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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당시의 상황 및 과정 생생하고 재미있게 기록

30여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굵직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정병석 전 차관, 신영철 전 고용정책실장, 이재갑 전 장관이 의기투합해 신간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를 최근 발간했다.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는 제1부 초기 논의에서 법 제정까지(정병석), 제2부 고용보험법의 제정(이재갑),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과 전산망 구축으로 구성돼있다.

저자인 정병석 전 차관은 “이 책을 집필하는 우리의 목표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할 때의 목적, 상황,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도 적고 제도 자체가 많이 달라졌지만 초기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자는 집필의 주요 원칙으로 이론 중심이 아닌 당시의 실제 경험과 사례 자료 중심으로 기술해 노동부 내부 논의, 관계부처의 의견, 노사의 의견, 학계의 주장 등 추세에 남길 주요 사항을 충실히 소개하고 후배 공무원, 업무관련자, 연구자들에게 제정의 역사를 대화로 설명하듯이 쉽게 기술하되 중요한 에피소드, 애로사항을 포함해 생생하고 재미있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로순 기자, “정병석, 신영철, 이재갑 신간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 발간”, 안전신문, 2022.04.29.

발간의 글 ｜ 정병석
추천의 글 ｜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제1부 초기 논의에서 법 제정까지 ｜ 정병석
제1장 고용보험제 준비단계
1. 1980년대까지의 준비 19
2. 노동부 승격과 고용보험제 도입 구상 23
3. 한국노총의 1983년 고용보험제 도입 건의 32
4. 제5차~6차 계획기간(1982~1991) 중의 논의 34
제2장 제7차 계획과 고용보험제 도입 결정
1. 인력 부족 대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9
2. 고용불안 대책 44
3. 제7차 계획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 48
4.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69
5.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보고서 75
제3장 법안의 마련과 입법과정
1. 정부의 고용정책 혁신을 위한 관련법안 마련 과정 85
2. 고용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3
3. 정부내 법안협의와 수정 과정 116
4. 고용보험법안의 국회 심의?의결 124
5. 핵심 쟁점과 노동부의 당시 대응 논리 124
제4장 고용보험제의 시행
1. 고용보험제 첫 시행 준비과정의 애로 137
2. 외환위기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제 전면 확대 145
제2부 고용보험법의 제정 ｜ 이재갑
제1장 기억을 되돌아보며 183
제2장 고용보험법의 구성
1. 고용보험법령의 입법 경과 189
2. 고용보험법 설계의 배경 201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207
4. 고용보험사업의 구성 212
제3장 고용보험의 적용관계
1. 보험의 적용단위 219
2. 적용제외 근로자 231
3. 피보험자격의 신고 245
제4장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사업 252
2. 직업능력개발사업 264
제5장 실업급여
1. 통칙 275
2. 기본급여(구직급여) 282
3. 취업촉진수당 311
제6장 고용보험의 재정
1. 고용보험기금 317
2. 비용의 분담 322
3. 고용보험료율 326
4. 고용보험료의 징수 332
제7장 고용보험의 심사제도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과 전산망 구축 ｜신영철
제1장 당시의 업무추진 여건 347
제2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과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처협의와 제정과정 358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369
3.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의와 최종결과 375
제3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과 조정과정
1. 적용범위 379
2. 고용보험료율 390
3.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398
제4장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1. 실무추진팀 구성과 타 전산망 활용 검토 432
2. 고용보험전산망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확보 435
3.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추진 438
마무리하며 ｜ 이재갑, 신영철, 정병석
1. 고용보험제의 변천 449
2. 최근의 제도 변화와 과제 455
3. 마무리 글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