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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역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그 규모가 크고, 국가 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내국세 분야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절차적 측면에서 납세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공익법인 세제 및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 분야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조세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년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조세법의 쟁점」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조세법의 쟁점 V」는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특히 관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수를 많이 늘렸다. 모쪼록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발간사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검토
Ⅰ. 서론
Ⅱ. 가산세 일반
Ⅲ.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검토
Ⅳ. 가산세와 고의?과실의 관계
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Ⅵ.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제한 사유
Ⅷ.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유형화 및 법규화의 필요성
Ⅸ. 결론

보세구역내 외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경우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8362 판결;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경과
Ⅲ.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의 이동으로 충분한가
Ⅳ. 보세구역 물품 운송과 관세
Ⅴ. 맺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거래가격 영향
Ⅰ. 과세가격 결정
Ⅱ. WTO 평가협정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사례
Ⅲ.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판례
Ⅳ. 결론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양허품목과 품목분류(HS)의 검토
Ⅰ. 서론
Ⅱ. ITA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
Ⅲ. ITA 양허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Ⅳ. 결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 요건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Ⅰ. 서론
Ⅱ. 원산지 제도
Ⅲ. 자유무역협정상 인정되는 원산지의 요건 및 절차
Ⅳ. 실무상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Ⅴ.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평석
Ⅳ. 결론

국세기본법상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Ⅰ. 서론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Ⅲ.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성격
Ⅳ.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문제점 및 고려 사항
Ⅴ. 결론

세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
Ⅰ. 들어가며
Ⅱ. 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합병비율
Ⅲ. 비상장 법인간 합병에서의 합병비율
Ⅳ.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고찰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Ⅲ. 국외 입법례
Ⅳ. 대법원의 해석
Ⅴ. 결론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Ⅲ. 공익법인 주식 보유 세제 연혁과 규제 내용
Ⅳ.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Ⅴ. 주식 보유 한도의 개선방안
Ⅵ.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Ⅶ. 결론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요건
Ⅲ.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 검토
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입법론
Ⅴ. 결론

인수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0289 판결에 관하여 -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B캐피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쟁점 1)
Ⅳ.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3)
Ⅵ. 마치며
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보유요건에 대한 해석
Ⅰ. 서론
Ⅱ. 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규정
Ⅲ.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에 대한 해석
Ⅳ. 결론

부부간 주식증여 후 소각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
Ⅱ. 개인간 거래의 재구성 관련 판례 검토
Ⅲ. 부부간 증여에 대한 개별 조세회피 방지규정
Ⅳ. 쟁점 거래를 증여자의 소각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문제점
Ⅴ. 결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쟁점 정리
Ⅰ. 서론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소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관련 쟁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