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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활 강화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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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연금수요자와 연금 사업자가 사적계약에 의해 연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 있다. 연금제도로서 법적 정의와 가입자에 대한 불건전경영 감독을 위한 연금 사업자 규제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된 내용이다. 퇴직연금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노후소득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사실이나, 공적연금의 약화되는 노후소득안전망기능을 퇴직연금이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제도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를 일찍 겪으며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자율성보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준공적연금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흐름으로 확인된다. 가입을 강제화하거나 자동가입제도, 그리고 비정규 근로자로의 자격범위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디폴트옵션제도나 혼합형 연금의 도입을 통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운용제도의 연금자산 축적 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노후안전망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DC형의 인출정책에도 연금화를 유도하고 꼬리위험(tail risk)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다. 노후안전망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 이 같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흐름은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 등 뉴노멀시대로의 흐름과 함께 강화되는 양상이다.
그 간의 DC형 연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특정 나라의 제도 동향이나 자산배분, 수익률 비교, 연금화 등을 간략히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배종원 외, 2020; 이상우, 2017; 김세중, 2015; 홍원구, 2015; 이경희, 2011). 노후안전망 관점에서 DC형의 가입, 운용, 연금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퇴직연금, 특히 글로벌 퇴직연금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DC형 연금제도의 노후안전망 역할을 평가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연금 선진국의 제도적 흐름을 사각지대 해소, 운용체제 개선, 연금화 등을 주제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 약화 속에서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이 노후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공적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노후소득안전망과 DC형 연금의 성장
Ⅲ. 가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준공적연금화
Ⅳ. DC형 연금자산의 운용체제 개혁
Ⅴ.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인출제도 개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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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활 강화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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