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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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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본인이 2020년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자마자 벌어진 코로나 사태에서 공법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법학회 내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간사: 김태호·이석민·남정아)을 결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결과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제’,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 ‘코로나19 국가 방역활동과 행정법의 과제’ 등을 주제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2021년부터는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 간사: 김태호·박정연·장선미)의 형태로 발전하여 ‘코로나와 유럽 법제’, ‘백신의 법적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다수 논문은 포럼에서의 발제 후 발간된 학술논문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기획자들은 포럼에서 포괄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법학적 쟁점으로서 꼭 들어가야 할 문제들을 선별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논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의 글들은 대부분 법학이론적인 관점과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가급적 논문의 형식을 순화하고 각주를 축약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학술적인 레퍼런스를 더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각 논문의 미주에 표시된 원 출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와 사회,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 책으로부터 분명 많은 정보와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목차
제1부 코로나19 대응의 법치주의적 윤곽
제2부 코로나19 방역에서 기본권 보장
제3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보적 수단
제4부 코로나19 방역행정과 법 집행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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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 정보통신정책학회 13대 학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저서로 『경제규제법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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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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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공법의 기능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공법이론·판례, 규제행정에 대한 다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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