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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형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머리말 / iii
● 법령약자 목록 / xxix
●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

제 1 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 1 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Ⅰ. 개 관 / 3
1. 보호법익 / 3 2. 생명 침해 범죄의 분류체계 / 4
Ⅱ. 살인의 죄 / 6
1. 살인죄 / 6 2. 존속살해죄 / 21
3. 영아살해죄 / 27 4.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 30
5. 자살교사ㆍ방조죄 / 33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9
7. 살인예비ㆍ음모죄 / 40
Ⅲ. 낙태의 죄 / 42
1. 서 설 / 42 2. 자기낙태죄 / 44
3. 촉탁ㆍ승낙에 의한 낙태죄 / 49 4. 업무상 낙태죄 / 50
5. 부동의 낙태죄 / 51 6. 낙태치사상죄 / 52

제 2 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4
Ⅰ. 개 관 / 54
1. 보호법익 / 54 2. 폭행과 상해의 구별 / 55
3. 구성요건 체계 / 56
Ⅱ. 상해의 죄 / 57
1. 상해죄 / 57 2. 존속상해죄 / 64
3. 중상해죄 / 65 4. 존속 중상해죄 / 69
5. 특수상해죄 / 70 6. 상해치사죄 / 75
7. 존속 상해치사죄 / 77 8. 상습상해죄 / 78
9.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79
Ⅲ. 폭행의 죄 / 83
1. 폭행죄 / 83 2. 존속폭행죄 / 88
3. 폭행ㆍ가혹행위죄 / 89 4. 특수폭행죄 / 93
5. 폭행 치사상죄 / 93 6. 상습폭행죄 / 94

제 3 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5
Ⅰ. 개 관 / 95
Ⅱ. 과실치상죄 / 95
1. 구성요건 / 96 2. 소추조건 / 101
Ⅲ. 과실치사죄 / 101
1. 구성요건 / 101 2. 공 범 / 102
3. 죄 수 / 102
Ⅳ.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죄 / 103
1. 의 의 / 103 2. 구성요건 / 104
Ⅴ. 중과실 치상ㆍ치사죄 / 112

제 4 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3
Ⅰ. 개 관 / 113
Ⅱ. 유기의 죄 / 114
1. 유기죄 / 114 2. 존속유기죄 / 119
3.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119 4. 영아유기죄 / 120
5. 유기치사상ㆍ존속 유기치사상죄 / 120
Ⅲ. 학대의 죄 / 122
1. 학대죄 / 122 2. 존속학대죄 / 124
3. 아동혹사죄 / 124
4. 학대치사상ㆍ존속 학대치사상죄 / 125


제2 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6

제 1 절 서 설 126
Ⅰ. 보호법익 / 126
Ⅱ. 자유침해의 수단 / 127
1. 폭 행 / 127 2. 협 박 / 127
3. 위 계 / 127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8
Ⅰ. 개 관 / 128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28 2. 구성요건체계 / 129
Ⅱ. 체포ㆍ감금죄 / 130
1. 구성요건 / 130 2. 위법성 / 134
3. 죄 수 / 135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 136
Ⅳ. 불법체포ㆍ감금죄 / 137
1. 의 의 / 137 2. 구성요건 / 137
Ⅴ. 중체포ㆍ감금죄와 존속 중체포ㆍ감금죄 / 139
Ⅵ. 특수체포ㆍ감금죄 / 139
Ⅶ. 상습체포ㆍ감금죄 / 140
Ⅷ.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141

제 3 절 협박의 죄 144
Ⅰ. 개 관 / 144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44 2. 구성요건체계의 유형 / 144
Ⅱ. 협박죄 / 145
1. 구성요건 / 145 2. 위법성 / 150
3. 소추조건 / 152
Ⅲ. 존속협박죄 / 152
Ⅳ. 특수협박죄 / 153
Ⅴ. 상습협박죄 / 153

제 4 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4
Ⅰ. 개 관 / 154
1. 보호법익 / 154 2. 세계주의 / 155
3. 구성요건체계 / 155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156
1. 구성요건 / 158 2. 위법성 / 161
3. 형 벌 / 162
Ⅲ. 특수목적 약취ㆍ유인죄 / 162
1.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3 2.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5
3.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5
Ⅳ. 인신매매죄 / 166
1. 객관적 구성요건 / 166 2. 주관적 구성요건 / 167
Ⅴ.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16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16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170

