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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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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목차
제1장 법조윤리 총설
Ⅰ. 법조윤리의 의의
Ⅱ. 법조윤리의 규범적 구조
제2장 변호사윤리 총설
Ⅰ. 변호사윤리의 의의 및 성격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지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법적 성격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과 그 효과
Ⅲ. 위임사무의 범위
Ⅳ.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거절의무
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Ⅰ. 규정의 체계
Ⅱ. 일반적 윤리
Ⅲ. 사무소개설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Ⅳ. 사건의 수임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Ⅴ.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Ⅵ.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Ⅶ.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Ⅷ. 법원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의무와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광고
Ⅰ. 서 론
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범의 내용
Ⅲ. 소 결
제6장 기업변호사의 윤리와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총 설
Ⅱ. 사내변호사
Ⅲ. 고문변호사
Ⅳ.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7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총 설
Ⅱ.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8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Ⅰ. 총 설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Ⅲ. 징계절차
Ⅳ.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Ⅴ.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활동과 징계사유
Ⅵ.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징계사유
제9장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Ⅰ. 법관의 직무와 윤리
Ⅱ. 검사의 직무와 윤리
본문중에서
〈머리말〉
2015년 2월 제3판 개정 작업을 마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저자의 타고난 게으름으로 후속 개정 작업을 계속 미룬 채 지내오게 되어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그지없었는데, 다행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한상규 교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제야 제4판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한 교수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성심을 다해 교정작업을 도와준 박영사 윤혜경 선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년 2월
저자 김건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및 변호사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 생년월일 | - |
|---|
1968년 강화도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가 되었다. 당시 로펌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왠지 로펌에 맞지 않을 것 같아 판사직에 들어섰다. 2007년 2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하려는 동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법과 법조실무 과목을 주로 강의하고 있다. 2017년 《영 화로 보는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학부생을 위한 교양강의를 개설한 바 있다. 법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다. 쉽지 않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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