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최근 9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붙여졌던 논문 저자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각주가 없는 판례는 주요형사판례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00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의미 1
002 배임죄에서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4
003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 7
004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
005 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 13
00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17
007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3
0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6
009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30
010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36
011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42
012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47
013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51
014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7
015 원심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 사건과 고단 사건(일반 사건)의 항소 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고단 사건의 제1심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한 것이지 여부 60
016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62
0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및 규율 범위 67
018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69
019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75
020 피고인 운영 사업체들 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9
02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제3국으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2
022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88
023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 91
024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93
025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97
026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101
027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05
028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27
029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사항 및‘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130
0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한다)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133
031 운전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 139
032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41
033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147
034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49
035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68
036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4
037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86
038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 214
039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217
04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등 223
041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226
042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240
04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53
044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256
045 동종의 죄를 범한 자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실행 259
046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65
047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당해법률을 적용하는 형사판결의 선고 270
048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273
049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처분의사의 의미 및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81
050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83
051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289
052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해석 범위 292
053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의 몰수여부 296
054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에 대한 구별 및 민사에 있어 사실인정의 상대성 299
055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원격지에서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범위 304
056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실질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 입법 취지 315
057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318
058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322
059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격지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원격 압수·수색이 문제된 사건 328
060 선거활동을 위해 결성한 포럼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0
06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시 고려할 사항 331
06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333
063 압수물의 가환부청구에 대한 검사의 구속성이 문제된 사건 339
064 폭력행위처벌법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휴대‘의 의미 342
065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문제된 사건 346
066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그 방법이 문제된 사건 349
067 배임죄의 기수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7
068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및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60
06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대상여부가 문제된 사건 363
070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365
071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368
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371
073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376
074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379
075 공동정범의 본질과 요건 - 자기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1
076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힌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83
077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385
078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389
079 불법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393
080 등기절차의 하자없이 등기된 조합이라도 인가단계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397
08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석명권이 문제된 사건 399
082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404
08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법리 407
084 타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가 문제된 사건 410
085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범위 412
086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절차를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414
087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422
088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424
089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428
090 의료광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432
09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가처분 채무자가 그 단독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이 공무상 표시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434
092 대항력까지 갖춘 권리질권자에 대한 질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처분한 질권설정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436
093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된 사건 439
094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442
095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문제된 사건 445
096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449
097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2
098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이 문제된 사건 454
09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455
100 검사의 1심전부에 대한 항소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만 있고, 유죄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 458
101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 461
102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467
103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471
104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474
105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이 문제된 사건 476
106 공소시효 정지 사건 480
107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482
108 피고인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문제된 사건 484
109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486
110 피고인의 귀책사유없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의 피고인의 권리가 문제된 사건 488
111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선물계좌 대여 또는 가상선물거래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그 죄수관계 495
112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98
113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01
114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상실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여부 502
115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509
116 참고인조사시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독립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12
11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15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518
119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꼐 청구된 사건 520
120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제출의무고지가 문제된 사건 524
121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527
122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건 529
123 금품의 무상대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과 추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531
124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534
125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535
126 특신상태가 문제된 사건 537
127 재심청구인의 사망과 재심청구절차와의 관계 541
128 형벌법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목적론적 축소해석 542
129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이 구성요건의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546
130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563
131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당가입죄 566
132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의 수수가 되는 요건 571
133 중개대리상의 알선행위와 알선수재죄 574
134 입·퇴원 확인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577
135 친고죄인 모욕죄의 단독범(동시범)으로 기소된 경우 모욕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80
136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것이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581
137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583
138 피의자 신문을 위한 인치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585
139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588
14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593
141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채용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595
14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여부 597
143 배상합의서의 이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601
144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604
145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옥외집회 없이 바로 인근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 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문제된 사건 608
146 정당한 권한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612
147 소극적 손해와 손해발생의 시점이 문제된 사건 615
148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618
149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 620
150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22
151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문자정보의 존재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627
152 저장매체로부터 현출된 서류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 632
153 재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637
154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 639
155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지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641
156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중개의뢰행위와 중개행위의 관계 644
157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649
158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657
159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1
160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의 의미 666
161 집회와 flash mob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668
162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 671

머리말

이 책은 최근 9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붙여졌던 논문 저자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각주가 없는 판례는 주요형사판례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공보게재판례, 공보불게재판례 및 소수의 검색되지 않는 판례들로 구성되었는데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선정된 판례의 배치는 선고날짜의 역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실무가에게는 실무지침으로서 기능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수험대비 판례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논점, 요건, 법리, 관련판례 등을 알고 고려한다면 실무가에게는 소송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언제든지 기출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중요한 판례들이기에 이 판례들의 숙지는 수험생에게는 수험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본 도서가 실무가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 05. 23

신관악 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