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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1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권] 법인세법, 소득세법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ㆍ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ㆍ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인상,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수분 가산세율을 1일 2.2/10,000로 인하,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등 개정이 있었고,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 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 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ㆍ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ㆍ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2. 23.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