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에서는 환경과 환경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범죄란 무엇이며 이런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환경범죄 대응에 최일선에서 수사와 검거,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식으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지 실물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조금이나마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환경특사경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제1장 개관
제1절 환경의 의의
1. 환경(Environment)의 개념
환경(Environment)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명사로서 생물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다. 식물학백과에서는 환경이란 용어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할 때 이를 다시 사람이 만들어온 문명과 같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문환경에는 도시, 다리와 도로와 같은 구조물, 사회시스템이나 문화 등이 포함되며, 자연환경에는 동물, 식물 등과 이웃생물 및 생태계, 무기물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용어사전에서는 환경이란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법적으로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을 말하고,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약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이다. 박수혁은 2003년 연구에서 환경이란 넓은 개념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의의 일체라고 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지구 내·외에 존재하며 상호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Ⅰ. 저서

노동섭·이동희. (2009).『수사론』,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검찰청. (2013).『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서울: 대검찰청.
박석순. (2020).『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전략』, 서울: 어문학사.
박수혁. (2003).『환경법과 정책』, 서울: 법률문화사.
박수혁. (2006),『환경관련법령체계』, 서울: 교보교육재단.
부산시. (2019).『2019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활동 사례집』, 부산: 부산시.
법무연수원. (2021).『2020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산업자원부. (2002).『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서울: 산업자원부.
신현기. (2012).『특별사법경찰론』, 파주: 법문사.
이상영·석인선. (2021).『환경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우범 외 9명. (2019).『환경문제의 이해와 해결기술』,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현주. (2019).『환경학개론』, 파주: 지우북스.
양재열. (2017).『환경범죄 수사론』, 서울: 우공출판사.
정회성·변병설. (2019).『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환경부·대검찰청. (2003).『환경사법경찰 특별교육교재』,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09).『환경관련 법령해설 및 행정실무』,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11).『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15).『환경사범 수사매뉴얼 2014-2015』, 세종: 만종출판.
환경부. (2015).『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15).『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16∼’25)』,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16).『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서울: 환경부.
환경부. (2019).『2019 환경백서』, 세종: 환경부.
환경부. (2020).『2020 환경백서』, 세종: 환경부.
LG경제연구소. (2004).『LG주간경제』, 서울: LG경제연구소.

Ⅱ. 연구논문

고창근. (2020).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서울시NPO지원센터.
권채리·김지현. (2020).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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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13). ‘기후변화와 국가 대응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은, (2009).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형사정책연구원, 제20권 제4호.
김찬동, (2009).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박경래 외, (2012).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순, (2021). ‘파리협정 전환기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감축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병천·손희두. (2007). ‘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신가은. (2013). ‘환경국가의 적법절차적 구현에 관한 연구: 습지보호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준혁. (2009). ‘국제환경법의 지속적 개발: 람사르협약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진규. (2016). ‘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영근·이경재. (1993). ‘현행 환경범죄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임정호·김정환·박종원·이승준. (2016).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용, (2016). ‘신기후체제의 대변환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의 중요성’. 「숲과 문화」, 제25권 제4호(148호).
장영민·박기석, (1996).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승호. (2016). ‘국내외 주요 환경오염 사고 및 보험 운영 사례’. 한국화재보험협회, 통권162호.
황인석, (2018). ‘포스트교토체제 구축과정 연구: 기후레짐으로서의 속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Ⅲ. 기타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국립생태원(www.nie.re.kr)
기상청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부산환경공단(www.beco.or.kr)
유네스코와 유산(www.heritage.unesco.or.kr)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www.unep.or.kr)
인천광역시(www.incheon.re.kr)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www.biosafety.or.kr)
한국ABS연구센터(www.abs.re.kr)
환경부(www.me.go.kr)
FAO한국협회(www.fao.or.kr)
국토일보(www.ikld.kr), 2018.1.29.
남도일보(www.namdonews.com), 2019.2.20. / 2021.6.30.
신아일보(www.shinailbo.co.kr), 2020.5.6.
양산신문(www.yangsanilbo.com), 2019.7.7.
전북연합뉴스(www.jbyonhap.com), 2020.4.23.
제주의소리(www.jejusori.net), 2020.12.20.
중부매일(www.jbnews.com), 2020.7.6.
환경데일리(www.ecoday.kr), 2019.10.10.
환경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보도자료, 2021.2.16.

