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글의 흐름을 중시하여 논문에서 나타나는 과다한 인용은 생략하고 쟁점 중심으로 자세한 인용을 하면서 이를 각주에서 일괄 인용하였다. 회사법상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사항은 쟁점번호를 부여하여 색인을 통해 쉽게 찾게 하면서 ‘회사법쟁점’(박영사刊)의 쟁점번호와 일치시켜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판례번호는 사건번호만 표기하여 내용에의 집중도를 높였다.

제1편 회사법 일반
제1장 회사법의 의의
제1절 회사와 회사법 1
1. 회사란 무엇인가? 1
2. 회사법은 어떤 법인가? 2
제2절 기업과 회사 3
1. 기업이란? 3
2. 법인형 기업 4
3. 회사의 분류 6
(1) 상법상 분류　　6 (2) 대외적 신용기초　　6 (3) 설립준거법　　7
(4) 기타 분류　　7
제3절 회사의 실체 8
1. 회사의 특성 8
2. 회사의 본질 10
3. 회사행위론 11
(1) 의 의　　11 (2) 회사행위의 요건　　13
(3) 회사행위의 효과　　14
4. 회사와 사원 16
(1) 사원(주주)의 지위　　16 (2) 사원(주주)과 회사의 구분　　17
(3) 정관자치　　19
제4절 회사법 21
1. 회사법의 의의 21
2. 회사법의 존재형식 22
3. 회사법의 목적 23
(1) 회사법의 이념　　23 (2) 회사법의 기능　　24
4. 회사법의 특성 25
(1) 단체법적 성질　　26 (2) 강행법적 성질　　28
5. 회사법의 구조 34
(1) 회사 유형에 따른 규범　　34 (2) 조직법과 거래법의 공존　　34
(3) 사법과 공법의 공존　　35
제2장 회사의 개념
제1절 영리성 37
1. 의 의 37
(1) 개 념　　37 (2) 이익분배의 방법　　38
2. 영리성의 외연 39
(1) 공익법인　　39 (2) 기타 쟁점　　41
3. 회사의 사회성 43
(1) 의 의　　43 (2)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CSR)　　45
(3) 이론적 검토　　48 (4) 법적 검토　　50
제2절 회사의 사단성 54
1. 의 의 54
(1) 원칙적 사단성　　54 (2) 인적회사의 사단성　　55
(3) 물적회사의 사단성　　56
2. 1인회사-사단성의 예외 57
(1) 의 의　　57 (2) 주주총회 결의　　58
(3) 이사회 승인(자기거래)　　61 (4) 1인주주의 책임　　63
제3절 회사의 법인성 65
1. 의 의 65
2. 법인격부인론-법인격의 한계 67
(1) 의 의　　67 (2) 요건론　　69
(3) 법인격부인의 유형　　71 (4) 법인격부인의 효과　　74
제4절 회사의 능력과 책임 76
1. 회사의 권리능력 76
(1) 의 의　　76 (2) 정관상 목적과 권리능력　　77
2. 회사의 기타 능력 81
(1) 의사ㆍ행위능력　　81 (2) 불법행위능력　　82
제5절 회사의 설립 84
1. 설립의 의의 84
(1) 개 념　　84 (2) 법적 성질　　85
(3) 회사 설립의 규율　　85
2. 설립절차 86
(1) 실체형성절차　　86 (2) 설립등기　　87
3. 설립하자 88
(1) 단체법적 특성　　88 (2) 하자의 구별　　89
(3) 주장방법의 제한　　90
제6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계속제도 91
1. 회사의 해산제도 91
(1) 의 의　　91 (2) 해산사유와 등기　　92
(3) 해산의 효과　　92
2. 해산명령ㆍ해산판결 92
(1) 해산명령제도　　92 (2) 해산판결제도　　94
3. 회사의 청산제도 95
(1) 의 의　　95 (2)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96
(3) 청산절차　　96 (4) 청산종결　　98
4. 회사의 계속제도 99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1. 자본단체성 101
(1) 자본금　　102 (2) 자본제도　　103
2. 주식제도 106
(1) 주식의 의의　　106 (2) 주식의 유형(액면ㆍ무액면주식)　　106
3. 유한책임의 원칙 108
(1) 의 의　　108 (2) 성 질　　109
(3) 효력의 한계　　110 (4) 관련 논의　　111
4. 주식회사의 유형과 법제 112
(1) 규모에 따른 유형　　112 (2) 주식회사 법제　　112
(3) 상장회사 법제　　114 (4) 소규모회사 법제　　11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제1절 설립행위 120
1. 의 의 120
2. 법적 성질 121
3. 회사법의 간섭 122
제2절 설립 개요 123
1. 의 의 123
2. 발기인 124
(1) 의 의　　124 (2) 권 한　　125
(3) 권한의 행사방식　　127
3. 발기인조합 128
(1) 개 념　　128 (2) 설립중의 회사와 구별　　129
(3) 효과 귀속　　129
4. 설립중의 회사 130
(1) 개 념　　130 (2) 법적 성질　　130
(3) 제한된 권리능력　　131 (4) 성 립　　132
(5) 법률관계　　133
5. 설립 유형 136
제3절 정관 작성 138
1. 정관의 의의 138
(1) 개 념　　138 (2) 정관자치　　140
2. 절대적 기재사항 142
(1) 개 념　　142 (2) 회사의 동일성　　143
(3) 자 본　　143 (4) 영업상 중요사항　　144
(5) 설립책임자　　145
3. 상대적 기재사항 146
(1) 의 의　　146 (2) 발기인의 특별이익　　148
(3) 현물출자　　149 (4) 재산인수　　151
(5)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154
(6)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156
