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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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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중은 솔로몬 애쉬의 연구에서 보듯이 다수의 의사결정에 순응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버리고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일지라도 집단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중의 경향은 인류역사에서 종종 집단적 광기로 이어져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수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3
제1장 법의 이념 9
1. 정의 9
2. 합목적성 12
3. 법적 안정성 13
4.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15
제2장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5
1. 정치의 의미 25
2. 정치를 보는 다양한 관점 26
3. 정치의 기능 26
4.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혁명 26
5. 현대 민주 정치와 참정권의 확대 28
6.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28
7. 법치주의의 의미 29
8. 법치주의의 이론의 전개 30
9.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1
10.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의 등장 33
1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33
제3장 법이란 무엇인가? 59
1. 성문법 59
2. 불문법 63
3. 법의 분류 67
제4장 기본권의 종류 97
1. 기본권의 종류 97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7
제5장 기본권의 제한 159
1. 기본권의 제한 159
2.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 160
3. 제한의 대상 및 사유 161
제6장 헌법의 기본원리 177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77
2. 헌법의 기본원리 179
제7장 개인생활과 법 197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197
2. 재산관계와 법 199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202
4. 가족관계와 법 204
제8장 형사법의 이해 233
1. 형법의 특징 233
2. 형법의 목적과 기능 234
3.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 235
4. 범죄와 형벌 235
5.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237
제9장 행정법의 이해 269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69
2. 행정행위 272
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72
4. 형식적 행정행위 274
5. 행정행위의 특수성 274
6. 우리나라의 행정 구제 제도 275
부록 311
부록 1.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2426 판결(육군사관학교 퇴학사건) 313
부록 2.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676 판결(인헌고 사건) 332
부록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부산교육대학교 벌점 마일리지 사건) 364
부록 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판결(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377
부록 5.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358 판결(성희롱 교사 교사해임무효) 404
부록 6. 부산지법2010구합2235 판결(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판결) 413
부록 7. 울산지방법원_2019구합976_판결(성희롱 교사파면처분취소) 431
대한민국헌법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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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문학사, 법학부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법교육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헌법 박사 수료.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저서로 사회과 교육개론(교육과학사, 2017) 외 다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18)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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