제 5 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1
Ⅰ. 개 관 / 171
1. 의 의 / 171 2. 보호법익 / 172
3. 구성요건 체계 / 172
Ⅱ. 기본적인 범죄유형 / 174
1. 강간죄 / 174 2. 유사강간죄 / 184
3. 강제추행죄 / 185
Ⅲ. 피해자의 상태 때문에 강간 등으로 인정되는 범죄유형 / 189
1.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189 2. 미성년자 간음죄 / 193
Ⅳ. 가중 구성요건 / 195
1. 친족강간죄 / 195 2. 미성년자 강간 등 / 196
3. 특수강간죄 / 197
Ⅴ. 결과적 가중범 / 198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198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200
Ⅵ. 감경 구성요건 / 203
1. 미성년자 등 위계ㆍ위력 간음죄 / 203
2.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 / 206

제 6 절 강요의 죄 209
Ⅰ. 개 관 / 209
1. 의 의 / 209 2. 구성요건 체계 / 209
Ⅱ. 강요죄 / 210
1. 구성요건 / 210 2. 위법성 / 214
3. 죄 수 / 215
Ⅲ. 특수강요죄 / 216
Ⅳ. 중강요죄 / 216
Ⅴ. 인질강요죄 / 217
1. 의 의 / 217 2. 구성요건 / 217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 219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 220

제 7 절 업무방해의 죄 221
Ⅰ. 업무방해죄 / 221
1. 개 관 / 221 2. 구성요건 / 222
3. 위법성 / 231 4. 죄 수 / 233
Ⅱ. 컴퓨터 손괴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 2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4 2. 구성요건 / 235
3. 죄 수 / 236

제3 장 명예ㆍ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7

제 1 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7
Ⅰ. 개 관 / 237
1. 보호법익 / 237 2. 구성요건 체계 / 238
Ⅱ. 명예훼손죄 / 239
1. 의 의 / 239 2. 구성요건 / 239
3. 위법성 / 252 4. 소추조건 / 261
5. 죄 수 / 261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261
1. 의 의 / 261 2. 구성요건 / 262
3. 소추조건 / 262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63
1. 의 의 / 263 2. 구성요건 / 263
3. 위법성 / 265 4. 소추조건 / 266
5. 공 범 / 266
Ⅴ. 모욕죄 / 267
1. 의 의 / 267 2. 구성요건 / 267
3. 위법성 / 268 4. 죄 수 / 269
Ⅵ. 피의사실 공표죄 / 269
1. 보호법익 / 269 2. 구성요건 / 270
3. 위법성 / 271

제 2 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2
Ⅰ. 개 관 / 272
Ⅱ. 신용훼손죄 / 272
1. 의 의 / 272 2. 구성요건 / 273
3. 죄 수 / 274

제4 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5

제 1 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5
Ⅰ. 개 관 / 275
1. 보호법익 / 275 2. 구성요건 체계 / 275
Ⅱ. 비밀침해죄 / 276
1. 의 의 / 276 2. 구성요건 / 277
3. 위법성 / 280 4. 소추조건 / 281
5. 죄 수 / 281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82
1. 의 의 / 282 2. 구성요건 / 283
3. 위법성 / 286 4. 소추조건 / 287

제 2 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8
Ⅰ. 개 관 / 288
1. 보호법익 / 288 2. 구성요건 체계 / 289
Ⅱ. 주거침입죄 / 290
1. 의 의 / 290 2. 구성요건 / 290
3. 위법성 / 303 4. 죄 수 / 304
Ⅲ. 퇴거불응죄 / 305
1. 의 의 / 305 2. 구성요건 / 305
3. 미 수 / 306 4. 죄 수 / 306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307
Ⅴ. 신체ㆍ주거수색죄 / 308

제5 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09

제 1 절 절도의 죄 311
Ⅰ. 개 관 / 311
1. 보호법익 / 311 2. 구성요건 체계 / 312
Ⅱ. 절도죄 / 312
1. 구성요건 / 312
2. 처벌조건ㆍ소추조건 (친족상도례) / 341
3. 죄 수 / 346
Ⅲ.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 349
Ⅳ. 특수절도죄 / 351
1.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 / 351
2.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 352
3.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353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54
1. 의 의 / 354 2. 보호법익 / 354
3. 구성요건 / 355 4.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356
Ⅵ. 상습절도죄 / 357

