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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끄는 세계 구도는 끝났는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촘촘한 역사와 세계질서의 현재와 미래

지난 200년 동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진보주의적 개념과 법치에 부합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원대한 과제를 실천해왔다. 1991년 소련은 붕괴했고 냉전시대를 지나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꽃필 것이라는 희망이 충만했다. 오늘날 이 과제는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 2천 년대 초반 경제 위기부터 트럼프시대를 거치면서 망가진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극우 세력 약진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포퓰리즘,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정치적ㆍ경제적 양극화도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의 저자인 G. 존 아이켄베리는 이 책에서 21세기에 경제와 안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가장 타당한 과제는 여전히 개혁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타당하려면 “폭정, 잔혹함, 불관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실용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접근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존 아이켄베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이다.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로 국제정치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프린스턴 국제안보연구센터 공동 소장, 경희대학교 석학교수이다. 버락 오바마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비롯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대안,
개혁되고 재고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존 아이켄베리는 최근 국제관계론 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을 배출한 학자 10위, 5년간 가장 흥미로운 저작을 배출한 학자 8위에 올랐다. 슈뢰더-저비스상을 수상한 정치학 명저 《승리 이후》 등 자신의 여러 저서를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야말로 역사상 예외적인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축으로 역사를 진보하게 했다는 믿음을 대변해왔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에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19세기에 시작된 뿌리부터 오늘날 분산된 정치운동이 되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을 온전히 살펴본다. 그는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꾸준히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한 국제적 공간 조성, 국가 내에서 또 국가 사이의 권리와 사회보장 보호, 자유와 평등, 개방성과 사회적 연대, 주권과 상호의존성 같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 간의 타협점 모색을 목표로 추진해왔다고 옹호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자유와 개방성을 내세우면서도 서구우월주의, 일방적인 문명관, 제국주의, 인종주의, 자본주의의 불평등 등과 시대적으로 결탁하기도 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긍정적, 부정적 동반자들과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자유주의 이념과 어긋나는 수많은 외교정책을 시행해온 사실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에서는 그동안 세계질서의 중심축으로 움직여온 미국이 이끄는 세계 구도, 앞으로의 변화, 어떠한 구상과 이념이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등 세계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테러리즘, 무기 확산, 점차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이 야기한 난관과 같이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 속에 있다. 존 아이켄베리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질서가 강대국 간의 치열한 지정학 갈등과 불평등한 계급 간의 투쟁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치면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척점에 선다. 존 아이켄베리는 21세기 근대성이 직면한 새로운 난관들을 타개하려면 세계에는 이전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과 과제를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는 추천의 글에서 “이 책은 우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 세계질서를 설계할 비전을 정립하는 데 역사적 안내서이자 참고할 만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인 G. 존 아이켄베리가 세계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논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저서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긴 시대에 걸쳐 추적하며,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 이 책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 세계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역사적 안내서이자 참고할 만한 청사진이다.

던컨 벨(《세계 질서의 재조정(Reordering the World)》 저자)
역사, 국제관계, 정치이론을 한데 모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들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를 해박한 지식으로 열렬히 옹호하는 책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저술이 될 것이다.

로버트 저비스(《정치가들의 사고방식(How Statesmen Think)》 저자)
심층적인 조사와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자유주의 진영이 과거에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현시대에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한다.

마이클 도일(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를 폭넓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이켄베리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들을 명시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생존하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처방을 제시한다.

마이클 콕스(런던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존 아이켄베리가 지난 2세기 동안 영국과 미국이 구축한 세계를 가장 지적이고 설득력 있게 옹호하는 학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손꼽히는 학자의 또 하나의 역작이다.

배리 부잔(런던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포퓰리스트와 권위주의자 모두가 제기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피상적이고 솔깃한 비판을 진지하게 반박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앤-마리 슬로터(뉴 아메리카 CEO, 우드로 윌슨 공공국제정책대학원 학장 역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두고 현실주의자들과 벌인 진지하고 솔직한 논쟁과 수정주의적 비판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행한 연구의 산물이다. 더할 나위 없이 시의적절한 필독서이다.

