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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 민법총칙 기본서〉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1차 민법총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집필된 기본서이다. 행정사 1차 민법총칙의 과목 특성상 방대한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를 각 관련 이론의 해당 부분에 알맞게 배치하였으며 최신 판례까지 풍부하게 반영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 행정사 시험에 대비한 체계적인 목차 구성
행정사 1차 민법총칙의 과목 특성상 방대한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체계적인 분류에 맞는 서술, 관련 판례 및 조문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2. 최신 판례의 수록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를 각 관련 이론의 해당 부분에 알맞게 배치하였으며 최신 판례까지 풍부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이 판례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3 행정사 민법총칙 기본서〉는 국가자격시험인 행정사 1차 시험 민법총칙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2013년 1회부터 2022년 10회까지의 출제경향을 토대로 보았을 때, 행정사 1차 민법총칙 시험에서는 심화문제보다는 기본문제 위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어려운 부분에 치중하기보다, 기본을 탄탄히 잡는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점수를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 빠짐없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기본서 1권이면 행정사 민법총칙은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