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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며!
2022년 1월 27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조항 수는 적지만 무게감은 상당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도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영순(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 前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스토리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어 딱딱하고 어려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만화 법규집이 국내 최초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의 내용은 물론 적용 사업장 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혹여 만화라는 형태로 해설하여 법률의 내용이나 수규자의 대응방안을 소홀하거나 가볍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러하지 않다. 이 책은 안전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의 안전보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들춰보길 권한다.

임영섭(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前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가 법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등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과 안전분야 전문가들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함께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편안하게 만화를 보다보면 법의 입법 취지와 요구하는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백종배(한국안전학회 회장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은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 · 이행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지침서가 바로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을 위해 최고경영자는 물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모두가 반드시 읽어보고 참고해야 하는 책이다.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 9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3.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35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⑵ 전담조직
⑶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⑷ 예산 편성 및 집행
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⑺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⑻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⑼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⑾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⑿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바.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참고] 형법과 형사재판 절차
①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⑵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⑶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⑷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⑸ 손해배상의 책임
사.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의 도급 등의 특례
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3장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