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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2년 대비판에다 2022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1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2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2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3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78
사례08 불능미수 92
사례09 예 비 100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08
사례11 간접정범 117
사례12 공동정범 12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5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8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70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3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1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3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7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62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7
사례28 사기의 죄 338
사례29 공갈의 죄 381
사례30 횡령의 죄 399
사례31 배임의 죄 434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7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7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6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7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9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5
사례39 무고의 죄 579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87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13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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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 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2)',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2)', '형법강의(학연, 2022)',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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