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3판에서는 2017년에 개정판을 발행한 후에 CPTED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실천 사례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장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파트 중 2절 CPTED 표준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1년에 제정된 ISO 22341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으로서 ISO/TC 보안 및 회복력(Security&Resilience) 분과를 통해 한국(프로젝트 리더: 용인대학교 박현호 교수)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4년여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ISO 22341은 CPTED 핵심요소, 전략, 실행 프로세스,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CPTED 19대 전략과 실행프로세스는 도시 및 각종 시설의 계획, 설계, 관리 단계별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가시성, 영역성, 접근통제, 표적물 강화 등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 그리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출판된 국제표준은 경찰청과 전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CPTED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공공디자인, 건축 관련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hpater 1 서론
section 01 연구저술의 배경 2
section 02 범죄과학의 개념 8
section 03 범죄과학의 범위 12
section 04 범죄과학과 범죄학(criminology)의 관계 13
section 05 범죄과학과 CPTED 17
section 06 과학수사는 CPTED와 무관한가? 20

chpater 2 CPTED 관련 이론
section 01 CPTED의 개념 26
section 02 CPTED의 이론 및 원리 28
section 03 1세대·2세대·3세대 CPTED 42

chpater 3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section 01 해외의 CPTED 법규 및 조례 48
section 02 표준 및 적합성 평가체계 59
section 03 공공정책 86
section 04 CPTED 실제 적용 사례 100

chpater 4 CPTED의 안전 관련 효과성
section 01 범죄 및 불안감 저감 효과 152
section 02 CPTED의 비용효과성 159
section 03 부수적 이익: 저탄소 정책과의 교감 169

chpater 5 CPTED의 한계 및 문제점

chpater 6 안전도시와 CPTED 관련 국내 법규 및 지침
section 01 개 관 178
section 02 안전도시란? 178
section 03 CPTED 적용 대상 법규의 틀과 내용 182
section 04 범죄예방을 직접 규정한 국내의 CPTED 법규, 조례, 지침 189
section 05 셉테드 근거 법규 개정의 현실적 영향 214

chpater 7 CPTED 안전도시 조성의 첫 단계: 범죄위험평가
section 01 개 관 220
section 02 위험, 위험관리 및 위험평가 221
section 03 범죄위험평가 모델 230
section 04 평가모델에 의한 범죄위험평가의 실제 236
section 05 범죄위험평가의 유용성 및 주의점 256

chpater 8 시설환경별 CPTED 적용 기준
section 01 CPTED의 일반적 원칙 및 기준 260
section 02 시설환경별 CPTED 지침 284
section 03 방범하드웨어의 성능 기준 343

chpater 9 CPTED와 범죄과학의 미래
section 01 셉테드의 현실 380
section 02 셉테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영역 간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385
section 03 바람직한 CPTED 미래를 위한 철학과 방향 389

부록
1.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408
2.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424
3.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428
4.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431
5.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443
6. 범죄예방 기본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450
7.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454

[제3판 머리말]
제3판에서는 2017년에 개정판을 발행한 후에 CPTED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실천 사례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장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파트 중 2절 CPTED 표준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1년에 제정된 ISO 22341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으로서 ISO/TC 보안 및 회복력(Security&Resilience) 분과를 통해 한국(프로젝트 리더: 용인대학교 박현호 교수)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4년여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ISO 22341은 CPTED 핵심요소, 전략, 실행 프로세스,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CPTED 19대 전략과 실행프로세스는 도시 및 각종 시설의 계획, 설계, 관리 단계별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가시성, 영역성, 접근통제, 표적물 강화 등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 그리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출판된 국제표준은 경찰청과 전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CPTED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공공디자인, 건축 관련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역시 제3장 (2) 국내의 셉테드 적합성 평가체계 파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셉테드학회 인증사업의 현황을 인증 건수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도표와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제3장 2. 국내 적용사례에서는 국내에서 2017년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비수도권 등 권역별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셉테드 사업의 사례들을 자세하게 그림과 더불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특징을 간단히 보면 2017년~2018년에는 경찰에서 범죄에 취약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귀갓길이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귀갓길이나 안심골목길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던 시기이다. 골목길이나 귀갓길은 해가 내리고 어두워지는 시간의 안전이나 안전감이 중요하므로 주로 조명을 밝게 개선한 것이 핵심 셉테드 아이템이었다. 이밖에 방범CCTV 설치, 보행자의 후면이나 주위 상황을 반사판을 통해 보여주는 부착식 미러시트, 골목의 건물 간 틈새를 막아주는 구조물이나 사인, 로고젝터를 통한 홍보 메시지 전달, 안심 비상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9년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에서도 3세대 셉테드의 적용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 취약 장소에 사물인터넷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경보장치나 벽화 조명을 적용하여 장소 이용자들의 안전감을 극대화하고 범죄심리를 억제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친환경하이테크를 특징으로 하는 3세대 셉테드로의 진화를 엿볼 수 있는 시기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이나 각종 건물 화장실에서의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시설이나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 왔다.
넷째, 제5장 셉테드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셉테드 건축 기준이 아파트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 규모에서 1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 section 03 방범하드웨어의 성능 기준 파트에서는 침입범죄 발생 양상 통계를 업데이트하면서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2019.05)’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주거침입 범죄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3절 국내의 침입방지 하드웨어 성능시험 및 인증체계에서는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단체표준 개정 내용(2021년 10월 현재 모두 4종)을 소개하였고, 이 표준에 근거한 인증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주택 범죄예방 시설 무료 지원 사업이 충남 공주시에서 추진된 사례와 그 성과를 설명하였다. 더불어 그 단체표준이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내용에 포함된 사항도 잘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제3판에서는 명성 있는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 ISO 22341:2021 Security and resilience-Protective security-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타이틀로 셉테드 분야 국제표준이 제정된 것을 알리게 된 것이 가장 임팩트 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자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그리고 워킹그룹 전문가(소위 국가대표)로서 유럽표준기구의 집요한 방해 등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제정, 발행을 완료해 낸 것은 이를 옆에서 도와준 범죄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박민진, 정지연 연구원과 오지현 인턴)과 참여기관 연구원들(KCL 안전융합기술센터 박인욱 센터장과 김효건 박사 등)의 힘이 컸으며 저자 본인으로서도 커다란 자긍심이 느껴진다.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로 아직도 힘들고 우울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국가 간 여행과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3판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한다.

2022년 2월 흑호랑이해 벽두
용인 부아산 자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