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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동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국간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연루’라 한다. 각종 경제동맹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지금, 국제 사회 전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기름값이 심상치않다. 크렘린궁을 질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연료를 포기한 유럽은 인플레이션 위기 앞에 제 목을 조르는 형국이지만 미국은 이 상황이 자국에 나쁠 것 없다는 판단 하에 관망중이다. 그 사이 인도는 유럽이 버린 러시아 연료를 재빨리 가로챘다. 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은 고려대상이 아닌 듯 하다. 동아시아 삼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손익을 계산하기 바쁘다. 기름이 부족한 자국민들의 원성은 각자 개인기로 해결해야 하는 형국이다.

가히 전 세계가 전쟁터로 변모한 가운데 식량위기마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지구는 긴긴 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는 세계의 ‘에너지 전쟁’을 조망하고 국제사회 다양한 이슈를 전했다.

에너지 전쟁의 승자와 패자

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마티아스 레몽)

미국이 결정하고 독일이 과감하게 승인한 러시아 제재는, 결국 유럽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 재무 장관 재닛 옐런은 “유럽이 러시아 석유에 금수조치를 내려도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 조치로 러시아 원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이득을 볼 것이다. 좀 더 넓게 보면, LNG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가스 시장 재편은 경제-안보-생태라는 3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긴장 모드의 세계 원전 시장 (테바 메이에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특정 핵보유 국가들에 지정학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사태를 이미 예견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핀란드 원자력기업 페노보이마(Fennovoima)는 지난 5월 2일에 로사톰이 건설한 발전소의 운영 계약을 파기했다.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전망, 특히 프랑스 북서부 라아그에서 생산된 톰스크(시베리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계약에 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죄인인가?”

국제 형사재판소, 강대국 범죄에 속수무책 (윌리엄 부르동)

1999년 상원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프랑스는 규정들이 자국에 유리하길 바랐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 새로운 규정에서 전쟁 범죄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했고, 비준이 이뤄지기 직전에, 자국민이 저질렀거나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들에 대해, 당사국이 ICC의 관할권을 7년 동안 수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124조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조항을 함께 비준한 국가는 프랑스와 콜롬비아뿐이었다.

‘세계의 양면성’과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의 한계 (강태호)

시브샨카 메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미 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캠페인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침략을 명시적으로 규탄하지도 않았다. 전쟁은 ‘자유세계’를 통합하기는커녕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여하튼 세계 질서의 미래는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에서 제한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모두가 그 비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세르주 알리미)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힘을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러시아의 실패에 중국이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신청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곡물과 무기, 가스 수출 계약을 늘려나갔다. 서방 언론들은 미 국방부의 선전을 일사불란하게 보도했다. 마치 미국을 위해 하늘이 내린 듯한 이 전쟁을, 미국의 전략가들이 정말로 끝내기 원할까? 답은 물론 ‘아니다’다.

전쟁으로 분열된 러시아 좌파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

‘러시아사회주의운동’은 사회주의운동(SR)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정당과 함께 공동 성명
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한 보기 드문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해당 성명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한 범죄이자 제국주의적 전쟁을 규탄하고, 석유와 가스 제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위 무기 제공 등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반애국적이라고 의심되는 지역 좌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해당 선언이 가진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 Editorial
세르주 알리미 | ‘러시아’라는 나라
성일권 | 진실의 정치학

■ Article de couverture
마티아스 레몽 외 | 에너지 전쟁,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 Focus 포커스
에블린 피에예 | ‘자유민주주의자’ 슈미트가 ‘적’을 규정하는 법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 | 전쟁으로 분열된 러시아 ‘좌파’
윌리엄 부르동 | 국제 형사재판소, 강대국 범죄에 속수무책
강태호 | ‘세계의 양면성’과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의 한계
크리스텔 제랑드 | 빌게이츠 재단의 수상한 농사법

■ Dossier 에너지
테바 메이에르 | 긴장 모드의 세계 원전 시장

■ Environnement 환경
세드리크 구베르뇌르 | 원자력 재도약에 가려진 방사성 폐기물
베로니크 파라조트 | 프랑스 정부가 책임 회피한 스토카민 환경오염

■ Mondial 지구촌
알랭 오디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미국 대법원
마르크 앙드벨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립되는 프랑스
대니얼 핀 | 신페인당의 승리,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까지
야기시타 유타 | 일본 야쿠자, 아! 화려한 옛날이여
에마뉘엘 하다드 | 유물 파괴에 맞선 레바논의 ‘기억 전쟁’

■ Travail 노동
셀림 데르카위 | 암(癌),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
다미앵 르포코니에 | 실업수당 삭감, 저소득층의 눈물
엘리사 페리괴르 | 밀입국 알선업자들, 그들도 난민이다

■ Culture 문화
[기획] 기후변화로 새로 쓰는 24절기 - 6월 하지/소서
이상엽 | 섬에서 보낸 초여름 한철
6월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추천도서
아크람 벨카이드 | 정복, 식민지, 정착
구선경 | “본 적 없는데 꼭 어디서 본 거 같아…”
서성희 | 영화로 보는 정태춘 평전, 〈아치의 노래-정태춘〉
이윤진 | 세상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 기획연재
[창간 13주년 연중기획 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문화콘텐츠는 어디로?
정연복 | 연결과 소통, 확장의 길 위에서 K-미술을 생각하다

세 번째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 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 “러시아도,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내부적으로 분열시키지 않고는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크렘린은 유럽에서 미국을 몰아낼 수 없으며, 러시아가 이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안보기구에서 배제되고 위협받는 한 유럽은 안정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이기려는 ‘승-패(win-lose)’의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패-패(lose- lose)’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 ‘세계의 양면성’과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의 한계 中


엄청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녹색혁 명동맹(AGRA)은 실패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 (AGRA)과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MGF) 대표자들은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다. 2006년 당시 목표는 2020년까지 농업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식량 불안을 1/2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내부 기준으로만 봐도 실패한 것이 명백하다. 핵심 목표였던 생산성 향상은 18%에 그쳤다. 가장 성과가 나았던 동아프리카 사례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밀 생산의 경우 2006~2018년 에티오피아에서 71%, 르완다에서 66%, 우간다에서 64% 각각 증가했다.

- 빌게이츠 재단의 수상한 농사법 中


원자력 에너지가 프랑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의 여러 정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장기적 수익성 외에도, 온갖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위험성 폐기물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때, 아직 그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은 고위험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땅속 깊이 폐기물을 매장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 원자력 재도약에 가려진 방사성 폐기물 中


여전히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50년도 더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다. 1973년에 법원은 남북전쟁 이후의 수정헌법이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낙태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오늘날 다수의 법관(그중 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은 낙태 금지를 희망하는 주들에서 낙태 허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의향이 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 결정을 없애려는 계획 덕분에 모든 세대의 공화당 후보들은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면 관련 주들은 두 단계를 거쳐 낙태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미국 대법원 中


새로운 계산법은 사회초년생들에게도 가혹하다. “1월 말, 19세 여성이 상담 중에 울음을 터트리는 일이 있었어요.” 옥시타니의 국가고용공단 직원인 다니엘 메맹이 털어놓았다. “그분은 1년 넘게 일하다 그만뒀는데, 실업수당이 월 600유로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좌절했어요. 새로운 계산 체계에서는 그분이 2년 전 여름에 단기로 1주일 일했던 걸 포함시켰어요. 예전 계산법을 사용했으면 2배, 1,200 유로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입니다. 학비를 대려고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요.”

- 실업수당 삭감, 저소득층의 눈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