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조달계약을 절차적인 면과 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절차를 소개하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절차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거래계약과 구별되는 법적 특성과 법적 구제절차를 살펴보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과 정부조달계약에 특유한 미국의 법적 구제절차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법적 성격, 법적 구제절차를 미국의 정부조달법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법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제1편 서 론

제2편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장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Ⅰ. 헌법적 근거
Ⅱ. 개별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령
2. 지방계약법령
3. 조달사업법령
4. 민법 등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Ⅰ.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2.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4.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수의계약

Ⅳ. 입찰방법에 따른 분류
1. 총액입찰공사계약
2. 내역입찰공사계약
3. 대안입찰공사계약
4. 일괄입찰공사계약
5.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
Ⅰ.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계약체결방법의 선택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3.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서의 작성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사유 및 제재수단
1. 제재사유
2. 제재수단

Ⅱ. 제재의 당사자 및 절차
1. 제재의 당사자
2. 제재의 시기
3. 제재의 절차

Ⅲ. 제재의 효력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과징금의 부과
3. 제척기간

제5절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및 자격
1.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2.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Ⅱ.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1. 계약사무의 처리
2. 계약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

Ⅲ.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1. 계약상 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변상책임

제2장 미국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Ⅰ. 법적 근거
1. 초창기 제정법
2. 연방조달규정
3. 주요 제정법
4. 판례법
Ⅱ. 연방정부조달절차의 개요
1.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이념
2.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진행순서
3. 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체결
4. 비경쟁절차에 의한 예외적인 계약체결

제2절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Ⅰ. 계약의 종류
1. 계약종류의 선택
2. 고정가(固定價)계약
3. 비용정산계약
4. 성과급계약
5. 시간 및 자재 계약

Ⅱ.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간이조달절차
2. 봉함입찰
3. 협상에 의한 계약

Ⅲ.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2. 계약변경
3. 계약해지

제3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의 종류
Ⅱ. 제재의 요건
1. 제재사유
2. 제재의 기간
3. 현재의 적격성(present responsibility)

Ⅲ. 행정협의
Ⅳ. 제재의 효과
Ⅴ. 제재에 대한 불복

제4절 계약관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관의 자격
1. 연방조달자격
2. 연방조달자격의 종류
3. 연방조달자격의 취득요건
4. 보수교육

Ⅱ. 계약관의 권한
1. 계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2. 표현권한이론의 배제
3. 강행규정의 계약 편입

Ⅲ. 계약관의 책임
1. 신의성실의 추정
2.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연방정부에 대한 구상책임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 제고
Ⅰ. 계약종류의 다양화
Ⅱ.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의 적극적 활용
Ⅲ. 계약담당공무원제도의 개선

제2절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
Ⅰ.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합리적 조정
1. 단순 의무불이행사유의 제외
2.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의 구분
3. 과징금 부과범위의 확대
4. 중복처벌의 해소

Ⅱ.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제재처분의 효력 확보
2. 입찰·낙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3. 제재의 승계
4. 제재기간의 연장
5. 구체적인 감경기준의 확립

Ⅲ. 행정협의 등 자율관리방식의 도입

제3편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구제절차에 관한 이해
제1장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제1절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Ⅱ.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Ⅲ. 감독·명령권 및 제재권

제2절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신의성실의무의 수정
Ⅱ. 표현권한이론 및 금반언의 적용 배제
Ⅲ. 강행규정의 자동적 계약 편입
Ⅳ. 주권자행위항변과 명백성이론
Ⅴ. 일방적 계약변경과 편의적 계약해지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Ⅰ.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Ⅱ. 정부조달계약의 목적
Ⅲ. 정부조달절차의 기본원칙
Ⅳ. 공익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제도의 확립

제4편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