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시험 직전 행정법 전범위를 빠르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행정법총론의 숙지해야 할 개념과 중요 법조문,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간단히 ○×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22 대비 중요 판례와 2020-2021 최신판례까지 수록하여 최근 판례 중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다.

ㆍ 이 책의 특징

PART 1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에서는 행정법총론의 숙지해야 할 개념과 중요 법조문,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간단히 ○×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ART 1에 수록된 기출 지문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쟁점을 익히지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숙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PART 2 ‘2022 대비 중요판례’에서는 중요판례와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최신 개정 법령을 다루었으며, 기본서 출간 이후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꼭 짚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3 ‘2020-2021 최신판례’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 12월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최근 2년간 판례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행정행위의 실효
046 하자의 승계
047 행정행위의 부관
048 확약
049 공법상 계약
050 사실행위
051 행정지도
052 행정의 자동결정
053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03 행정절차법 등
054 총칙
055 처분
056 신고
057 행정상 입법예고
058 행정예고
059 행정지도
060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1 절차하자
06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3 행정규제기본법
0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5 개인정보 보호법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7 행정벌
068 행정형벌
069 통고처분
070 행정질서벌(과태료)
071 행정상 강제집행
072 대집행
073 직접강제
074 이행강제금(집행벌)
075 강제징수
076 즉시강제
077 행정조사기본법
07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5 행정상 손해전보
079 국민권익위원회
080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1 헌법과 국가배상법
082 공무원
083 직무집행
084 고의 또는 과실
085 위법
086 인과관계
087 손해
088 비용부담자
089 공무원의 책임
090 이중배상금지
091 영조물 책임
092 기타
093 공공필요
094 재산권
095 소송
096 형식
097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8 분리이론·경계이론
099 보상
100 간접손실
101 생활보상
102 불복
103 수용유사침해 등
1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06 행정상 쟁송
10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6 이의신청
107 행정심판의 종류
108 청구인과 피청구인
109 청구기간
110 심리 등
111 행정심판위원회
112 재결
113 재결의 효력
114 사정재결
115 고지
116 행정소송
117 항고소송
118 제소기간
119 관할
1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1 원고적격
122 소송참가
123 피고적격
124 피고경정
125 대상적격
126 거부처분
127 재결
128 협의의 소의 이익
129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30 집행부정지 원칙
131 심리
132 소의 변경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4 판결
135 사정판결
136 형성력
137 기속력
138 간접강제
139 기판력
140 무효등확인소송
1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2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3 당사자소송
144 민중소송
145 기관소송

2 2022 대비 중요 판례

3 2020-2021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