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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경찰수사의 주요쟁점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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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째, 경찰수사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였고, 둘째, 각 쟁점에 관해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함으로써 검증을 받았으며, 셋째,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논문들을 저서의 형식으로 수정·편집하였다.
경찰수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한마디로 수사관들이 법규명령(경찰수사규칙)과 행정규칙(범죄수사규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치행정에서 벗어나 수사행정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본서가 이러한 폐해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 책은 경찰관을 준비하는 경찰관련 학부생, 대학원생, 일선수사관을 타깃으로 기획되었다. 첫째, 학부생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활용하기를 바란다. 둘째, 대학원생은 여러 쟁점에 관한 찬·반 논리를 숙지하여 학문적 성과물을 창작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일선 수사관들에게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데 요긴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
Chapter 01. 내사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Chapter 02. 경찰은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훈방할 재량을 가지고 있는가?
Chapter 03.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만 하는 경우와 불이행시 제재방안은?
제2편 수사의 진행
Chapter 04. 피의사실공표! 경찰이 언론보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Chapter 05.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수사관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나?
Chapter 0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Chapter 07. 축소기소! 유전무죄, 무전유죄?
Chapter 08. 성명불상 피의자를 기소중지하면 피해자는?
Chapter 09. 수사관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제3편 주요범죄 수사
Chapter 10. 제2, 제3의 ‘조희팔’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Chapter 11. 가정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날까?
Chapter 1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안 잡는가? 못 잡는가?
Chapter 13. 강제채뇨! 마약수사 vs 인간의 존엄성?
Chapter 14. 무죄추정! 경찰 음주운전단속 적법한가?
Chapter 15. 개인정보보호법! 나도 범죄자인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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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경찰학박사)
제46기 경찰간부후보생
현)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현)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현)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실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책략의 범위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 수사에 관한 주요쟁점과 논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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