4. 임의적 기재사항 157
5. 공증인의 인증 157
6. 회사 내규 158
제4절 실체 형성 160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60
2. 주식인수 161
(1) 발기인의 주식인수　　161 (2) 제3자 주식인수 청약(모집설립)　　163
(3) 주식의 배정(모집설립)　　166
3. 출자의 이행 167
(1) 납입의무　　167 (2) 금전출자의 이행　　168
(3) 현물출자의 이행　　171 (4) 실권절차(모집설립)　　171
4. 가장납입 172
(1)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예합)　　172
(2)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위장납입)　　173
(3) 인수인과 회사의 관계　　175
(4) 유사 가장납입　　177
5. 기관구성절차 178
(1) 발기인에 의한 임원 선임(발기설립)　　178
(2) 창립총회(모집설립)　　180
6. 설립경과의 조사절차 181
제5절 설립등기 182
1. 의 의 182
2. 등기사항과 심사 183
3. 설립등기의 효력 184
제6절 설립에 관한 책임 186
1. 발기인의 책임 186
(1) 자본충실책임　　186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0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1
(4) 회사 불성립시 책임　　193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95
(1)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책임　　195
(2) 유사발기인의 책임　　196
제7절 회사설립의 무효 197
1. 의 의 197
2. 설립무효의 원인 198
3. 설립무효의 소 199
4. 설립무효판결의 효과 200
(1) 원고승소의 경우　　200 (2) 원고패소의 경우　　201
제3장 주식제도
제1절 주식의 의의 202
1. 개 념 202
(1) 지분과 주식　　202 (2) 법적 성질　　203
(3) 주식의 발행과 주권　　205 (4) 주식의 유형　　206
2. 종류주식 207
(1) 의 의　　207 (2) 종류주식의 발행　　209
(3) 이익형 종류주식　　213 (4) 의결권형 종류주식　　215
(5) 상환형 종류주식　　218 (6) 전환형 종류주식　　224
3. 무액면주식제도 231
(1) 의 의　　231 (2) 발행 요건　　233
(3) 액면ㆍ무액면주식의 전환　　235
(4) 자본 구성　　238
4. 주식의 소각 239
(1) 의 의　　239 (2) 감자소각　　240
(3) 이익소각　　243
5. 주식의 병합 244
(1) 의 의　　244 (2) 감자병합　　245
(3) 액면병합　　246 (4) 주식병합의 효과　　248
6. 주식의 분할 250
(1) 의 의　　250 (2) 주식분할의 절차　　251
(3) 주식분할의 효과　　253
제2절 주 주 254
1. 의 의 254
(1) 개 념　　254 (2) 주식의 공유　　255
(3) 주주평등의 원칙(주식평등의 원칙)　　257
2. 타인명의의 주식보유 259
(1) 의 의　　259 (2) 형식ㆍ실질주주　　260
(3) 타인명의 주식인수　　261
3. 주주의 권리와 의무 267
(1) 주주의 권리(주주권)　　267 (2) 소수주주권　　269
(3) 주주의 (충실)의무　　273
4. 주주권의 처분 276
(1) 주주간계약　　276 (2) 주식양도 제한약정　　277
(3) 의결권구속계약　　279 (4) 업무집행계약　　281
제3절 주 권 284
1. 주권의 의의 284
(1) 개 념　　284 (2) 주권의 특성　　285
2. 주권의 발행 286
(1) 개 념　　286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87
(3) 주식 실효와 주권 소각　　288
3. 주권의 상실 290
(1) 의 의　　290 (2) 공시최고절차　　291
(3) 주권의 제권판결　　292 (4)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293
(5) 제권판결 불복의 소　　296
4. 주권의 대체제도 297
(1) 주권불소지제도　　297 (2) 증권예탁결제제도(증권대체결제제도)　　299
5. 전자등록제도 302
(1) 의 의　　302 (2) 전자등록의 구조　　303
(3) 전자등록의 절차　　305 (4) 전자등록의 효력　　307
(5) 전자등록의 법적 쟁점　　308
제4절 주주명부 312
1. 주주의 공시 312
(1) 주주명부제도　　312 (2) 주주명부제도의 취지　　313
2. 주주명부의 유형 315
(1) 상법상 주주명부　　315 (2) 실질주주명부　　315
3. 주주명부의 작성ㆍ공시 317
(1) 주주명부의 작성　　317 (2) 주주명부의 공시　　318
4. 주주명부의 효력 319
(1) 개 요　　319 (2) 주주자격의 추정력　　320
(3) 회사에 대한 대항력　　323 (4) 회사의 면책력　　326
5.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 328
(1) 취 지　　328 (2) 기준일제도　　329
(3) 주주명부폐쇄제도　　330
제5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332
1. 주식양도 332
(1) 의 의　　332 (2) 양도의 대상　　332
(3) 주식양도자유　　333 (4) 주식양도의 제한 체계　　334
2.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334
(1) 개 념　　334 (2) 주식양도제한계약의 효력　　335
3.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337
