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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꿈꾸며 살아갈 청소년이 진짜 알아야 할 노동인권 수업
청소년 사회학 멘토 구정화 교수에게 배운다!

2021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또 한 명의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었다. 관련 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잠수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이를 정확히 알고 원칙을 준수한 어른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문제와 재해가 늘어나며 노동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담은 총론에 ‘일과 노동의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교육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구정화 교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이야기를 신작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에세이』에서 들려준다. 이 책은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의 스무 번째 책으로,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노동인권 감수성을 일깨워준다.
이 책은 일의 의미와 역사,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노동자의 권리 등 노동 관련 기본 지식을 상세히 다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쉽게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기르도록 했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전작인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평등 에세이』에 이은 ‘인권 3부작’의 완결편인 이 책은 한 걸음 나아가 ‘노동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치킨을 시킬 때 ‘안전하게 천천히 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추운 날씨에 얇은 코트를 입은 주차요원을 위해 백화점에 패딩 지급을 요구하는 것 등, 노동 뒤에 숨은 ‘사람’을 발견하는 시선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일하는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용자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는 노동자가 늘어나, 더 나은 노동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근로기준법」부터 플랫폼 노동, 미래 사회 일의 변화까지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생각해 봐야 할 노동의 문제를 짚어본다!

노동인권은 청소년에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저자는 청소년들의 일상은 물론, 뉴스, 드라마, 영화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노동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찬반 의견에 대한 중립적인 서술로 노동 문제와 갈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노동의 의미와 역사, 노동자의 개념을 설명한다. 2장은 청소년과 아동의 노동 실태와 법적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3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부르짖던 시대부터 워라밸, 플랫폼 노동, 위험의 외주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된 현대까지 우리 사회의 일과 관련한 문제를 노동인권 관점에서 보여준다. 4장은 제4차 산업혁명,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기본소득, 고용의 유연화 양상 등 각자의 위치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 생각해 볼 이슈들을 다룬다.
이 책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깊이 있는 독서를 돕는다. 다양한 노동 시사 상식을 [알아봅시다]에 풍부하게 담고 각 챕터 끝에는 [노동인권 토론방]을 배치하여 선생님, 친구, 가족과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를 마련했다. 각 장 끝의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와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생각 더하기]는 학급 토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부록]의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서류도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사실 하나를 간과함으로써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문제가 발생했다. 세상의 급변 속에 노동의 형태도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되며,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책은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학생들에게 일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려는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선이(공인노무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전문가 위원)
사회 문제를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키워주는 가장 친절한 길잡이
노동인권 수업은 노동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훈련하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책은 노동인권에 대한 여러 이슈를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노동의 역사부터 AI까지, 근로계약부터 특수고용까지, 노동인권이 궁금한 청소년에게는 가장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장윤호(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노동과 노동의 역사,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노동교육을 하는 나 같은 교사들에게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노동의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가 각종 현안을 풀어갈 때 노동의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들어가는 글

1장 노동과 인권 이야기
1. 인간은 왜 노동을 할까?
2. 노동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3. 학교 선생님도 노동자일까?
4.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갔을까?
5. 우리 주변의 사회 현상을 노동인권 관점으로 보면?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 〈내일을 위한 시간〉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생각 더하기

2장 청소년과 노동, 그리고 인권
1. 아동 노동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2.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3. 청소년이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4.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까?
5. 청소년 노동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6. 현장실습은 노동일까 아닐까?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 〈부력〉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생각 더하기

3장 우리 사회와 노동인권 문제
1. 감정노동부터 갑질까지, 노동을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역할을 해왔을까?
3. 쉼과 일상이 가능한 노동은 불가능할까?
4. 임금, 존엄한 삶을 위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 안전하게 노동한다는 것은?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생각 더하기

4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연대
1. 우리: 노동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사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려면?
3. 기업: 노동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4. 정부: 노동인권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5. 다시,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 의제들

영화로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 〈카트〉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생각 더하기

나오는 글
부록 꼭 알아둬야 할 청소년 노동 관련 서류
미주

[나오는 글 중에서]
사람과 사람은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 이야기

일상에서 우리는 노동과 노동자와 연결되어 있다. 노동이 여전히 남의 이야기 같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이며, 곧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 책을 읽은 청소년 여러분도 조만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일하는 위치는 다 다르다. 노동하는 미래의 여러분의 위치도 그 어디쯤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있을 것이다. ‘다양성이 표준’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노동에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표준으로 여기면서 모든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1944년에 노동인권을 강조한 ‘필라델피아 선언’을 보면, 당시 새롭게 노동과 노동자를 바라보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히 진보해 온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일부 집단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이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노동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어 보자. 함께 만들어보자.

[본문중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백화점 주차요원이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얇은 코트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야.” “내가 주문을 하면서 배달을 재촉하면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서 문제야.” “상품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휴가나 쉼 없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새벽 배송 상품을 사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사는데 배달이 어려울 정도의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해.”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그들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이를 문제라고 하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뉴스를 내보는 것은 문제야.”
이처럼 노동인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노동하는 인간의 고통과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어려움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편리함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을 하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고려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 〈1장 노동과 인권 이야기〉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 광고를 낼 때 ‘청소년 알바 구함’이라고 한다. 문제는 ‘청소년 알바’라는 표현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성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생업에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은 청소년 노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잠시 하는 일 정도, 용돈벌이 정도, 정책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 정도라고 청소년 노동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던 청소년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2장 청소년과 노동, 그리고 인권〉 중에서

손님은 왕이 아니다. 고용주도 왕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 왕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갑질로 인해 을의 위치에서 받은 갑질을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갑이 되어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에게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갑질하면서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 〈3장 우리 사회와 노동인권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직업별 사회적 기여도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비용도 정부가 거의 부담한다. (…) 그래서 직업별로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직업별 사회적 기여도가 다르고 그 차이도 크다고 본다.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 비용도 거의 대부분 개인이 부담한다. (…) 그래서 직업별로 소득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직업을 학력이나 학벌과 연관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로까지 연관시키기에 문제가 된다.
즉, 소득에 따라 직업을 서열화하고 직업에 따라 노동하는 사람도 서열화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낮은 서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회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한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담겨 있다. 바로 사회적으로 낮은 서열의 직업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 〈4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연대〉 중에서

옛이야기에 보면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모 이야기가 나온다. 죽음을 앞둔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들에게 나무젓가락을 가져오게 했다. 먼저 젓가락을 하나를 주고 잘라보라고 하니 젓가락은 쉽게 두 동강을 냈다. 그러자 젓가락 두 개를 주고 잘라보라고 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이 또한 반토막을 냈다.
이번에는 젓가락 세 개를 주고 잘라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잘리지 않았다. 이에 부모는 “젓가락 하나는 외부 힘에 의해 쉽게 부서지지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큰 힘을 가해도 부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합하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 비단 가족만이 아니라 누구든 단체를 이루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자 한 명은 힘이 약하지만 단체가 갖는 힘은 크다. 헌법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의 단결권도 인정한다.
- 〈4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연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