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19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집 게재대상, 불게재대상 및 대법원판례 요약본 중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분류하여 조문과 함께 배치하였다.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가들에게는 판례의 동향과 소송실무의 실익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제1편 공 법
제1장 행정소송법 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제4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6
제5장 특허법 21
제6장 공직선거법 24
제7장 근로기준법 34
제8장 방송법 44
제9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
제10장 국세기본법 54
제11장 국민건강보험법 57
제12장 고용보험법 59

제2편 민사법
제1장 민 법 63
제2장 상 법 404
제3장 어음법 412
제4장 수표법 415
제5장 민사소송법 417
제6장 부동산등기법 484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95
제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97
제9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4
제10장 주책임대차보호법 517
제11장 민사집행법 524
제1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0
제13장 민사조정법 566
제14장 부가가치법 571
제15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9
제16장 상표법 585
제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89
제18장 소득세법 시행령 591

제3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597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776
제3장 형사소송법 779
제4장 형사소송규칙 865
제5장 소년법 867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70
제7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75
제8장 국민체육진흥법 880
제9장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885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률 889
제11장 항공안전법 893

제3편 기 타
제1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899
제2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03
제3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906
제4장 특허법 908
제5장 저작권법 910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13
제7장 법인세법 시행령 915
제8장 지방세법 시행령 917
제9장 군형법 921

머리말(제3판)

본서는 최근 19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집 게재대상, 불게재대상 및 대법원판례 요약본 중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분류하여 조문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법연수원 기말시험과 경력법관직시험을 위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본 개정판은 약 19년간의 전합판례를 수록하였기에 쓸데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나오는 전합의 경우에는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전부기재한 후 관련 논점에 대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시해두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해당 법률과 조문의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옮겨 두었지만 분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자제하였기에, 학습중 전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본서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집 추록(제2판) 및 2022년 6월 23일(요약본)까지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를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례집을 구성하는 법률로는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법, 회사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특허법, 부동산등기법, 가담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사조정법, 소년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형의실효에관한법률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쟁점으로 삼은 해당 법률과 조문이 포섭의 대상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가들에게는 판례의 동향과 소송실무의 실익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이며, 이는 판례학습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수험생이나 법률실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 구성원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당대의 보편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사회의 질서를 구조 지우고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익혀두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2018년판부터는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체적인 쟁점을 올리도록 하였지만 이전 판에는 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과 조문의 쟁점에 대한 판결요지 및 판시사항의 일부만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일부 쟁점을 분리하여 수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에 있어서 판례, 더욱이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06.
신관악 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