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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7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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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Ⅰ. 개 설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Ⅲ. 사업자단체의 행위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역외적용 등
Ⅰ. 사인의 금지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Ⅲ. 형사처벌
Ⅳ.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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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 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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