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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초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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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로서 단일법전 없이 수많은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상위 법률인 「국토기본법」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률인「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목차
1장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1. 부동산공법의 의의
2. 행정계획
2장 국토기본법
1. 총칙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5. 국토정책위원회
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 용도지역
5.2 용도지구
5.3 용도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8. 성장관리계획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 비용의 부담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4장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8.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보칙
5장 주택법
1. 총칙
2. 주택의 건설 등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리모델링
8. 보칙
9. 벌칙
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4. 비용의 부담 등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 감독 등
8. 보칙
9. 벌칙
7장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비용 부담 등
5. 보칙
6. 벌칙
8장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등
5. 보칙
6. 벌칙
9장 산지관리법
1. 총칙
2. 산지의 보전
3. 토석채취 등
4. 보칙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現) 랜드프로 경매투자실무 전임교수, 現) 거제부동산(부산 거제2구역) 대표, 現) 부산 재개발 재건축 중개사 모임 공동리더,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상담위원, 現) 부동산정보협동조합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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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부동산공법 기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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