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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의 요충지 우크라이나가 비극적인 전쟁에 휘말리자, 전 세계가 러시아의 명분없는 전쟁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임이 알려지며 ‘역량 부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수도 키예프(크이우)에 남아 항전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세계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혼돈의 대선 정국이 펼쳐졌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는 숨 쉴 틈 없이 몰아친 최근의 사건들을 넓은 시야로 분석했다.

동유럽의 요충지 우크라이나가 비극적인 전쟁에 휘말리자, 전 세계가 러시아의 명분없는 전쟁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임이 알려지며 ‘역량 부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수도 키예프(크이우)에 남아 항전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세계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혼돈의 대선 정국이 펼쳐졌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는 숨 쉴 틈 없이 몰아친 최근의 사건들을 넓은 시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비극의 씨앗과 분주한 열강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힘을 보태줄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내몰리는 동안, 푸틴을 저지할 지위를 가진 서구열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세계 리더’를 자칭해온 그들의 리더쉽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작가 다비드 퇴르트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은 여전히 구경꾼 신세?’ 기사에서, 서구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자극해왔다고 지적했다.

압박의 실효성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다. 기자 엘렌 리샤르와 안세실 로베르가 전한 ‘제재와 전쟁 사이의 우크라이나 혼란’ 기사에 따르면 그간 EU가 러시아에 가해온 제재는 악순환에 빠졌다. EU의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는 서구 질서에 더욱 저항했으며, 그 저항은 또 다른 제재를 낳았다는 것이다. 전쟁 직전까지, 이미 경색된 국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한편, 냉혹한 국제질서 무대 위 미국은 이미 ‘전쟁 이후’를 생각한다. 마이클 클레어 교수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다지는 기회가 될 우크라이나 사태’ 기사에서 미국의 경쟁우위가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미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반색하기도 했다. 강력한 경쟁국과의 결투에서 강대국의 힘을 과시할 기회라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나치즘’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기자 피에르 랭배르는 ‘나치즘을 신봉하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글에서 그간 나치의 피해국인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나치 세력을 애써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욱 무시해선 안 될 주지의 믿음이 있다. 바로 어떤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다시는 무기를 들어선 안 된다! ‘평화를 위한 상상력’

마틴 키마니 케냐 대사는 최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케냐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은 식민지 시절, 고대 국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어졌지만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우리의 국경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평화 구축이라는 더 위대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술과 무기의 고도화로, 현대의 전쟁에서는 대량살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가혹하다. 세계대전에서의 참상과 최근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다미앵 르포코니에 기자는 ‘이라크, 시리아 폭격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간인’ 글에서 2010년 이후 벌어진 공습의 피해를 재조명했다. 그간 집계된 군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수십만의 민간인이 허무하게 희생당했다. 특히 민간인의 죽음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에 그들의 존엄이 지켜질 길은 모호하다.

냉전의 유물은 세계를 과거에 옭아매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지금은 평화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피에르 돔 특파원은 ‘공산당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전례 없는 평화적 동맹’ 기사에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평화의 모습을 전한다.

2022 대선은 무엇을 남길까

대한민국 제 20대 대선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인문학자 안치용 박사의 기사 ‘새 정치는 가능할까’ 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선 유력 후보들의 지역주의 색채가 옅어졌다. 심지어 두 후보는 당의 주류 조차 아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산업화/민주화 진영이라는 구분법이 사라지고, 정치세력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특정 인물을 내세운 ‘무리’들로 대체된 것이다.

성일권 발행인의 칼럼 ‘2022 대선’이 남긴 것 기사는 이런 현상의 출현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철새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로또복권보다 더 심한 사행성을 보이는 듯하다. 고대 아테네에서 공직 선출의 수단이었던 제비뽑기가 지금보다는 더 민주적일 것 같다는 풍자에는 ‘정글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이때 ‘정치’가 기존의 양당체제에서 지켜지던 오래된 관습 문화를 의미한다면, 정치의 종말은 어쩌면 ‘새로운 정치’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의 2030세대에게 낡은 진영 논리는 더 이상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는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 기사를 실어 다가오는 봄을 알렸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부탁드린다.

