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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효진 변호사의 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 : 공단기 소방단기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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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전효진
  • 출판사 : 연승
  • 발행 : 2021년 06월 04일
  • 쪽수 : 376
  • ISBN : 979119025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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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전효진 변호사와 네이버웹툰 유성연 작가와의 콜라보로 탄생한 『전효진 변호사의 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41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법 전반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시생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은 물론 법대생이나 로스쿨 재학생,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재미있는 엄선 41개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세계로 DIVE!

사례와 연계된 효진?의 핵심 Note로,
행정법의 이해를 UP!

실생활과 접목된 예시들로,
행정법의 흥미까지 GET!

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전효진 X 네이버웹툰 유성연 작가의 콜라보로 탄생한 ‘정말 쉽고’, ‘정말 재미있는’ 행정법!!

지은이: 전효진 변호사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행정법은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림: 유성연 작가
‘행정법에 대해서는 1도 모르던 제가, 당장 행정법 시험을 치뤄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감수: 탁 군 변호사
‘가장 어려운 법을 가장 쉽게 풀어내시는 전 변호사님과 유 작가님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꼭 공시생 뿐만 아니더라도, 현직 공무원은 물론 법대생이나 로스쿨 재학생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이란 무엇인가
CASE 01 통치행위 - 남북정상회담 개최사건

CHAPTER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CASE 02 KBS 방송수신료 부과사건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CASE 03 신행정수도 이전사건
CASE 04 섹시보이 만화책 대여사건
CASE 05 해운대구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사건
CASE 06 운전면허 일괄 취소사건
CASE 07 전남 여천군 월전선착장 등 무자격자 하도급 사건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CASE 08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연체가산금 부과사건
CASE 09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취소사건

CHAPTER 5 행정법관계와 사인
CASE 10 북파공작원 지급 보상급 환수처분사건
CASE 11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ASE 12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금품제공사건
CASE 13 고압송전선 아래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기준 사건

CHAPTER 2 행정계획
CASE 14 수서역세권 인근 자동차정비공장 불허사건

CHAPTER 3 행정행위
CASE 15 단속무마비 1만원 받은 교통경찰 해임사건
CASE 16 담배가게 영업허가사건
CASE 1 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사건
CASE 18 친형 명의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한 사건
CASE 19 교도관 임용취소 사건
CASE 20 충남 B 컨트리클럽 골프장 사건
CASE 21 P대학교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사건
CASE 22 BBK사건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접견제한 사건

PART 03 행정절차법

CASE 23 가수 유승준씨 입국거부 사건
CASE 24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사건
CASE 25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ASE 26 항만순찰 업무용 차량 불법개조 사건
CASE 27 충남 당진시 난지도 해수욕장 무허가건축물 철거사건
CASE 28 동작구 노량진동 무단증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CASE 29 밀반입 마약우편물 개봉사건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ASE 30 군산시 아방궁 유흥주점 참사사건
CASE 31 매향리 사격장 사건
CASE 32 군 사망사고 은폐 진상규명 사건
CASE 33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용재결 사건

PART 06 행정상 쟁송

CHAPTER 1 행정심판
CASE 34 부천 원종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사건
CASE 35 ‘정로환’ 상표분쟁 사건

CHAPTER 2 행정소송
CASE 36 천성산 도룡뇽 사건
CASE 37 ‘시일야방성대곡’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 서훈취소 사건
CASE 38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취소 사건
CASE 39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CASE 40 전직 대통령 아들 사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CASE 41 명의대여 행위에 따른 택시 감차명령 사건

저자소개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48회 사법고시 합격(39기). 現) 공무원단기학교 행정법 대표강사.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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