제를 푸는게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헌법은 해당 헌법조문에 관련된 부속법령 또한 숙지하여야 하나 그 방대한 양이 시험공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조문과 관련된 부속법령 중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출제빈도가 높은 중요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조문중심 요약정리집으로 헌법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조문집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금씩 첨가해 두면 자신만의 훌륭한 서브노트가 될 것이고, 최상의 마무리 정리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을 시험으로 준비중인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1년 10월
김 현 석
목차
ㆍ 헌법 총론 ㆍ 5
제 1 장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유형 6
제 2 장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2
제 3 장 헌법의 기본원리 14
ㆍ 전 문 ㆍ 23
제 1 장 총강 28
제 2 장 기본권 이론 총설 64
제 3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6
ㆍ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ㆍ 227
제 1 장 통치구조 총론 228
제 2 장 국회 236
제 3 장 정부 298
제 4 장 법원 336
제 5 장 헌법재판소 352
제 6 장 선거관리 386
제 7 장 지방자치 390
제 8 장 경제 406
제 9 장 헌법개정 414
ㆍ 부 칙 ㆍ 426
본문중에서
[머리말]
베이직 헌법 핵심정리를 출간 하면서
베이직 헌법 핵심정리는 단순한 베이직 헌법 기본서의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수험 헌법에 입문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헌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기본이론과 강의를 습득한 사람이 마무리 정리용으로 볼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가 만든 책입니다.
법과목 중에서 단행법전이 존재하는 과목은 조문의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고 해당 조문에 관련된 판례의 숙지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암기할 수는 없기에 본 교재에서는 해당 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중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판례를 먼저 습득하고 시험에서 자신이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합헌이라고 처리하고 문제를 푸는게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헌법은 해당 헌법조문에 관련된 부속법령 또한 숙지하여야 하나 그 방대한 양이 시험공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조문과 관련된 부속법령 중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출제빈도가 높은 중요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조문중심 요약정리집으로 헌법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조문집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금씩 첨가해 두면 자신만의 훌륭한 서브노트가 될 것이고, 최상의 마무리 정리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을 시험으로 준비중인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1년 10월
김 현 석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이며 노량진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공무원 헌법전임,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헌법전임이다.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7급 헌법 전임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2010 상반기헌법판례', '2009 하반기헌법판례', '자기주도 헌법 전범위 실전모의고사', '기본강의 헌법 가필노트', '헌법부속 법령의 압축', 'BASIC헌법', 'BASIC 객관식헌법 다이제스트', 'basic 최종정리 헌법조문', 'basic 헌법 OX'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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