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의도가 좋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 책은 2021년 7월에 출간한 ‘코로나는 살아있다’의 후속편이다. ‘코로나는 살아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의 국내 현황을 정리하고, 방역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책이었다. 그 책을 쓴 목적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음모론이나 비(非)과학적·반(反)의학적 선동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책을 집필할 당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와 작용기전만 다루었고 실제 효과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질병청의 정례브리핑 자료와 ‘주간 건강과 질병’에서 발췌한 것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숫자를 모아서 보기 쉽게 그래프와 표를 만들고, 해설을 추가했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Our world in data와 Worldometer에서 인용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고, 백신 접종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핫이슈인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특히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의도가 좋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 책은 2021년 7월에 출간한 ‘코로나는 살아있다’의 후속편이다. ‘코로나는 살아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의 국내 현황을 정리하고, 방역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책이었다. 그 책을 쓴 목적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음모론이나 비(非)과학적·반(反)의학적 선동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책을 집필할 당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와 작용기전만 다루었고 실제 효과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부터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그중 두 명이 사망했다-10월부터는 12~17세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미 5~12세를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고 우리나라도 접종 대상의 확대를 고려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극도로 낮다. 위중증률 0.01퍼센트, 치명률 0퍼센트인데 이것을 더 낮추겠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들이 집에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감염시켜서 돌아가시게 하니까 아이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거나 전파가 방지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이미 백신을 맞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 방역당국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백신 접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접종 효과가 감소하니까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른들이 살자고 아이들을 희생시키자는 말인데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아이들을 때리거나, 밥을 굶기거나, 폭언을 하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을 방패로 삼아서 어른들이 평안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학대인 것이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지만, 코로나에 걸릴 확률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위험성과 발생률을 같이 고려하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저울질해서 접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반면에 아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 반면, 부작용 가능성만 떠안게 된다. 특히,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83세다. 장기적인 부작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80세 노인이 맞는 것과 10살짜리 꼬마가 맞는 것은 그 결과가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80세 노인은 3년만 고통받으면 되지만, 10살짜리 꼬마는 무려 73년을 고통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어른들이 살자고, 아이들에게 이익은 없는 것이 확실하고 부작용의 가능성만 있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니 제정신인가?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퍼센트를 넘었고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백신(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비접종자(미접종자)들은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받으며 모든 일상에서 차별받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는 중증 및 사망 감소이지,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가 아니다. 돌파감염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편 가르고,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가 비접종자한테 감염된 것인지, 접종자한테 감염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질병관리청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로 인해 접종자들이 개인위생에 소홀하게 되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가 목적이라면 코로나19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이 더 효과적이다. 비용도 저렴하고, 침습적(invasive)이지도 않으며, 귀찮은 것 외에는 별다른 위해(hazard)도 없다. 반면에 코로나 백신은 출시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신제품이므로 장기적인 부작용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20대의 코로나19 치명률과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65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치명률의 차이를 무시한 채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평등’하게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미친 짓이다. ‘보편적’ 백신 접종이 아니라, 치명률 차이를 감안한 ‘선택적, 집중적’ 백신 접종이 바람직하다. 설령,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라 하더라도 백신패스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 접종은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코로나19 백신처럼 장기적인 부작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백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질병청의 정례브리핑 자료와 ‘주간 건강과 질병’에서 발췌한 것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숫자를 모아서 보기 쉽게 그래프와 표를 만들고, 해설을 추가했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Our world in data와 Worldometer에서 인용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고, 백신 접종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핫이슈인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특히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책머리에 중에서

김수진(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 공동대표)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는 식당, 카페, 도서실, PC방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엄마들의 마음은 무너졌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작용이 눈에 훤히 보이는 백신을 어떻게 접종시킨단 말인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모성만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다. 사방이 막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즈음, 이은혜 교수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답답하게 막혀있던 학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이다와 같은 책이었다.

박소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정부가 방역패스를 내세워 어린 학생들에게 향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백신까지 강요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소아 및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난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느냐는 분노의 목소리와 백신 접종의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마도 이 책은 이런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조윤희(부산 금성고등학교 교사)
늘 학생들과 함께해야 하는 교사로서 날마다 백신 접종을 하느라 비어있는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해야 했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백신패스’까지 주장하는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확진자 숫자놀음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근거라면, 18세 이하의 0.01퍼센트에 불과한 코로나19 위중증률과 이미 극히 낮은 0퍼센트 치명률에 대해서도 존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책머리에: 의도가 좋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추천사: 김수진 | 박소영 | 조윤희

1. 4차 유행은 끝났나
2. 코로나19는 얼마나 위험할까
3. 아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할까
4. 아이들이 코로나 백신 필요할까
5. 코로나 항체는 얼마나 생겼을까
항체검사 Q&A
6.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몇 위?
7. 백신 접종률 높은데 왜 확진자가 증가하지
8.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9. 코로나 백신의 사망감소효과는
10. 백신효과와 기회비용
11. 코로나19 백신 안전한가
12.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13. 비접종자 차별금지와 백신패스
차별금지 유튜브 댓글
백신패스와 차별금지법
14. 임신부도 코로나 백신?
15. 백신접종 한일 비교
16. 부스터가 필요해?
17. 단계적 일상회복의 문제점
18. 저들의 계획
맺는 말: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코로나19 일일현황

코로나19는 ‘거의 2년간 전 국민이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적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은 고령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 비만, 흡연자 등이다. 그래서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코로나19 사망위험도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다.-p.52

아이들은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 코로나 치명률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19세 이하 코로나 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0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 사태 동안 치명률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19세 이하의 소아와 청소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치명률이 0이다.
2021년 11월 30일 방역당국은 10세 미만 소아의 첫 사망 사례를 발표했는데 확진자 28,353명 중 1명(치명률 0.0035퍼센트)이므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적용하여 치명률은 여전히 0퍼센트다.-p.55

소아와 청소년에게는 코로나19가 위험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 교육시설관련 집단감염이 13퍼센트에 불과한데 등교를 핑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한 것은 연구윤리에 위반된다. 게다가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불완전한 백신은 아이들에게 금지되어야 마땅하다.-p.72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사실, 거의 없다.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19의 특징인데 질병청이 발표한 수치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항체는 혈액 내에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는 상기도 점막의 1차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질병청이 그동안 계속 ‘백신 접종=감염 예방’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방역수칙에 소홀해져서 감염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비접종자는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겠지만 접종자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므로 본인이 감염된 것을 모르는 채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오히려 비접종자들보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백신패스는 황당무계한 정책이다.-p.110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반대한다. 20대에게 접종하는 것도 반대한다. 아니, 연령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백신은 원하는 사람만 맞으면 된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살겠다고 아이들을 방패로 삼지는 말자.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p.148

2021년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두 나라의 백신 접종 시기와 접종 완료율은 비슷하지만 PCR검사 대상, 역학조사 범위, 접종한 백신 종류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는 PCR검사 대상과 역학조사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 방역당국은 그게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전인 10월 하순부터 이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사망자의 증가는 백신 종류 및 접종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은 방임형 방역을 통해서 자연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자연면역을 얻은 비율이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자의 증가는 백신 종류 및 접종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21년 6월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률이 우리가 1/3 정도 더 높았는데 이것도 백신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p.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