Contents
제1장 개관
제1절 환경의 의의 1
1. 환경(Environment)의 개념 1
2.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 2
3. 국제환경협약 4
4. 국제환경기구 40
제2절 환경범죄의 의의 56
1. 환경범죄의 개념 56
2. 환경범죄의 특성 57
3. 환경범죄의 현황 58
4. 세계적인 환경범죄 사건 65
5. 국내 환경범죄 사건 70
제3절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72
1. 특별사법경찰제도 72
2.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74
3. 외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80

제2장 환경 관련 법체계
제1절 개관 82
1. 헌법 83
2. 법률 83
제2절 주요법령 세부내용 84
1. 환경정책기본법 84
2. 물환경보전법 87
3. 대기환경보전법 92
4. 폐기물관리법 99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10

제3장 환경범죄 수사
제1절 환경범죄 수사의 원칙과 절차 115
1. 수사의 원칙 115
2. 수사의 절차 119
제2절 수사서류 작성법 141
1. 사건송치서 141
2. 압수물 총목록 145
3. 기록목록 147
4. 의견서 149
5. 범죄인지 보고서 158
6. 출석요구통지서 162
7. 피의자신문조서 162
8. 수사결과보고서 167

제4장 환경범죄의 유형과 사례
제1절 대기오염범죄 168
1. 무허가(미신고) 행위 168
2. 비정상가동 행위 169
3. 비정상가동(방지시설 미설치) 행위 170
4. 비정상가동(가지 배출관 설치 등) 행위 171
5. 측정기기 미작동 행위 171
제2절 수질오염범죄 173
1. 무허가(미신고) 행위 173
2. 비정상가동 행위 174
3. 배출 등의 금지행위 174
4. 측정기기 미부착 행위 175
5. 비점오시설 저감시설 미설치 행위 176
6.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미필 등 행위 176
7. 폐수처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 177
제3절 폐기물오염범죄 179
1. 폐기물(중간)처리업 무허가 등 행위 179
2. 폐기물 처리시설 미승인(미신고) 행위 180
3.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181
4. 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181

부 록 184
참고문헌 220

표 목차
〈표 1-1〉 환경(Environment)의 개념 2
〈표 1-2〉 OECD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4
〈표 1-3〉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7
〈표 1-4〉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14
〈표 1-5〉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22
〈표 1-6〉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
〈표 1-7〉 사막화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27
〈표 1-8〉 람사르협약의 주요 내용 30
〈표 1-9〉 IPCC 주요활동 및 성과 42
〈표 1-10〉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49
〈표 1-11〉 한국 NNT의 자연환경 7대 프로그램 54
〈표 1-12〉 최근 3년간 환경범죄 형사사건 처리현황 58
〈표 1-13〉 특별사법경찰 지명절차 73
〈표 1-14〉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03.1.1. 기준) 75
〈표 1-15〉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08.12.31. 기준) 75
〈표 1-16〉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14.12.31. 기준) 76
〈표 1-17〉 환경부·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19∼2021간) 76
〈표 1-18〉 환경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과정 78
〈표 1-19〉 환경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79
〈표 1-20〉 뉴욕주 환경집행과(DEL) 업무 구분 80
〈표 2-1〉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86
〈표 2-2〉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초가배출부과금 부과 여부 92
〈표 2-3〉 대기오염물질과 유해성대기감시물질 94
〈표 2-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항목 98
〈표 2-5〉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99
〈표 2-6〉 폐기물의 분류체계 101
〈표 2-7〉 지정폐기물의 종류 102
〈표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03
〈표 2-9〉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제6조) 105
〈표 2-10〉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제8조) 106
〈표 2-1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공동기준 107
〈표 2-12〉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설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2022.12.31까지 적용 기준) 108
〈표 2-13〉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설치 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2023.1.1이후 적용 기준) 108
〈표 2-14〉 특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설치 정화시설 109
〈표 2-15〉 기타지역 방류수수질기준설치 정화시설 109
〈표 2-16〉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 111
〈표 2-17〉 집단폐사의 규모 111
〈표 2-18〉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113
〈표 2-19〉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114
〈표 2-20〉 과징금 감면의 세부기준 115
〈표 3-1〉 방법상의 기본원칙 116
〈표 3-2〉 수단상의 기본원칙 116
〈표 3-3〉 수사준칙 관련 법령 비교 118
〈표 3-4〉 수사 과정 119
〈표 3-5〉 입건하지 않는 내사처리 기준 121
〈표 3-6〉 인권보호수사규칙(제37조) 126
〈표 3-7〉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27
〈표 3-8〉 송치서류 관련 검토사항 140
〈표 4-1〉 대기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72
〈표 4-2〉 수질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78
〈표 4-3〉 폐기물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83