제 2 절 강도의 죄 359
Ⅰ. 개 관 / 359
1. 보호법익 / 359 2. 구성요건 체계 / 359
Ⅱ. 강도죄 / 359
1. 구성요건 / 360 2. 공 범 / 367
3. 죄 수 / 368
Ⅲ. 특수강도죄 / 369
Ⅳ. 준강도죄 / 370
1. 의 의 / 370 2. 구성요건 / 371
3. 미 수 / 375 4. 공 범 / 376
5. 죄 수 / 376
Ⅴ. 인질강도죄 / 377
1. 의 의 / 377 2. 구성요건 / 377
3. 죄 수 / 378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 378
1. 의 의 / 379 2. 구성요건 / 379
3. 미수와 기수 / 381 4. 공 범 / 381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 382
1. 의 의 / 382 2. 구성요건 / 382
3. 공 범 / 383
Ⅷ. 강도강간죄 / 384
1. 의 의 / 384 2. 구성요건 / 384
3. 죄 수 / 385
Ⅸ. 해상강도죄 / 386
1. 해상강도죄 / 386 2. 해상강도 상해ㆍ치상죄 / 387
3. 해상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죄 / 387
Ⅹ. 상습강도죄 / 388
?. 강도예비ㆍ음모죄 / 389


제 3 절 사기의 죄 390
Ⅰ. 개 관 / 390
1. 보호법익 / 390 2. 구성요건 체계 / 392
Ⅱ. 사기죄 / 392
1. 구성요건 / 392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 422
3.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23 4. 죄 수 / 42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426
1. 의 의 / 426 2. 구성요건 / 426
3. 죄 수 / 430
Ⅳ. 준사기죄 / 431
1. 의 의 / 431 2. 구성요건 / 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32
1. 의 의 / 433 2. 구성요건 / 433
3. 죄 수 / 435
Ⅵ. 부당이득죄 / 435
1. 의 의 / 436 2. 구성요건 / 436
Ⅶ. 상습사기죄 / 439

제 4 절 공갈의 죄 440
Ⅰ. 개 관 / 440
1. 의 의 / 440 2. 보호법익 / 440
3. 구성요건 체계 / 441
Ⅱ. 공갈죄 / 441
1. 구성요건 / 441 2. 위법성 / 447
3. 죄 수 / 449 4. 친족상도례 / 451
Ⅲ. 상습공갈죄 / 452

제 5 절 횡령의 죄 453
Ⅰ. 개 관 / 453
1. 횡령죄의 본질 / 453 2. 보호법익 / 454
3. 구성요건 체계 / 454
Ⅱ. 횡령죄 / 455
1. 구성요건 / 455 2. 기 수 / 485
3. 죄 수 / 486 4. 친족상도례 / 487
Ⅲ. 업무상 횡령죄 / 488
1. 의 의 / 488 2. 구성요건 / 48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 490
1. 의 의 / 490 2. 구성요건 / 491

제 6 절 배임의 죄 493
Ⅰ. 개 관 / 493
1. 의 의 / 493 2. 배임죄의 본질 / 493
3. 보호법익 / 494 4. 구성요건 체계 / 494
Ⅱ. 배임죄 / 495
1. 구성요건 / 495 2. 미 수 / 521
3. 죄 수 / 521 4. 친족상도례 / 523
Ⅲ. 업무상 배임죄 / 523
1. 의 의 / 523 2. 구성요건 / 524
Ⅳ. 배임수증재죄 / 525
1. 의 의 / 525 2. 배임수재죄 / 526
3. 배임증재죄 / 532

제 7 절 장물에 관한 죄 533
Ⅰ. 개 관 / 533
1. 의 의 / 533 2. 보호법익 / 533
3. 장물죄의 본질 / 534 4. 구성요건 체계 / 53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35
1. 구성요건 / 535 2. 처벌조건 / 547
3. 죄 수 / 547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50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51