(1) 의 의　　337 (2) 제한 방법　　338
(3) 제한 대상　　340 (4) 승인절차　　342
(5) 매수인 지정청구권　　344 (6) 매수청구권　　346
(7) 회사에 대한 효력　　348 (8) 당사자간 효력　　349
4. 권리주의 양도제한 350
(1) 제한 취지　　350 (2) 권리주 양도의 효력　　350
5.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352
(1) 의 의　　352 (2) 6월 전 주식양도　　352
(3) 6월 후 주식양도　　354 (4)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359
6.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364
(1) 의 의　　364 (2) 자기주식의 범위　　365
(3) 취득에 대한 제한　　367 (4) 제한위반 취득의 효과　　369
(5)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371
(6) 자기주식의 지위　　373 (7) 자기주식의 처분　　374
7. 주식의 상호소유금지 376
(1) 의 의　　376 (2) 특정목적의 모회사 주식 취득　　377
(3) 위반의 효과　　379 (4) 유사상호주　　381
제6절 주식양도방식 382
1. 주권의 교부 382
(1) 주권교부에 의한 양도　　382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6월 후) 방식　　384
2. 명의개서 385
(1) 의 의　　385 (2) 절 차　　385
(3) 명의개서의 효력　　388 (4) 명의개서의 대항력　　389
(5) 실기주　　390 (6) 명의개서대리인제도　　392
3. 주권에 의하지 않은 주식양도방식 394
(1) 주권대체결제제도　　394 (2) 전자등록제도　　394
4. 주권의 선의취득 395
(1) 의 의　　395 (2) 요 건　　396
(3) 효 과　　398
제7절 주식의 담보 398
1. 주식담보제도 398
(1) 주식담보자유　　398 (2) 주식담보의 제한　　399
2.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400
(1) 질권의 유형　　400 (2) 질권설정 방법　　401
(3) 주식질권의 효력　　402
3. 주식의 양도담보 404
(1) 의 의　　404 (2) 양도담보 방식　　405
(3)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405
제8절 기타 주식이전제도 407
1. 주식매수선택권 407
(1) 의 의　　407 (2) 부여절차　　408
(3) 행사요건　　410 (4) 행사효과　　411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13
(1) 의 의　　413 (2) 법적 성질과 행사 효과　　414
(3) 매수청구권의 존속　　416 (4) 매수청구권자　　417
(5) 매수청구ㆍ이행절차　　421
3.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3
(1) 의 의　　423 (2) 요 건　　424
(3) 매도청구의 절차　　426 (4) 효 과　　428
4.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429
(1) 의 의　　429 (2) 요 건　　430
(3) 매수청구의 절차　　431 (4) 효 과　　432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 지배구조의 의의 434
(1) 회사행위와 지배구조　　434 (2) 지배구조론　　435
2. 지배구조의 변화 437
(1) 지배구조의 이념　　437 (2) 지배구조의 개선　　439
제1절 주주총회 442
Ⅰ. 주주총회의 의의 442
1. 지 위 442
2. 주주총회의 권한 444
(1) 보통결의사항　　444 (2) 특별결의사항　　446
(3) 특수결의사항　　449 (4) 정관상의 결의사항　　450
(5)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452
Ⅱ. 주주총회의 개최 453
1. 소 집 453
(1) 소집권자　　453 (2) 소집절차　　456
(3) 소집절차의 예외　　457 (4) 연기ㆍ속행ㆍ철회　　459
(5) 소집절차의 적법성 조사　　461
2. 주주제안권 461
(1) 의 의　　461 (2) 행사 요건　　462
(3) 주주제안의 처리　　465 (4) 주주제안권의 침해　　467
Ⅲ. 주주의 의결권 469
1. 의 의 469
2. 의결권의 제한 470
(1) 의결권 제한의 종류주식　　470
(2) 의결권 중단주식　　471 (3) 의결권 정지주식　　472
(4) 의결권구속계약　　475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75
(1) 의결권의 행사　　475 (2) 의결권 대리행사　　476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480
4. 의결권의 특수한 행사 482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482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485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487
5. 이익공여금지의 원칙 489
Ⅳ.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490
1. 의사진행 490
(1) 의 장　　490 (2) 주주의 권한　　491
2. 주주총회의 결의 492
(1) 의 의　　492 (2) 결의방법　　493
(3) 결의요건　　494 (4) 결의의 한계　　497
3. 종류주주총회 499
