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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2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휴면기를 끝내고 새롭게 재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야당과 민주화 그룹은 완전한 제도를 성안하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제도의 시급성에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재개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내무부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32년 만에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많은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과제가 제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부개정이었기 때문에 쟁점과 논의도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막바지에 특례시에 관한 국회의원 간 이견이 커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는 제도화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령하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명제가 실체화되도록 새로운 관행과 해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법령 및 조례 등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행 및 해석을 통하여 해결된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해석과 관행의 수립이 향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특히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며 중앙-지방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의 해석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발간사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다

제1부 총 론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제2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장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제4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제3부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제5장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제6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제7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제8장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제9장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제10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제4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11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5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제1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제13장 지방정부 간 관계
제14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15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제16장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제6부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7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제18장 자치분권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