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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환경, 국방, 문화, 교육 등 국가 경영 각 분야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는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의 신간이다. 이번 책은 기출간한 〈AI 한국경영〉 시리즈 ‘지도자 편’, ‘정책제언 편’, ‘국정운영 편’, ‘미래비전 편’에 이어 다섯 번째인 ‘뉴거버넌스 편’이다. 지난 대선의 주요 현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새 정부를 위한 분야별 성공 전략과 함께 AI시대에 진입한 교육 혁명 전략을 제시했다.

2030년 AI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며 즐기는 모든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고 전망하는 AI 100년(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년마다 AI의 현재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한다. 연구 목적은 AI 및 해당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또한 AI 연구개발 및 시스템 설계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지침과 이러한 시스템이 개인과 사회에 광범위하게 도움이 되도록 종합 분석 및 평가를 제시한다.
AI 100년 연구 프로젝트는 2014년 가을에 시작됐다. 2016년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할 때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며 이것이 생산 효율이 최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AI가 가져올 발전과 부작용을 예측한 보고서는 82쪽 분량으로 ‘2030년의 AI와 삶’에 대해 기술했다. 고용, 헬스케어, 보안, 엔터테인먼트, 교육, 서비스 로봇, 교통, 빈곤 계층의 8개 범주를 담았고 스마트 기술이 도시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단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계 및 기술 분야 전문가는 “2030년에 AI가 인류의 삶을 전방위로 바꾼다. 출장 방식에서부터 건강관리,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곳곳이 AI로 인해 변화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30년 AI가 바꿀 세상의 변화에 맞게 ‘New AI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저자는 △AI시대에 걸맞은 법률 제정과 정책 입안 △둘째, AI 연구 및 개발 정책 우선 △산학연 혁신 △사회에 관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 해결 △AI 슈퍼고용 시대 대비 △AI 정부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제1장은 대권 전쟁 전반에 관해, 제2장은 국민통합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제3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조건, 제4장은 새 정부에 대한 조언, 제5장은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과 100대 국정 과제 제안, 제6장은 AI와 새 정부의 역할과 새 시대를 여는 AI 반도체에 관해 기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제7장은 미래교육 혁명이다. 저자는, “미래교육 혁명에 나라 운명이 걸렸다.”라며 AI시대를 맞이할 교육부의 역할과 비전에 관해 기술했다.

머리말

Chapter 1. 대권 전쟁의 서막

종로 승리 = 대권 승리
대선 D-43, 매직넘버 43%
與 ‘종로 무공천’, 정치개혁 경쟁 신호탄
無공천 vs 尹일화 vs 安일화
정치교체 vs 정권교체
새바람 새 인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대선 TV 토론이 승패를 가른다
첫 대선 TV 토론 승기를 잡으려면
예측불허 대선, TV 토론이 승부수
D-30, 부동층을 잡아라
정책교체 vs 정권교체
2차 TV 토론, 표심 가를 한 방
단일화가 대선 승패 가른다
안철수 살길
안철수 결단
정치개혁만이 살길

Chapter 2. 국민통합정부 출범

국민통합정부 성공의 조건(1)
국민통합정부의 국정운영
국민통합정부 성공의 조건(2)
국민통합정부 국정 과제 성공의 조건

Chapter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의 조건
안철수가 이끄는 인수위 성공할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일자리 창출
300만 개 일자리 창출 해법
청와대 이전에 대한 해법
50조 손실 보상금 지급 해법
대선공약 이행에 쏟아부을 돈

Chapter 4. 새 정부에 바란다

정국 현안 해법
새 정부, 환경 대국의 새 시대를 열어라
중소벤처 살려내야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이 될 수 있을까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
‘ABM’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새 정부, 감동 없는 인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Chapter 5. 성공하는 정부

대통령 성공, 용인술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과 해법
국정 과제 성공 시대 열어야
100대 국정 과제 제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의 조건
발등에 떨어진 불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운영은 실리주의로 해야
민생에 올인하라

Chapter 6. 2030년 AI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AI와 새 정부의 역할
인사에서 실력이란 무엇인가
국정 동력 정책 조율에서 나온다
6·1 지방선거 ‘싹쓸이’ 전략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적 소명
민노총, 변하지 않으면 AI시대 사라질 수도
새 시대를 여는 AI 반도체

Chapter 7. 미래교육 혁명

미래교육 혁명에 성공하려면
교육부는 미래교육 혁명에 매진해야
미래교육 혁명에 나라 운명 걸렸다
교육부가 미래로 가는 길

맺음말

2030년 AI가 바꿀 세상의 변화에 맞게 ‘New AI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AI시대에 걸맞은 법률 제정과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AI에 대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독과점 방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및 윤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
둘째, AI 연구 및 개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향후 AI로 인해 고용, 교육, 공공안전, 국가안보, 산업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은 계속된다.
셋째, 산학연은 혁신해야 한다. 교수와 연구원 및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지식재산을 상업화해야 한다. 창직과 창업으로 AI 붐을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엔진은 산학연의 연계에 달려 있다.
넷째, 사회에 관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 해결이다. AI 학계와 산업계 연구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면 추가적인 사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AI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AI 슈퍼고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미래 새로운 직업의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AI 쓰나미가 몰고 올 새로운 일자리 ‘AI 슈퍼고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정부 전환이다. 기업은 AI 개발 및 응용의 중요성을 인식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2030년 AI 분야에서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AI는 우리의 미래다. AI+X 산업에서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AI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머리말’ 중에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까.
첫째, 미래학교다. 교육과 학교는 이제 동의어가 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으로 학교의 재구조화가 가속화된다. 원격교육 상시화, 평생교육 확대, 학습자 맞춤형 교육 형태로 바뀐다. 클라우딩 컴퓨팅과 가상·증강(VR·AR) 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중심은 미래 교실이다.
둘째, 학습방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활동을 결합한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온라인에서 사전학습 후 오프라인에서 더 깊이 토론하는 거꾸로 교육(flipped learning)이 상시화된다. AI 튜터 지원은 에듀테크(EduTect) 개인 맞춤형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이 변화한다.
셋째, 교사의 역할이다. 미래교육은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 필요한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AI 스마트러닝의 오픈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코스웨어 활용을 조언하는 코치의 역할을 한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 세대가 AI시대의 생존역량을 높이는 미래교육 혁명에 전력투구할 때다. 미래교육 혁명은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미래교육부로 재탄생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교육부 개혁이 거론됐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정권마다 존폐의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관은 자리보전, 관료는 조직 존속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직과 사람,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거듭나야 한다.
둘째, 카르텔 혁파다. 교육개혁을 막는 중요한 세력은 교육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 기업화된 사교육 시장으로 연계된 암묵적 동맹이다. 교육학계와 교육단체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관점에 매몰돼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정책변화다.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는 아니어도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철보다 중요한 게 설득이고, 강행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정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탁상행정을 펼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넷째, 융합인재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인력은 신소재, 소·부·장, 재료 등 여러 학과 전공자가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수(Digital Quotient, DQ)를 갖춘 융합인재(STEAM Literacy)를 길러야 한다.
다섯째, 미래역량이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이다. 유연성, 창조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안은 학습자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교육부 장관이다.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장관이 되면 미래교육 개혁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AI시대 4차 산업을 이해하고 에듀테크를 현장에 적용해본 개혁적인 인사가 새로운 교육부 수장이 되면 미래교육 혁명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국가의 미래,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은 미래교육 혁명에서 나온다. 국가 개조 수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최근 교육부 장관 임명에서 경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사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본문 p28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