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제정·개정된 법령의 반영
2. 최근 주요 판례의 반영
3. 사례와 읽어보기 등 수정 및 보완
4. 내용과 오탈자의 수정 및 보완
5. 각종 서식의 정리

제1장 법의 일반론
제2장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
제3장 행정행위와 행정구제
제4장 출생과 사망
제5장 혼인과 가족
제6장 상속과 유언
제7장 매매와 임대차보호법
제8장 민사소송절차
제9장 범죄와 형벌
제10장 형사소송절차
제11장 기타 범죄유형
제12장 근로자 보호

개정판 머리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법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민에게는 스스로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생활과 사례에 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법적추론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의 법”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에 따라 대폭 보완할 필요성과 독자들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더 유익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제정·개정된 법령의 반영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 경찰권의 분산과 지역 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자치경찰제 규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한 개정 형법규정, 스토킹 범죄를 차단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정 스토킹처벌법 규정,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이혼한 모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정한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규정,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법무부 입법예고 내용, 경범죄처벌법상 개정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의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규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규정 등 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주요 판례의 반영
최근에 새로 선고되었거나 변경된 주요 판례를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위헌결정이 있었던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등이 그 예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하급심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개하고 법률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누구든지 그 유사한 사건이 발생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 그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자세하게 추가하였습니다.

3. 사례와 읽어보기 등 수정 및 보완
제1장의 속지주의(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속인주의(형법상 도박죄사건), 외교적 특권(외국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등 폭행사건), 제6장 유언의 방식·유류분, 제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항력·권리금, 제8장 죄형법정주의·정당방위 등 각 사례와 읽어보기 및 참고내용 등을 최근에 보도된 뉴스나 유익한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수정·보완하였습니다.

4. 내용과 오탈자의 수정 및 보완
제1장의 법의 효력·법의 적용과 해석·법률관계, 제4장의 실종선고, 제5장의 친생자, 제9장 보안처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10장 수사의 종결, 제12장 근로자 임금체불의 방지와 임금지급의 보호 등 전반적으로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논리 체계에 따라 수정·보완하였으며,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5. 각종 서식의 정리
제5장의 입양신고서와 작성방법, 친양자 입양신고서와 작성방법, 친양자의 입양동의서, 미성년자 입양동의서와 입양승낙서, 제7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예시문), 제8장 [별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 이용빈도가 낮은 서식을 삭제하여 본서의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개정판이 저자가 의도했던 만큼이나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비판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작업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한두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22일
저자 조 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