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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5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1

02
수 사

01 수사의 기초 80
제1절 서론 80
제2절 수사의 단서 91

02 수사의 개시 148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48
제2절 체포와 구속 17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271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62

03 수사의 종결 369
제1절 수사의 종결 36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1

03
증 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8
02 증거의 기본원칙 401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3
04 전문법칙 459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514
06 자백의 보강법칙 543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62

04
종합&사례문제

01 종합문제 568
02 사례문제 595

2022년 기출총정리(형사법)는 년간 14,000권을 판매했으며, 기출 1200제(형법)는 3,000권, 기출 1000제(형소법)은 4,000권을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심화 다시 말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집에 형소법 수사ㆍ증거편에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집중적으로 추가했으며,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종합사례형은 수사ㆍ증거편 뒤에 24문제를 추가해서 사례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국가직, 법원직 학생들을 위하여 공판부분을 별도록 강의하고 촬영하여 해커스 인강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2년판은 1214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2년 1ㆍ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2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3년 경찰간부, 2022년 국가직9급, 2022년 법원직9급 시험 등을 모두 반영한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을 반영하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예상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최신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찰시험 과목 개정을 대비하여 1권에 수사와 증거를 2권에 공판 이후로 편제를 변형하여, 분리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를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 지문도 단순히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5.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98문항(32.8%), Core★★ 489문항(40.3%), Superlative★★★ 327문항(2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2023년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형법+형소법의 형사법 종합사례형을 추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QR코드로 보면 해설강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8.27.
편저자. 갓대환 형사법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