제 8 절 손괴의 죄 553
Ⅰ. 개 관 / 553
1. 의 의 / 553 2. 보호법익 / 553
3. 구성요건 체계 / 553
Ⅱ. 손괴죄 / 554
1. 의 의 / 554 2. 구성요건 / 55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561
1. 행위객체 / 561 2. 행 위 / 562
Ⅳ. 중손괴죄 / 563
Ⅴ. 특수손괴죄 / 564
Ⅵ. 경계침범죄 / 565
1. 의 의 / 565 2. 객관적 구성요건 / 565
3. 주관적 구성요건 / 567

제 9 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8
Ⅰ. 개 관 / 568
1. 의 의 / 568 2. 보호법익 / 568
3. 구성요건 체계 / 568
Ⅱ. 권리행사방해죄 / 569
1. 구성요건 / 569 2. 처벌조건 / 574
Ⅲ. 점유강취ㆍ준점유강취죄 / 574
1. 점유강취죄 / 574 2. 준점유강취죄 / 57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 575
Ⅴ. 강제집행면탈죄 / 575
1. 객관적 구성요건 / 575 2. 주관적 구성요건 / 581



제 2 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 1 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3
Ⅰ. 개 관 / 583
Ⅱ. 범죄단체 조직죄 / 584
1. 의 의 / 584 2. 보호법익 / 585
3. 구성요건 / 585 4. 죄 수 / 590
5.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 590
Ⅲ. 소요죄 / 591
1. 의의와 3i??ª?おª보호법익 / 591 2. 구성요건 / 591
3. 공 범 / 593 4. 죄 수 / 594
Ⅳ. 다중불해산죄 / 594
1. 의 의 / 594 2. 구성요건 / 595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7
Ⅰ. 폭발물사용죄 / 597
1. 구성요건 / 598 2. 죄 수 / 599
Ⅱ. 전시 폭발물사용죄 / 600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600
Ⅳ. 전시 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601
Ⅴ. 폭발성물건 파열죄 / 601
1. 객관적 구성요건 / 601 2. 주관적 구성요건 / 602
Ⅵ. 폭발성물건 파열 예비ㆍ음모죄 / 602
Ⅶ.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죄 / 603
Ⅷ.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 / 603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4
Ⅰ. 개 관 / 604
1. 의 의 / 604 2. 보호법익 / 604
3. 구성요건 체계 / 605
Ⅱ. 방화의 죄 / 606
1. 현주건조물 방화죄 / 606 2.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 610
3. 공용건조물 방화죄 / 611 4. 일반건조물 방화죄 / 612
5. 일반물건 방화죄 / 613 6. 연소죄 / 613
7. 방화 예비ㆍ음모죄 / 614
Ⅲ. 방화에 준하는 죄 / 615
1. 진화방해죄 / 615 2.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617
3. 가스ㆍ전기 등 방류 예비ㆍ음모죄 / 617
4.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618
5.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618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예비ㆍ음모죄 / 619
7.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619
Ⅳ. 실화의 죄 / 620
1. 실화죄 / 620 2.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621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3
Ⅰ. 개 관 / 623
Ⅱ. 현주건조물 일수죄 / 624
Ⅲ.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 624
Ⅳ. 공용건조물 일수죄 / 625
Ⅴ. 일반건조물 일수죄 / 625
Ⅵ. 일수 예비ㆍ음모죄 / 626
Ⅶ. 방수방해죄 / 626
Ⅷ. 과실일수죄 / 627
Ⅸ. 수리방해죄 / 627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629
Ⅰ. 개 관 / 629
Ⅱ. 일반교통방해죄 / 629
1. 객관적 구성요건 / 630 2. 주관적 구성요건 / 632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633
Ⅳ.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 예비ㆍ음모죄 / 634
Ⅴ. 기차 등 전복죄 / 634
Ⅵ. 기차 등 전복 예비ㆍ음모죄 / 635
Ⅶ. 교통방해치사상죄 / 636
Ⅷ.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636

제2 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39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639
Ⅰ. 개 관 / 639
Ⅱ.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39
1. 객관적 구성요건 / 640 2. 주관적 구성요건 / 643
Ⅲ.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43
Ⅳ. 외국통용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44
Ⅴ.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645
Ⅵ. 위조ㆍ변조통화 행사죄 / 646
1. 구성요건 / 646 2. 죄 수 / 648
Ⅶ.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648
Ⅷ.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650
Ⅸ. 통화유사물 제조죄 / 650

