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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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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법학전문대학교의 국제거래법 강의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술하였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이며, 그 시험범위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사법이다. 짧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에 방대한 국제거래분야를 모두 공부하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 국제거래법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논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학생들이 별도의 다른 추가 교재가 없어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되던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본서를 작성하면서, 국제계약법과 함께 기존 국제거래법 교과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국제사법의 내용까지도 서술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 국제거래법 강의를 저술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의 국제거래법의 시험범위 중 국제계약법 부분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국제계약법의 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는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방대한 국제계약법을 한 학기 동안의 수업으로 모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무상 매매계약보다 중요한 다른 유형의 계약들이 시험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학생들에게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다른 계약 유형에 대해서는 교육이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제2편에서는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조문 순서에 따라 쟁점과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 영문계약서와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므로, 시간상 가능하다면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록에 수록된 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첨부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무와 연결된 현실적인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될 학생들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현실감 있는 강의교재로 본서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편 국제계약법
제1장 국제거래의 특징과 유형 3
Ⅰ. 국제화와 국제거래 3
Ⅱ. 국제거래의 범위와 특징 4
Ⅲ. 국제계약의 유형 9
Ⅳ. 국제거래와 변호사의 역할 11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 14
Ⅰ. 국제매매계약의 특징 14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과정 16
Ⅲ.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개요 및 특징 16
Ⅳ.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 19
제3장 Sales Agent 계약과 Distributorship 계약 124
Ⅰ. 계약의 특징 124
Ⅱ. Agent 계약 125
Ⅲ. Distributor 계약 125
제4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127
Ⅰ. 대급지급 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필요성 127
Ⅱ. 신용장에 대한 법적규제 128
Ⅲ. 신용장에 대한 법원칙 129
Ⅳ. 신용장 관련 판례 131
제5장 국제기술사용허락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 144
Ⅰ. 계약의 특징과 종류 144
Ⅱ. 계약의 주요조항 146
제6장 해외직접투자 166
Ⅰ.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유형 166
Ⅱ. 국제합작투자계약(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 168
제7장 국제거래상 분쟁해결 178
Ⅰ.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178
Ⅱ. 중 재 181
Ⅲ. 소 송 200
제2편 국제사법
제8장 국제사법 215
Ⅰ. 국제사법의 구조와 특징 215
Ⅱ. 총 칙 219
Ⅲ. 국제재판관할권 251
Ⅳ. 국제사법 각칙 273
부 록
Ⅰ. 의향서: Letter of Intent 361
Ⅱ.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367
Ⅲ. 합작투자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371
Ⅳ. 기술사용허락계약: Technical License Agreement 422
ㆍ판례 색인 467
ㆍ사항 색인 46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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