(1) 의 의　　499 (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500
(3) 효 력　　501
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02
1. 의 의 502
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503
(1) 의 의　　503 (2) 소의 원인　　504
(3) 절 차　　508 (4) 취소판결의 효과　　511
3.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513
(1) 의 의　　513 (2) 소의 원인　　517
(3) 절 차　　518 (4) 판결의 효과　　521
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522
(1) 의 의　　522 (2) 소의 원인　　523
(3) 절 차　　525 (4) 판결의 효과　　528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530
(1) 의 의　　530 (2) 절 차　　530
(3) 판결의 효력　　531
6. 특수절차무효의 소와의 관계 532
제2절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533
Ⅰ. 업무집행기관 533
1. 의 의 533
2. 이사회중심주의 534
3. 집행임원제도 535
Ⅱ. 이 사 536
1. 의 의 536
(1) 개 념　　536 (2) 사외이사　　538
(3) 실무상 이사　　539 (4) 이사의 근로자성　　541
2. 이사의 선임 543
(1) 선임기관　　543 (2) 자 격　　543
(3) 인원ㆍ임기ㆍ등기　　545 (4) 선임결의의 효력　　546
(5) 집중투표제　　549
3. 이사의 종임 552
(1) 일반적 종임사유　　552 (2) 사 임　　552
(3) 해 임　　553 (4) 임기만료 특칙　　558
4. 이사의 권한 560
5. 이사의 보수 562
(1) 의 의　　562 (2) 정관ㆍ주총결의　　562
(3) 보수의 범위　　564 (4) 보수청구권　　565
(5) 보수의 적정성　　566
Ⅲ. 이사회 568
1. 의 의 568
(1) 개 념　　568 (2) 소규모회사의 이사회　　569
2. 이사회의 권한 571
(1) 의사결정권　　571 (2) 감독권한　　574
3. 이사회의 결의 578
(1) 소 집　　578 (2) 결의요건　　581
(3) 원격출석　　582 (4) 결의방법　　583
(5) 이사회 의사록　　584
4. 이사회 결의의 하자 587
(1) 절차상 하자　　587 (2) 내용상 하자　　589
(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590
5. 위원회제도 593
(1) 의 의　　593 (2) 위원회의 운영　　594
(3) 위원회의 권한　　596
Ⅳ. 대표이사 597
1. 의 의 597
(1) 개 념　　597 (2) 법적 지위　　598
2. 대표이사의 선임ㆍ종임 599
(1) 선 임　　599 (2) 종 임　　601
3. 대표이사의 권한 605
(1) 의 의　　605 (2) 대내적 업무집행권　　606
(3) 대외적 업무집행권(대표권)　　608
4. 대표권 행사의 하자 611
(1) 대표권의 남용　　611 (2) 전단적 대표행위　　613
(3) 회사의 불법행위　　619 (4) 결의사항의 부집행　　621
5. 공동대표이사제도 624
(1) 의 의　　624 (2) 권 한　　625
(3) 권한의 위임　　626 (4) 권한 행사의 하자　　628
6. 표현대표이사제도 630
(1) 의 의　　630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631
(3) 적용요건　　633 (4) 적용효과　　637
(5) 적용범위　　638
Ⅴ. 이사의 의무 642
1. 선관주의의무 642
(1) 의 의　　642 (2) 회사이익 추구의무　　643
(3) 비밀유지의무　　644 (4) 감시의무　　645
(5) 보고의무　　649
2. 충실의무 650
(1) 의 의　　650 (2) 선관주의의무의 관계　　652
3. 경업금지의무 654
(1) 의 의　　654 (2) 경업거래금지　　655
(3) 겸직의 금지　　656 (4) 이사회의 승인　　657
(5) 의무위반의 효과　　658
4.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659
(1) 의 의　　659 (2) 회사의 사업기회　　661
(3) 이사의 유용행위　　664 (4) 이사회의 승인　　665
(5) 의무위반 이사의 책임　　667
5. 자기거래 금지의무 668
(1) 의 의　　668 (2) 의무자의 범위　　669
(3) 제한대상거래　　670 (4) 이사회의 승인　　673
(5) 제한위반거래의 효력　　675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의무(상장회사 특칙)　　678
Ⅵ. 이사의 책임 681
1. 의 의 681
2. 회사에 대한 책임 681
(1) 개 요　　681 (2) 법령ㆍ정관 위반　　682
(3) 임무의 해태　　684 (4) 경영판단의 원칙　　686
(5) 결의에 따른 책임　　691 (6) 손해배상책임　　693
3. 제3자에 대한 책임 696
(1) 의 의　　696 (2) 요 건　　698
(3) 손해배상책임　　701
4. 사실상 이사의 책임 702
(1) 의 의　　702 (2) 사실상 이사의 범위　　703
(3) 책임 요건　　706 (4) 책임의 내용　　707
Ⅶ.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권한 709
1. 의 의 709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710
(1) 의 의　　710 (2) 행사 요건　　711
(3) 효 과　　712
3. 대표소송제도 713
(1) 의 의　　713 (2) 요 건　　714