제 2 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1
Ⅰ. 개 관 / 651
1. 의 의 / 651 2. 구성요건 체계 / 651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651
1. 구성요건 / 652 2. 죄 수 / 657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 65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658
Ⅴ.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 659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 / 661
1. 구성요건 / 661 2. 죄 수 / 663
Ⅶ. 인지ㆍ우표 등 위조ㆍ변조죄 / 663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등 행사죄 / 664
Ⅸ.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등 취득죄 / 665
Ⅹ. 인지ㆍ우표 등 소인말소죄 / 665
?. 인지ㆍ우표 등 유사물 제조죄 / 666
?. 유가증권 위조 등 예비ㆍ음모죄 / 666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667
Ⅰ. 개 관 / 667
1. 의의와 보호법익 / 667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 / 667
3. 구성요건 체계 / 668
Ⅱ. 공문서에 관한 죄 / 669
1.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669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 681
3. 허위공문서 작성죄 / 682 4.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691
5.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 693 6. 위조공문서 행사죄 / 701
7. 공문서 부정행사죄 / 702
Ⅲ. 사문서에 관한 죄 / 706
1.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706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 709
3. 허위진단서 작성죄 / 710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711
5. 위조사문서 행사죄 / 712 6. 사문서 부정행사 / 712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15
Ⅰ. 개 관 / 715
Ⅱ. 공인 위조ㆍ부정사용죄 / 715
1. 행위객체 / 715 2. 행 위 / 717
Ⅲ. 위조 등 공인 행사죄 / 718
Ⅳ. 사인 위조ㆍ부정사용죄 / 719
Ⅴ. 위조 등 사인 행사죄 / 720

제 5 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1
Ⅰ. 개 관 / 721
Ⅱ. 경매ㆍ입찰방해죄 / 721

제3 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3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23
Ⅰ. 개 관 / 72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 723
1. 객관적 구성요건 / 724 2. 주관적 구성요건 / 724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25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725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26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 726
Ⅶ. 수도불통죄 / 727
Ⅷ. 음용수 유해물혼입ㆍ수도음용수 유해물 혼입ㆍ수도불통 예비ㆍ음모죄 / 727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28
Ⅰ. 개 관 / 728
Ⅱ. 아편흡식죄 / 728
Ⅲ.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 729
Ⅳ.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0
Ⅴ.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1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731
Ⅶ. 상습 아편흡식ㆍ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2
Ⅷ. 아편 등 소지죄 / 733

제4 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4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5
Ⅰ. 개 관 / 735
Ⅱ. 음행매개죄 / 735
1. 객관적 구성요건 / 735 2. 주관적 구성요건 / 736
3. 죄 수 / 736
Ⅲ. 음란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737
1. 행위객체 / 737 2. 행 위 / 742
3. 공 범 / 742 4. 죄 수 / 743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744
Ⅴ. 공연음란죄 / 744
1. 구성요건 / 744 2. 죄 수 / 746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Ⅰ. 개 관 / 747
Ⅱ. 도박죄 / 747
1. 구성요건 / 748 2. 위법성 / 749
Ⅲ. 상습도박죄 / 751
Ⅳ. 도박장소 개설죄 / 753
1. 객관적 구성요건 / 753 2. 주관적 구성요건 / 753
3. 죄 수 / 754
Ⅴ.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죄 / 754
1. 행위객체 / 754 2. 행 위 / 755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756
Ⅰ. 개 관 / 75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 757
1. 행위객체 / 757 2. 행 위 / 757
Ⅲ. 사체 등 오욕죄 / 758
1. 행위객체 / 758 2. 행 위 / 759
Ⅳ. 분묘발굴죄 / 759
1. 행위객체 / 759 2. 행 위 / 759
3. 위법성 / 760
Ⅴ.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760
1. 행위객체 / 760 2. 행 위 / 761

제 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5

제 1 절 내란의 죄 765
Ⅰ. 개 관 / 76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5 2. 구성요건 체계 / 766
Ⅱ. 내란죄 / 766
1. 의 의 / 766 2. 구성요건 / 767
3. 공 범 / 770 4. 죄 수 / 771
Ⅲ. 내란목적 살인죄 / 772
1. 의 의 / 772 2. 구성요건 / 773
3. 죄 수 / 774
Ⅳ.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74