그림 목차
〈그림 1-1〉 1982년 미국 워렌카운티의 PCB폐기물 반입 주민저항 3
〈그림 1-2〉 생물다양성협약의 각조별 구성 내용 6
〈그림 1-3〉 생물다양성협약 운영조직 8
〈그림 1-4〉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 의정서 9
〈그림 1-5〉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절차 10
〈그림 1-6〉 카르타헤나 의정서 운영조직 11
〈그림 1-7〉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 13
〈그림 1-8〉 나고야 의정서 운영체계 15
〈그림 1-9〉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 현황 18
〈그림 1-10〉 기후변화협약의 필요성 19
〈그림 1-11〉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20
〈그림 1-12〉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23
〈그림 1-13〉 기후변화협약 운영조직 25
〈그림 1-14〉 사막화방지협약 운영조직 28
〈그림 1-15〉 람사르협약 운영조직 31
〈그림 1-16〉 국내 람사르습지 등록현황(’17) 32
〈그림 1-17〉 국내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33
〈그림 1-18〉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조직구성 41
〈그림 1-19〉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조직구성 43
〈그림 1-20〉 유엔환경계획(UNEP) 조직구성 44
〈그림 1-21〉 지구환경기금(GEF) 조직구성 46
〈그림 1-22〉 세계유산협약(WHC) 운영기구 48
〈그림 1-23〉 식량농업기구(FAO) 운영기구 51
〈그림 1-24〉 환경범죄의 개념 57
〈그림 1-25〉 환경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0년∼2019년) 59
〈그림 1-26〉 환경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5년∼2019년) 60
〈그림 1-27〉 환경범죄 죄명별 구성비(2019년) 61
〈그림 1-28〉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6∼2020) 62
〈그림 1-29〉 범죄유형별 구성비 추이(2016∼2020) 63
〈그림 1-30〉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2016∼2020) 64
〈그림 1-31〉 2020년 환경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건수 65
〈그림 1-32〉 환경범죄 단속 환경 특사경 현황 77
〈그림 2-1〉 환경법 체계도 82
〈그림 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89
〈그림 2-3〉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90
〈그림 2-4〉 5개 핵심전략과 달성목표 91
〈그림 3-1〉 환경범죄 내사절차 122

머 리 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197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기로 하는 등의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을 타결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긴박한 환경변화 위기감에 수많은 국제협약을 도출해 내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어 국가별 혹은 상호 협력하며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작년 2021년 10월 27일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세계의 환경보전 기류에 맞춰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환경사건이나 사고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의도적인 환경범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후 철저한 수사와 검증을 통해 환경사범을 처벌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환경과 환경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범죄란 무엇이며 이런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환경범죄 대응에 최일선에서 수사와 검거,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식으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지 실물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조금이나마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환경특사경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세대학교 신현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일산에서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