(3) 소송절차　　716 (4) 판결의 효과　　718
Ⅷ. 이사의 업무집행 제한 718
1.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718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718 (2)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720
(3) 정지ㆍ선임 가처분의 효력　　722
(4) 가처분 효력 상실　　723
2. 집행임원제도 724
(1) 의 의　　724 (2) 지 위　　725
(3) 권 한　　727 (4) 의무와 책임　　729
제3절 감사제도와 감사기관 731
Ⅰ. 감사제도 731
1. 의 의 731
(1) 업무집행의 통제　　731 (2) 감사(監査)의 의의　　732
(3) 감사제도와 지배구조　　733
2. 감사의 범위 735
(1) 업무감사　　735 (2) 회계감사　　736
Ⅱ. 감사기관 737
1. 감사(監事) 737
(1) 의 의　　737 (2) 선 임　　738
(3) 지 위　　740
2. 감사위원회 741
(1) 의 의　　741 (2) 구 성　　742
(3) 법적 지위　　744
3. 특수한 통제기관 745
(1) 검사인　　745 (2) 기타 통제기관　　746
Ⅲ. 감사기관의 권한 747
1. 업무감사권 747
2. 회계감사권 750
3. 기타 권한 751
(1) 소집ㆍ의견진술권　　751 (2) 소송 관련 권한　　752
Ⅳ. 감사기관의 의무와 책임 754
1. 의 무 754
(1) 일반적 의무　　754 (2) 개별 의무　　755
2. 책 임 756
(1) 회사에 대한 책임　　756 (2) 제3자에 대한 책임　　757
(3) 외부감사인의 책임　　758
제5장 자본의 증가 등
제1절 의 의 759
1. 신주발행 759
2. 신주발행의 유형 760
(1) 통상ㆍ특수 신주발행　　760 (2) 주주배정ㆍ제3자배정 신주발행　　761
제2절 통상적 신주발행 762
1. 의 의 762
2. 주주의 신주인수권 764
(1) 의 의　　764 (2) 신주인수권의 제한　　765
(3)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766
(4)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769 (5)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771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773
(1) 의 의　　773 (2) 요 건　　774
(3) 법률관계　　776
4. 신주발행의 절차 777
(1) 의 의　　777 (2) 신주발행결정　　778
(3) 공고ㆍ최고ㆍ모집　　781 (4) 주식인수계약　　783
(5) 출자의 이행　　786
5.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788
6. 신주발행의 유지(留止)청구 789
(1) 의 의　　789 (2) 유지청구의 원인　　790
(3) 유지청구의 절차　　791 (4) 유지청구를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력　　791
7. 신주발행무효의 소 792
(1) 의 의　　792 (2) 제소절차　　793
(3) 무효원인　　794 (4) 무효판결의 효력　　797
8. 통모인수인의 책임 798
(1) 의 의　　798 (2) 책임의 요건　　798
(3) 책임의 내용ㆍ성질　　800 (4) 책임의 추궁　　800
제3절 특수한 신주발행 801
1. 준비금 자본전입 신주발행 801
(1) 의 의　　801 (2) 자본전입의 절차　　802
(3) 효 력　　803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804
(1) 의 의　　804 (2) 절 차　　804
(3) 효 과　　805
3. 전환주식ㆍ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806
(1) 의 의　　806 (2) 절 차　　806
(3) 효 과　　807
4.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신주발행 808
(1) 의 의　　808 (2) 절 차　　808
(3) 효 과　　808
5. 기타 특수한 신주발행 809
(1)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809
(2) 주식 병합ㆍ분할절차　　809
제4절 정관의 변경 810
1. 의 의 810
(1) 개 념　　810 (2) 변경의 한계　　810
(3) 변경사항　　811
2. 정관변경의 절차 81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1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813
(3) 등 기　　814
3. 정관변경의 효력 815
(1) 효력발생시기　　815 (2) 조건ㆍ기한부 정관변경　　815
제5절 자본의 감소 816
1. 의 의 816
2. 감자의 방법 817
(1) 개 요　　817 (2) 주금액의 감소　　818
(3) 주식수의 감소　　819
3. 감자의 절차 821
(1) 주주총회결의　　821 (2) 채권자보호절차　　822
(3) 신주권 교부절차　　822 (4) 단주처리와 공시절차　　825
4. 감자의 효력 826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826 (2) 감자차익금의 처리　　827
5. 자본감소의 무효 827
(1) 감자무효의 소　　827 (2) 감자(주총)결의의 하자　　828
(3) 무효원인과 절차　　829 (4) 판결의 효력　　831
제6장 회사의 회계
제1절 의 의 834
1. 회계의 개념 834
2. 회계제도 834
3. 회계와 회계제도 835
