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형법과 형소법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1권〉
형 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8조 3
제2장 죄 4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9~24조 4
제2절 미수범 / 25~29조 8
제3절 공범 / 30~34조 9
제4절 누범 / 35~36조 10
제5절 경합범 / 37~40조 10
제3장 형 1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41~50조 13
제2절 형의 양정 / 51~58조 1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59~61조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62~65조 20
제5절 형의 집행 / 66~71조 22
제6절 가석방 / 72~76조 23
제7절 형의 시효 / 77~80조 24
제8절 형의 소멸 / 81~82조 25
제4장 기간 / 83~86조 25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 87~91조 26
제2장 외환의 죄 / 92~104조의2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106조 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113조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118조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121조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135조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144조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151조 3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155조 38
제11장 무고의 죄 / 156~157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163조 4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176조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184조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191조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197조 4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98~206조 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7~213조 4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224조 4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237조의 2 5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8~240조 5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1~245조 5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249조 58
제24장 살인의 죄 / 250~256조 5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57~265조 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266~268조 60
제27장 낙태의 죄 / 269~270조 61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275조 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282조 65
제30장 협박의 죄 / 283~286조 65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287~296조의2 6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306조 6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312조 7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315조 76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318조 7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322조 7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328조 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346조 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354조 81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361조 8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365조 86
제42장 손괴의 죄 / 366~372조 87

부 칙
부 칙 89
관련 법률용어
형법개요 92
형법총론 93
구성요건해당성 103
위법성론 127
책임성론 136
미수론 144
공범론 150
죄수론 164
형벌론 168
형법각론 187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87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73

〈제1권〉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1~16조의2 301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7~25조 303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26~29조 305
제4장 변호 / 30~36조 306
제5장 재판 / 37~46조 308
제6장 서류 / 47~59조의3 310
제7장 송달 / 60~65조 315
제8장 기간 / 66~67조 31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68~105조 318
제10장 압수와 수색 / 106~138조 328
제11장 검증 / 139~145조 334
제12장 증인신문 / 146~168조 335
제13장 감정 / 169~179조의2 339
제14장 통역과 번역 / 180~183조 344
제15장 증거보전 / 184~185조 344
제16장 소송비용 / 186~194조의5 345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195~245조의4 347
제2장 공소 / 246~265조 368
제3장 공판 37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266~306조 374
제2절 증거 / 307~318조의3 390
제3절 공판의 재판 / 318조의4~337조 394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338~356조 397
제2장 항소 / 357~370조 400
제3장 상고 / 371~401조 403
제4장 항 고 / 402~419조 407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420~440조 409
제2장 비상상고 / 441~447조 412
제3장 약식절차 / 448~458조 413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 420~440조 415

부칙
부 칙 425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427
부칙 482
관련 법률용어
형사소송법개요 484
총론 485
법원·당사자 490
수사·강제처분 505
공소 526
공판 535
판결 562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70

머리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08월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