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다. 단순히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심화 다시 말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집에 형소법 수사ㆍ증거편에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집중적으로 추가했으며,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종합사례형은 수사ㆍ증거편 33문제를 추가해서 사례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개정예정인 수사준칙과 개정된 성폭법고 통비법도 문제화 하였다.

형법 총론

01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3

02
범죄론

01 구성요건론 72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2
제2절 주체와 객체 85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3
제4절 고의와 목적 119

02 위법성론 152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52
제2절 정당방위 160
제3절 긴급피난 16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1
제5절 정당행위 180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98

03 책임론 223
제1절 책임능력 223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43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76
제4절 책임론 종합 282
04 미수론 284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84
제2절 중지미수 305
제3절 불능미수 311
제4절 예비ㆍ음모 318
제5절 미수론 종합 326

05 공범론 332
제1절 공범이론 등 332
제2절 공동정범 343
제3절 간접정범 367
제4절 교사범 373
제5절 종범(방조범) 382
제6절 공범과 신분 392
제7절 공범론 종합 406

06 특수한 범죄유형 424
제1절 부작위범 424
제2절 과실범 44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80

07 죄수론 496
제1절 일죄와 수죄 496
제2절 수죄의 처벌 548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56
제2절 형의 양정 576
제3절 누 범 584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88
제5절 형벌론 종합 600

형법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낙태의 죄 3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41

02 자유에 관한 죄 45
제1절 협박의 죄 45
제2절 강요의 죄 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5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04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10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9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48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77

05 재산에 관한 죄 200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200
제2절 절도의 죄 208
제3절 강도의 죄 224
제4절 사기의 죄 236
제5절 공갈의 죄 280
제6절 횡령의 죄 291
제7절 배임의 죄 327
제8절 장물의 죄 367
제9절 손괴의 죄 378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84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99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2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2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6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38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4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46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4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56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99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01 국가의 존립ㆍ권위에 관한 죄 524
제1절 내란의 죄 524
제2절 외환의 죄 52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530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3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46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7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7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8
제6절 무고의 죄 632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46

04
종합문제

종합문제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