제2절 재무제표 835
1. 의 의 835
(1) 재무제표와 상업장부　　835 (2) 재무제표의 구성　　837
(3) 결산서류　　838
2. 제출ㆍ공시절차 839
(1) 재무제표 등의 제출　　839 (2)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840
3. 재무제표의 승인 840
(1) 주주총회의 승인　　840 (2) 승인의 효과　　841
(3) 책임해제제도　　841 (4) 대차대조표의 공고　　844
제3절 준비금 844
1. 의 의 844
(1) 개 념　　844 (2) 종 류　　845
2. 법정준비금 845
(1) 의 의　　845 (2) 법정준비금의 용도　　846
3. 임의준비금 847
(1) 의 의　　847 (2) 임의준비금의 용도　　847
(3) 비밀준비금　　848
4. 준비금의 자본전입 848
(1) 의 의　　848 (2) 절 차　　849
(3) 효 과　　849
제4절 이익배당 850
1. 의 의 850
(1) 개 념　　850 (2) 종 류　　850
2. 금전배당 851
(1) 이익배당청구권　　851 (2) 이익배당의 요건　　852
(3) 이익배당의 지급　　853 (4) 위법한 이익배당　　854
3. 주식배당 856
(1) 주식배당의 의의　　856 (2) 주식배당의 요건　　857
(3) 주식배당의 효과　　858 (4) 위법한 주식배당　　859
4. 현물배당 862
(1) 의 의　　862 (2) 요 건　　862
(3) 효 과　　862
5. 중간배당 863
(1) 의 의　　863 (2) 중간배당의 요건　　864
(3) 중간배당의 지급　　864 (4) 위법한 중간배당　　865
제5절 회사재산의 보호제도 866
1. 주주의 경영감시권한 866
(1) 주주의 권한　　866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867
(3) 회계장부열람권　　867 (4) 업무ㆍ재산상태 조사권　　870
2.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871
(1) 의 의　　871 (2) 이익공여의 요건　　871
(3) 금지위반의 효과　　872
3. 회사사용인 우선변제제도 874
제7장 사 채
제1절 일반 사채 875
1. 의 의 875
(1) 사채의 개념　　875 (2) 사채와 주식　　876
(3) 사채의 종류　　877
2. 사채의 발행절차 877
(1) 발행 방법　　877 (2) 발행 결의　　878
(3) 사채인수계약　　879 (4) 사채권의 발행　　881
3. 사채의 유통 883
(1) 기명사채　　883 (2) 무기명사채　　884
(3) 사채의 등록　　886
4. 사채의 권리행사 886
(1) 이자지급　　886 (2) 사채의 상환　　887
5. 수탁회사와 사채관리회사 888
(1) 수탁회사　　888 (2) 사채관리회사　　889
6. 사채권자집회 891
(1) 의 의　　891 (2) 소 집　　891
(3) 권 한　　892
제2절 특수사채 893
1. 전환사채 893
(1) 의 의　　893 (2) 전환사채의 발행　　894
(3) 발행 절차　　895 (4) 불공정한 전환사채의 발행　　897
(5) 전환청구　　898 (6) 전환의 효력　　899
2. 신주인수권부사채 900
(1) 의 의　　900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901
(3) 발행절차　　902 (4) 사채의 양도　　905
(5)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906 (6) 신주의 효력발생　　907
3. 담보부사채 908
(1) 의 의　　908 (2) 담보권 설정　　909
(3) 담보부사채의 발행　　910 (4) 사채권자집회　　910
4. 기타 특수사채 910
(1) 이익참가부사채　　910 (2) 교환사채　　912
제8장 회사의 조직개편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914
1. 의 의 914
(1) 개 념　　914 (2) 조직변경의 절차　　915
2. 조직변경의 효력 917
(1) 효력 발생　　917 (2) 조직변경의 하자　　918
제2절 회사의 합병 918
1. 의 의 918
(1) 개 념　　918 (2) 합병의 종류　　919
(3) 합병의 성질　　920 (4) 합병유형과 특징　　923
2. 합병의 절차 930
(1) 합병계약의 체결　　930 (2) 합병계약서　　931
(3) 합병승인결의　　932 (4) 기타 절차　　934
3. 합병의 효과 937
(1) 법인격의 변경　　937 (2) 권리의무ㆍ사원의 포괄적 이전　　937
4. 합병의 무효 938
(1) 무효의 원인　　938 (2) 합병무효의 소　　939
(3) 합병무효판결의 효과　　940
제3절 회사의 분할 941
1. 의 의 941
(1) 개 념　　941 (2) 분할의 유형　　943
2. 분할 절차 947
(1) 개 요　　947 (2)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　　947
(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공시　　950
(4) 승인결의　　951 (5) 채권자보호절차　　952
(6) 기타 절차　　952
3. 효 과 953
(1) 기본적 효과　　953 (2) 회사의 연대책임　　955
(3) 책임제한제도　　955 (4) 분할(합병)무효의 소　　957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958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958
(1) 의 의　　958 (2) 법적 성질　　959
(3) 주요 절차　　960 (4) 기타 절차　　962
(5) 포괄적 교환의 효과　　963 (6) 주식교환무효의 소　　965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966