■ Editorial
세르주 알리미 | 행정 서비스의 비대면화 - 제도적 ‘학대’
성일권 | ‘2022 대선’이 남긴 것

■ Article de couverture
엘렌 리샤르 외 | 제재와 전쟁 사이의 우크라이나 혼란

■ Dossier 우크라이나는 어디로?
마이클 클레어 | 미국이 군사 우위를 다지는 기회가 될 우크라이나 사태
다비드 퇴르트리 |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은 여전히 구경꾼 신세?
피에르 랭베르 | 나치즘을 신봉하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 Focus 초점
필리프 레이마리 | 중국에 대항하는 영미권 5개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 Economie 경제
마르고 뒤퐁 | 백신 개발에서 밀려난 프랑스 사노피의 몰락
피에르 랭베르 | 독일 토템
오렐리앙 베르니에 | 리쇼어링으로 재산업화를 이루려면

■ Mondial 지구촌
다미앵 르포코니에 | 이라크, 시리아 폭격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간인
네지브 시디 무사 | OAS 군사비밀조직, 백색 테러의 삶과 죽음
알렉스 알베르 외 | 프랑스, 극단주의 방지 교육의 실패 이유
피에르 돔 | 공산당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전례 없는 평화적 동맹
바티스트 알베르톤 | 남아메리카의 난제, 창의성을 잃어버린 발전
필리프 레이마리 |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으로 사헬에서 난관에 빠진 프랑스

■ Culture 문화
티보 엔느통 | 더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기욤 퐁뒤 | 루카치가 말하는 미학과 사상
프랑수아 베고도 | 분노가 물결칠 때, 우리는?
베르나르 다게르 | 피와 환상 속에서

■ Cor?e 한반도
안치용 | 2022 대선 이후, 새 정치는 가능할까
강태호 | 미·중·러 ‘세력 불균형’과 중러의 반 닉슨전략
안숭범 | ‘고요의 바다’를 위한 변명
3월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추천도서
이승민 | ‘내’가 역사가 되기까지, 살아있는 대항기억들
[기획] 기후변화로 새로 쓰는 24절기 - 이상엽 | 기후위기에 가난은 슬프다

■ 기획연재
[창간 13주년 연중기획 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문화콘텐츠는 어디로?
김성신 | K-퍼블리케이션의 가능성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안보리를 우회해 제재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1918~1998년, 미국 정부는 115차례에 걸쳐 제재 대상국과의 무역을 제한했다. 이 중 64차례가 1990년대에 벌어졌으며 대부분은 일방적인 조치였다. 1997년, 세계인구의 절반이 미국의 통제 하에 살았다.(3) 1990년 8월 6일 이라크에 부과된 유난히 강력했던 무역, 금융, 군사 금수조치는 전환점이 됐다.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1차 걸프전’ 이후 10년간 이어진 이 조치는 이라크 경제를 붕괴시켰다.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며 밀수로 이득을 취한 정권은 더 공고해졌으며 식량과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이로 인해 50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1996년, 메들린 올브라이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재”라고 평가했다.

- 제재와 전쟁 사이의 우크라이나 혼란 中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평론가들도 당황할 만큼 역설적이다. 우선, 미국은 성급하고 무질서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릴 뿐 아니라 미국의 강대국 지위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한편,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은 미국의 외교가 강경하고 야심찬 개입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 외교정책의 이런 두 가지 양상은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두 방식 모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이 구사하는 전략이다.

- 미국이 군사 우위를 다지는 기회가 될 우크라이나 사태 中

‘파이브 아이즈의 귀환’ 에드워드 스노든(망명 중)이나 줄리언 어산지(투옥 중)의 폭로로 미 정보국의 방대한 첩보망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주요 5개국의 첩보동맹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결성된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되살아나고 있다.

- 중국에 대항하는 영미권 5개국의 첩보 동맹中

이 당 후보든 저 당 후보든 대통령만 되면 되는 윤석열, 이 당과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다가 선거판세에 따라 저 당과도 단일화 논의가 가능한 안철수,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집념과 헝그리 정신 말고는 아무런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재명, 몇 가지 차별적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에게도 밀린 정의당 심상정. 이번 대선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당의 몰락이다.

- 새 정치는 가능할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