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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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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제2판에는 상법의 무능력자 관련 특례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의 확대 적용 등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판례 보강이 이루어졌다.
상법총칙 부분
첫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총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역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영역을 보완하였다. 그간 간과했던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
상행위편 부분
첫째, 대리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해석을 가하였다. 판례만 소개했던 영역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덧붙힌 것이다.
둘째, 운송업과 금융리스업 관련 새로운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어음 ㆍ 수표법 부분
첫째,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관련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던 상환청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서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 입문자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도 기업법의 기본적 원리와 실용적인 법적 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일반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일반론
제2장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제3장 상행위 각론
제3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법의 기초사항
제2장 어음요건의 기재사항
제3장 어음의 법률관계
제4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5장 이득상환청구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현) 강남대 정경대학 공공인재학과(법학 담당)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 사)한국증권법학회 편집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상법요해》, 제6판, 도서출판 정독, 2021. (5인 공저) 《핀테크와 법》, 제3 판, 씨아이알, 2020. (3인 공저) 《보험중개사의 이해》, 씨아이알, 2020. 《인간과 인공지능》, 씨아이알, 2018. (3인 공저) 《보험법》, 씨아이알, 2018. 《기업법 I》, 씨아이알, 2018. 《민사소송법》, 제2판, 씨아이알, 2018. (2인 공저) 《상법》, 형지사,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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