(1) 의 의　　966 (2) 법적 성질　　966
(3) 주요 절차　　967 (4) 기타 절차　　968
(5) 포괄적 이전의 효과　　969 (6) 주식이전무효의 소　　970

제3편 기타 회사
제1장 합명회사
1. 의 의 972
(1) 개 념　　972 (2) 경제적 기능　　973
2. 설 립 973
(1) 설립절차　　973 (2) 설립하자　　975
3. 내부관계 976
(1) 개 요　　976 (2) 출 자　　977
(3) 업무집행　　978 (4)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980
(5) 손익의 분배　　981 (6) 지 분　　982
(7) 정관변경　　985
4. 외부관계 985
(1) 대표기관　　985 (2) 사원의 책임　　987
5. 사원자격의 변동 990
(1) 의 의　　990 (2) 입사제도　　990
(3) 퇴사제도　　991 (4) 제명제도　　993
6. 해산과 청산 995
(1) 해 산　　995 (2) 임의청산　　996
(3) 법정청산　　997
제2장 합자회사
1. 의 의 1000
(1) 개 념　　1000 (2) 경제적 기능　　1000
2. 설 립 1001
(1) 설립절차　　1001 (2) 설립하자　　1002
3. 내부관계 1003
(1) 출 자　　1003 (2) 업무집행　　1004
(3) 무한책임사원의 의무　　1005 (4) 손익의 분배　　1006
(5) 지분의 양도ㆍ상속　　1006
4. 외부관계 1007
(1) 회사대표　　1007 (2) 사원책임　　1008
5. 입사와 퇴사 1009
(1) 원 칙　　1009 (2) 사원자격의 취득　　1010
6. 해산과 청산 1010
(1) 해 산　　1010 (2) 청 산　　1011
제3장 유한책임회사
1. 의 의 1012
(1) 개 념　　1012 (2) 경제적 기능　　1012
2. 설 립 1013
(1) 설립절차　　1013 (2) 설립하자　　1013
3. 내부관계 1014
(1) 정관의 자율성　　1014 (2) 업무집행　　1014
4. 외부관계 1016
(1) 사원의 책임　　1016 (2) 회사의 대표　　1016
(3) 지분ㆍ사원의 변동　　1017 (4) 회 계　　1019
5. 회사의 변경 1020
제4장 유한회사
1. 의 의 1022
(1) 개 념　　1022 (2) 유한회사의 특징　　1023
2. 설 립 1024
(1) 정관의 작성　　1024 (2) 자본형성과 기관선임　　1025
(3) 설립등기　　1026 (4) 설립의 하자와 책임　　1026
3. 사원의 지위 1028
(1) 사원의 권리　　1028 (2) 사원의 의무　　1028
(3) 사원의 지분　　1029
4. 회사의 기관 1031
(1) 사원총회　　1031 (2) 이 사　　1034
(3) 감사 및 검사인　　1036
5. 자본증감과 회계 1037
(1) 의 의　　1037 (2) 자본증가　　1037
(3) 자본감소와 하자　　1040 (4) 회사의 회계　　1040
6. 법인격의 변경 1042
(1) 합 병　　1042 (2) 조직변경　　1043
(3) 해 산　　1044 (4) 청 산　　1044
제5장 외국회사
1. 의 의 1045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1045
3. 외국회사에 대한 특칙 1046
제6장 벌 칙
1. 의 의 1048
(1) 개 요　　1048 (2) 제재의 종류　　1048
2. 위법행위 1049
(1) 특별배임행위　　1049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1050
(3) 납입가장행위　　1051 (4) 증ㆍ수뢰행위　　1051
(5) 기타 행위　　1052
3.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 1054
(1) 일반과태료　　1054 (2) 상장회사특례 관련 과태료　　1054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55

쟁점색인 1057
판례색인 1060
사항색인 1073
법령약어표

(약어) (법령명)
〔상〕 상법
〔민〕 민법
〔어〕 어음법
〔수〕 수표법
〔공사〕 공사채등록법
〔공증〕 공증인법
〔국제〕 국제사법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담보〕 담보부사채신탁법
〔델회〕 델라웨어주 회사법
〔독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주〕 독일 주식법
〔등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보업〕 보험업법
〔부동〕 부동산등기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사회〕 사회적기업법
〔상등〕 상업등기법
〔상령〕 상법 시행령
〔새금〕 새마을금고법
〔신탁〕 신탁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회〕 일본 회사법
〔자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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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회사란 무엇인가? 강단에서 30년 넘게 회사법을 가르치면서 회사법학에 관한 이론서의 집필이 늦어진 것은 ‘회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해서라고 변명해 본다. 