제 2 절 외환의 죄 775
Ⅰ. 개 관 / 77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5 2. 구성요건 체계 / 77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775
1. 외환유치죄 / 775 2. 여적죄 / 776
Ⅲ. 이적죄 / 777
1. 일반이적죄 / 777 2. 모병 이적죄 / 778
3. 시설제공 이적죄 / 778 4. 시설파괴 이적죄 / 779
5. 물건제공 이적죄 / 779
Ⅳ. 간첩죄 / 780
1. 의 의 / 780 2. 구성요건 / 781
3. 죄 수 / 786
Ⅴ.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87
Ⅵ.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 787

제2 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88

제 1 절 국기에 관한 죄 788
Ⅰ. 개 관 / 788
Ⅱ. 국기ㆍ국장 모독죄 / 788
Ⅲ. 국기ㆍ국장 비방죄 / 789

제 2 절 국교에 관한 죄 790
Ⅰ. 개 관 / 79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0 2. 구성요건 체계 / 790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79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 79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 791
3.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792
Ⅲ. 외국에 대한 사전 및 중립명령위반죄 / 793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 793
2.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ㆍ음모죄 / 793 3. 중립명령위반죄 / 793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794

제3 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5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5
Ⅰ. 개 관 / 795
1. 의 의 / 795 2. 구성요건 uc???4?체계 / 795
Ⅱ. 직무유기죄 / 796
1. 의 의 / 796 2. 구성요건 / 798
Ⅲ. 직권남용죄 / 806
1. 의 의 / 806 2. 구성요건 / 806
3. 죄 수 / 809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 809
1. 의 의 / 809 2. 구성요건 / 810
3. 위법성 / 811 4. 죄 수 / 811
Ⅴ. 선거방해죄 / 812
Ⅵ. 뇌물죄 / 813
1. 개 관 / 813 2. 수뢰죄 / 814
3. 사전수뢰죄 / 828 4. 제3자 뇌물제공죄 / 829
5. 수뢰후 부정처사죄 / 832 6. 사후수뢰죄 / 833
7. 알선수뢰죄 / 834 8. 뇌물공여죄 / 837

제 2 절 공무방해의 죄 839
Ⅰ. 개 관 / 83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39 2. 구성요건 체계 / 839
Ⅱ. 공무집행방해죄 / 840
1. 구성요건 / 840 2. 위법성 / 846
3. 죄 수 / 847
Ⅲ. 직무ㆍ사직 강요죄 / 847
1. 의 의 / 847 2. 구성요건 / 848
3. 죄 수 / 849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49
1. 의 의 / 849 2. 구성요건 / 84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 853
1. 의 의 / 854 2. 구성요건 / 854
3. 죄 수 / 855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855
Ⅶ.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856
1. 공무상 봉인 등 무효죄 / 856 2. 공무상 비밀침해죄 / 859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860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 861
Ⅹ. 공용물파괴죄 / 862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863
?. 특수공무방해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63
ⅩⅢ. 변사체 검시방해죄 / 864
ⅩⅣ.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 865
ⅩⅤ. 공무원자격사칭죄 / 866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7
Ⅰ. 개 관 / 867
Ⅱ. 도주의 죄 / 867
1. 도주죄 / 867 2. 집합명령위반죄 / 868
3. 특수도주죄 / 869
Ⅲ. 도주원조의 죄 / 870
1. 도주원조죄 / 870 2.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871
3. 도주원조 예비ㆍ음모죄 / 872
Ⅳ. 범인은닉죄 / 872
1. 구성요건 / 872 2. 위법성 / 877
3. 책 임 / 877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9
Ⅰ. 위증의 죄 / 879
1. 의 의 / 879 2. 위증죄 / 879
3. 모해위증죄 / 886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887
Ⅱ. 증거인멸의 죄 / 888
1. 증거인멸죄 / 888 2. 증인은닉ㆍ도피죄 / 891
3. 모해증거인멸죄 / 892

제 5 절 무고죄 893
Ⅰ. 구성요건 / 894
1. 객관적 구성요건 / 894 2. 주관적 구성요건 / 901
Ⅱ. 죄 수 / 903
Ⅲ. 형 벌 / 903
■ 찾아보기 905

