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종률 박사님 저 ‘노동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구체적 내용은 김형배·임지순 교수님, 하갑래 교수님, 김홍영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의 노동법 교과서, 김수복 노무사님, 김영기 노무사님, 최영우 노무사님 등의 노동법 실무 사례집과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행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주해, 사업연수원 간행 관련 서적,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간행의 여러 참고자료를 참조하였다.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0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0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3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5
제1절 서 설 25
제2절 법원의 종류 25
제3절 법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27
제4절 법원의 경합 28
제3장 노동법관계에서의 근로자·사용자 33
제1절 서 설 33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34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67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유형과 쟁송절차 94
제1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유형 94
제2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쟁송절차 94
제3절 근로관계소송의 입증책임 101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03
제1절 서 설 103
제2절 적용범위 104
제3절 적용 예외 107
제4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7
제3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08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08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08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12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1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15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16
제4장 취업규칙 117
제1절 서 설 117
제2절 범 위 120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27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35
제5절 국가의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161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해석 163
제5장 채 용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172
제3절 채용내정 176
제4절 시용과 수습 182
제6장 임금 총론 191
제1절 서 설 191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193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197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217
제5절 체불임금청구 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248
제7장 평균 임금 252
제1절 서 설 252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255
제3절 평균임금 조정 281
제8장 통상임금 285
제1절 서 설 285
제2절 개념요소 288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296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문제 311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313
제9장 최저임금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322
제3절 적용범위 323
제4절 최저임금액 325
제5절 임금의 시간급 임금으로의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관련- 329
제6절 비교대상임금 338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350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356
제10장 휴업수당 358
제1절 개 념 358
제2절 지급 사유 358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359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360
제11장 근로시간 361
제1절 서 설 361
제2절 실근로시간 해당 판단 기준 362
제3절 기준근로시간 368
제4절 소정근로시간 372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375
제12장 연장근로 382
제1절 서 설 382
제2절 연장근로 시간수의 산정 384
제3절 통상연장근로 385
제4절 특별연장근로 390
제5절 특례사업 연장근로 391
제6절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칙 등 391
제13장 휴 일 392
제1절 서 설 392
제2절 주휴일 제도 395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403
제4절 휴일근로 404
제5절 휴일의 대체 407
제6절 벌 칙 409
제14장 가산임금 410
제1절 서 설 410
제2절 연장근로수당 411
제3절 야간근로수당 414
제4절 휴일근로수당 416
제5절 관련 문제 418
제15장 포괄임금제 421
제1절 서 설 421
제2절 성립 요건 424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430
제4절 효 과 431
제5절 포괄임금제 관련 실무례 434
제6절 관련 문제 435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437
제16장 연봉제 438
제1절 서 설 438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439
제3절 관련 문제 440
제17장 연차유급휴가 447
제1절 서 설 447
제2절 연차유급휴가 449
제3절 성립 요건 450
제4절 효 과 458
제5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68
제6절 연차휴가 사용촉진 472
제7절 유급휴가 대체 473
제8절 연차수당 474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482
제1절 의 의 482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482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483
제4절 판단기준 484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486
제6절 실무 사례 491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쟁점 493
제1절 서 설 493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493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8
제20장 산업재해 500
제1절 업무상재해보상제도 500
제2절 업무재해보상의 내용 및 청구절차 501
제3절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528
제4절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529
제5절 업무상 질병 548
제6절 장해등급결정 560
제7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565
제8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583
제9절 수급권의 보호 614
제21장 고용보험제도 617
제1절 서 설 617
제2절 사업의 종류 617
제3절 적용대상 618
제4절 피보험자의 관리 619
제5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619
제22장 인사이동 626
제1절 서 설 626
제2절 구체적 고찰 627
제3절 구제수단 673
제23장 징 계 675
제1절 서 설 675
제2절 징계의 종류 677
제3절 징계의 정당성 681
제24장 근로관계의 이전 689
제1절 서 론 689
제2절 구체적 고찰 691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와 효과 715
제25장 해 고 725
제1절 개 념 725
제2절 해고의 정당성 735
제3절 해고와 구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54
제4절 해고 관련 문제 884
제5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912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950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973
제26장 정년제 981
제1절 서 설 981
제2절 유 형 982
제3절 법적 성질 985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987
제5절 실정법 등과 정년제의 관계 990
제6절 관련 문제 995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001
제1절 총 설 1001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002
제3절 퇴직금제도 1008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052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060
제6절 실무상 쟁점 1063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066
제1절 서 설 1066
제2절 기간제근로자 1068
제3절 단시간근로자 1099
제4절 파견근로자 1103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144
제29장 도산절차 1196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196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202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20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212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212
제2절 설립요건 1215
제3절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1234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238
제1절 서 설 1238
제2절 규 약 1238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249
제4절 노조의 통제권 1275
제5절 조합재산 관계 1279
제6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280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281
제1절 서 설 1281
제2절 정당성 요건 1285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302
제1절 서 설 1302
제2절 해 산 1302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305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308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311
제5장 단체교섭 1318
제1절 서 설 1318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32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56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367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370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72
제6장 단체협약 1376
제1절 서 설 1376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378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385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의 확보 1418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1421
제6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430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1433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1445
제1절 서 설 1445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1449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1454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1466
제8장 쟁의행위 1472
제1절 서 설 147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1474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1479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151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521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1530
제9장 부당노동행위 1540
제1절 서 설 154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541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조법 제81조) 1554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589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1611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611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623
제11장 노동위원회제도 1631
제12장 노사협의제도 1636
찾아보기 / 1644

머리말

우선 어디선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을 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저자인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독자님의 빛나는 땀방울은 저자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독자님의 꿈은 조속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 처음 (예비)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제2한강교(양화대교) 인근에 있는 절두산 성당 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했던 스스로의 한 약속이 있는데, 이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 약속 중 일부라도 이행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선거법, 조세법, 임대차법 못지않게 그 제정 내지 개정이 잦고, 판례 내지 행정해석상으로도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 특수형태근로자의 법적 지위,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의 범위,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임금 지급 여부,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에의 해당성 범위,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여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여하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제기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 변경되는 노동법 영역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시대적 적실성이 있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마음먹었던 작업이므로 제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선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들과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최대한 정리·분석하되 실무적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발간해보자는 만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특정 쟁점에 관한 학설적 대립보다는 가급적 시행규칙, 고시 내지 업무지침까지 포괄하는 실정 법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아우르는 판례 경향, 행정해석은 물론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예시를 드는 등 가급적 실무적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위와 같은 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의 부족함과 처녀작이라는 사실적 이유로 인하여 이 책의 부족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이를 개정·보완하리라는 핑계를 대면서 감히 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간구합니다.

이 책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종률 박사님 저 ‘노동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구체적 내용은 김형배·임지순 교수님, 하갑래 교수님, 김홍영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의 노동법 교과서, 김수복 노무사님, 김영기 노무사님, 최영우 노무사님 등의 노동법 실무 사례집과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행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주해, 사업연수원 간행 관련 서적,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간행의 여러 참고자료, 최홍엽 교수님, 조상균 교수님 등의 훌륭한 논문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실무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실무편람, 노동위원회의 실무사례집을 참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책의 각 장 앞부분에서는 ‘핵심체크’라는 제목 하에 해당 장 내용 가운데 특히 유의할 점을 미리 환기하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