그간 ‘상법학강의’, ‘상법학쟁점’ 등의 교재에서 회사법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지만, 이들은 회사법학에 대한 이론서라기보다는 회사법 강의를 위한 교재들이었다. ‘회사법학’을 집필하게 된 것도 ‘회사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진지하게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렇다고 회사법학을 출간하는 지금 그 화두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독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호흡하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힘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진화한다. 앞으로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것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회사를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잘 규율해서 선한 방향으로 진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룡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회사를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는 유기체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태생적으로 영리성을 타고난 회사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회사법의 이념은 회사의 영리성과 사회성의 조화라 할 수 있다. 방임적 입법에 의해 회사의 영리성이 자유롭게 구현되게 하면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균형을 찾는 오랜 과정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 회사법이 존재하고 특히 주식회사법이 강행법규성을 가지는 이유도 주식회사의 경영자나 대주주들의 사익추구의 가능성으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 본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고민에서 집필한 ‘회사법학’에는 회사의 자유로운 영리추구행위를 보호하면서 이를 회사의 사회성과 조화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깊게 베여있다. ‘회사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 저자의 생각은 ‘회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회사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어,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회사법 이론과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외국 학설ㆍ입법례를 참조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자유주의적 회사관, 편의주의적 해석에 따른 최근 일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도 회사와 회사법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가치판단이 작용하였다.

‘회사법학’은 내용이나 체제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글의 흐름을 중시하여 논문에서 나타나는 과다한 인용은 생략하고 쟁점 중심으로 자세한 인용을 하면서 이를 각주에서 일괄 인용하였다. 둘째, 회사법상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사항은 쟁점번호를 부여하여 색인을 통해 쉽게 찾게 하면서 ‘회사법쟁점’(박영사刊)의 쟁점번호와 일치시켜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판례번호는 사건번호만 표기하여 내용에의 집중도를 높였다. 넷째, 입법론적 쟁점, 외국입법례 등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압축 편집하여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창작물이 그렇듯 ‘회사법학’ 역시 선배 학자들의 노고의 힘입었고 후학들의 열정에 자극을 받았다. 인용을 통해 출처가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서는 많은 회사법 교재들을 참조하면서 쓰여진 글이라 기존 회사법학에 힘입은 바 커, 머리말에서 감사 표시로 대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회사법에 관한 생각이 책이라는 형식을 빌려 출간되는 데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회사법학’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출판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저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심한 편집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출판계약 등의 업무를 도와주신 정연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광화문 서재에서
저자 宗律 정경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