머리말

형법각론 교과서를 출간하고 나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가 계수한 독일 형법의 체계가 궁금하여 직접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보았다. 사람들이 사례집이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사례집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려는 의도이었다. 이론을 먼저 강의하고 나서 사례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하고 싶었던 건데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례를 모두 빼서 그야말로 사례집을 만들고 그 앞에 사례분석틀을 집어넣고 그러 다보니 필요한 형법전도 그 앞에 추가하고 그래서 아주 얇은 「형법노트」라는 책도 만들었다. 얇지만 꽤 유용한 책자이다. 앞뒤가 어떻게 바뀌든 형법이론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어진다.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사례를 해결하러 함께 가자.

계속 반복해서 20년 이상을 말을 해보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잘 안 되는 것도 같다. 문제를 던져주면 일단 풀어봐야 답이 나온다. 그냥 문제만 보았을 때 예상한 것과 실제 풀어보았을 때 나오는 답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형법 문제라는 것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그거하고 비슷해서 풀어봐야 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푸는 과정을 잘 가르쳐 주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된다.분명히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잘 따라 하지를 않는다. 저 인간이 가르치고 있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결국 강의시간에 직접 답안을 타이핑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따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거야. 문제가 저렇게 쉽게 풀리면 문제가 아니지. 나는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집을 보면 논점식으로 서술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풀이방식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다지 참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오래 동안 보지 않았다. 사법시험을 지나 변호사시험으로 변모하면서 매년 사례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들이 나오는데 옛날 논점 서술식 풀이에서 순정 사례형 풀이방식의 중간 형태로 보인다. 그 옛날 사법시험은 ‘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적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 대략 한 과목에 60개 정도의 예상문제를 추출해서 암기를 하였다. 우리도 늘 그런 시험을 보았고 예상문제를 뽑아서 목차를 외웠다. 공부의 기본은 암기이므로 잘 외우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 상태에서 곧바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연수원에 가서 다시 배워야 한다. 연수원에 가서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시험이었다. 이제는 시험이 모두 사례형으로 바뀌었다. 사례형 문제는 사례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범죄론 체계는 원래 독일에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례 분석틀은 딱 법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 법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강의도 듣고 연습도 듣고 다 해보았다. 그래서 나도 따라한다고 강의도 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연습시간도 진행해 보았다. 아이고 싫단다. 정해진 강의시간 내에 다 가르쳐 주지 않고왜 따로 공부를 시키냐며 싫다고 한다. 그래서 한정된 수업시간에 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진도가 제대로 나갈 리가 없다. 형법총론과 각론을 각각 2학기 씩 강의를 하면 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의 반만 하고 있다. 매학기 열심히 달려보지만 언제나 뭐가 남아있다. 방학하고 나서 보강을 하고 싶지만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던 중 가능성 비슷한 걸 찾았다. 비대면 강의가 답이다. 강의시간을 얼마를 사용하든 제한이 없으니까 많이 듣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학기에는 실패다. 남들 고생할 때 1년 동안 쉬고 돌아와 갑자기 동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 한 학기 동안 너무 허덕거렸다. 다음 학기에는 가능할 것도 같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속도를 빨리 해서 들으면 되니까 괜찮을 듯하다. 너무 궁시렁 거린 것 같은데 결론은 잘 가르쳐 보고 싶다는 말이다.

이 책이 제6판 나오고 나서 4년이나 지나서 나오게 되었다. 내가 게을렀으니 크게 할 말도 없지만 조금 바쁜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작년에 쉴 때 뭐했냐 그럴 텐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놀다가 형법총론은 개정을 했다고 하는 게 변명의 전부이다. 그 동안 판례도 많이 바뀌었고 설명 체계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여기 저기 발생하였다.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했었나 싶은 부분들도 발견된다.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지한다면 다행이 아닐까 한다.
여전히 잘못된 부분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을 해주시기 바란다. 있는 힘을 다해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이 책을 통해 형법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개정작업을 마친다.
이 책이 출간되기 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의 교정에 도움을준 공도원, 김다혜, 김동욱, 변혜림, 양지수, 조수현, 홍민지 그리고 출판을 맡아준 도서출판소진의 강도구 동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2021년 7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