조지프 나이(《미국외교는 도덕적인가》 《국제분쟁의 이해》 저자)
개방적이고 규정을 토대로 하며 진보주의적 개념을 지향하는 세계질서. 이를 추구하는 이념의 내구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들어가는 말
추천사
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
2.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관계
3. 국제주의의 19세기 기원
4. 윌슨주의적 국제주의
5.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6.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
7. 자유주의와 제국
8. 탈냉전시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9. 근대성 터득하기
감사의 말
미주
색인

들어가는 말＿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상향 추구적인 과제가 아니다. 이는 폭정, 잔혹함, 불관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생존할” 여건을 만드는 목표를 추진하는 실용적이고, 편의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접근방식이다. 물론 서구 진영의 계몽주의 정서와 진보주의적인 논조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근대성에 대해 각양각색의 시각을 지니고 있고 지난 2세기에 걸쳐 그들이 제시한 개념과 과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심지어 세상 풍파에 닳고 닳은 듯한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진보는 가능하나 필연적이지는 않다._[13쪽]

추천사＿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가 세계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논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저서이다. 책이 저술된 시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스스로 만들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빠른 속도로 가열되는 와중이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힘을 잃어가는 듯이 보이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어두운 때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사태의 원인을 하나씩 짚으면서 미래의 계획을 차분하게 재정비하고 있다._[22쪽]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 적대적인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게 되었다. 무역, 동맹, 다자주의, 인권, 이민, 법치, 민주 진영의 결속 등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했다. “미국 우선”이라는 미명하에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민주적인 제도들을 수호하고 개방적이고 규정을 토대로 한 세계체제라는 다자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_[30쪽]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관계＿2장에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핵심 개념과 과제, 정치적 토대를 탐색해보겠다. 먼저 지난 2세기에 걸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과 과제들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자유주의적 계몽주의 사상과 근대성의 발견에 뿌리를 둔 지적인 출발점을 규명해보겠다. 이러한 출발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제시하는 가정과 신념에 반영되어 있다._[64쪽]

국제주의의 19세기 기원＿19세기에 꽃핀 다양한 형태의 국제주의는 자신이 근대화 및 세계화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시민의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평화운동, 자유무역주의자, 국제노동운동, 법조인 협회들은 모두 상호의존성은 위험을 야기하는 동시에 기회도 창출하는 도덕적 물리적 사실임을 인식했다. 과거는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와 사회가 등장하고 있었다. 연계, 제휴, 명분, 정체성, 정치적 조직화 모두 새로이 국제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다._[160~161쪽]

윌슨주의적 국제주의＿미국은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드로 윌슨은 전후 평화구축 절차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했다. 그는 경력을 쌓기 시작한 초기에 이미 자유무역, 정치개혁, 국제법 같은 국제주의와 진보주의 개념들을 수용했다. 그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성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를 향한 진전에 대한 미국인의 믿음을 공유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치에 대해 보다 사회운동가 같은 과제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했다._[193쪽]

루스벨트의 국제주의＿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12년은 이러한 변화에 의해 규정되었다. 1936년 그는 미국이 “결핍과 빈곤과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례 없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확장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치질서 자체를 변모시키고 대통령은 국내에서 새로운 진보주의적 연합의 구축을 관장해야 했다._[253쪽]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전후 질서는 루스벨트시대의 자유민주 진영 재건 과제와 냉전 수행 과제를 융합했다. “하나의 세계”는 당시에 부상하던 양극체제 내에 구축된 “자유세계” 질서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구조 내에서 자유민주국가들의 더 강력한 안보와 보호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호막으로서 자유주의적 패권이 뿌리를 내렸다.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의 일원이 되면 경제, 정치, 안보 기구들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_[316쪽]

자유주의와 제국＿자유주의가 어떻게 제국과 연관되어 있을까? 얼핏 보기에, 이 두 이념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다. 제국은 지배이고 자유주의는 지배에 대한 저항이다. 질서의 유형으로서 두 이념은 서로 다른 조직화 원칙을 구현한다. 제국은 수많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여러 형태로 구현되지만 본질적으로 위계 형태의 질서로서, 주도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체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한다._[326쪽]

탈냉전시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세계를 휩쓴 지 겨우 20년 만에 자유주의적 민주체제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후퇴했다. 서구 진영에서 척결되었다고 간주된 어두운 세력들인 비자유주의, 독재, 민족주의, 보호주의, 영향권, 영토 수정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가 곧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지지하게 되리라는 서구의 희망을 무산시켰다. 오히려 두 나라는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자유주의적 규범을 무시했다. 한층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에서 물러난 듯했다는 점이다._[382쪽]

근대성 터득하기＿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하듯이, 근대성은 “거대 담론”이다. 그러나 지난 2세기에 걸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이 거대 담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했다. 예컨대, 파리 세계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1900년 4월 14일 대부분의 유럽인이 해석한 근대성은 스탈린의 군대가 베를린에 마지막 치명타를 날리기 시작한 1945년 4월 16일에 유럽인들이 해석한 근대성과 매우 달랐다. 마찬가지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의 근대성은 오늘날의 근대성과 다르게 보인다._[4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