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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 기존의 외교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 있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수차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발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집필이 시작됐다. 한국의 국력과 국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비로소 완성된 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책은 현시점에서 당면한 한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 모색뿐 아니라 향후 5년 내지 10년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전략적 견지에서 정리한 뛰어난 구상이고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NEAR재단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 당면한 국제 정치와 한국 정치의 대전환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닌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새삼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자신 있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새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책을 열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가 필요한가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추천의 글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1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문 2 격랑 속을 헤쳐 나아갈 새로운 나침반을 만들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부 미중 세력전이기, 다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미중 전략경쟁과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
1장 문제는 미중관계다
중국이 쏘아 올린 딜레마
‘미국 or 중국’은 틀렸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한국
한국 외교안보, 어디로 가야 하나

2장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 외교안보환경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제로섬인가
동북아 국가들의 합종연횡
더 강해진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

3장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고민은 무엇인가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
한국의 국가 역량과 한계
한국의 딜레마는 미중 택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4장 21세기형 자강외교를 위한 외교안보전략지도
전통적 외교안보목표와 전략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외교안보전략
새롭게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
21세기형 자강외교의 모색

5장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복합과제와 해법
북핵 문제
쿼드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
북한의 도발 대응
미국의 MD 체제와 한미 상호 운용성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
한미 연합훈련의 복원
중국 인권 문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개편

2부 동맹, 연합, 공존의 주변국 외교 전략
한국은 어떻게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왜 주변국 외교가 중요한가?
주변국 관계에서 모색해야 하는 동맹, 연합, 공존의 길은?


미국
1장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국은 중국 위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가치동맹과 이익동맹
그래도 굳건한 한미동맹

2장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가?
한미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래도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

3장 한미 간 쟁점과 해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전략/재래식 도발 대응
핵협상/제재 해제 문제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북한 인권 문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확장억제 제도화

중국
1장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왜 한국은 중국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2장 중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는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복속주의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
한중 간 넓어지는 인식의 틈새는 더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의 전략 대상은 시진핑 정부인가, 중국인가?

3장 한중 간 쟁점과 해법
서해 해상경계선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불법조업
문화유산 기원 갈등
3불 입장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일본
1장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경인가, 적대인가?
일본의 우경화는 한일관계의 장벽인가?
그래도 일본은 중요한 이웃 나라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에서 본 한일관계의 해법은?

2장 일본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일본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인가?
일본은 한국을 왜 견제하려 하는가?
한일 간 이익충돌과 이익균형
한일 간 벌어지는 인식의 틈새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3장 한일 간 양자 쟁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독도·역사교과서·망언 문제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일본 보통국가화

러시아
1장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러시아도 중요한 이웃 나라

2장 러시아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지향적 한러관계의 구축

3장 한러 외교쟁점과 해법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한러 FTA 체결

북한
1장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북한은 민족적 동반자인가, 적인가?
북한의 생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남북경협은 핵보다 중요한가?
남북 간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추구해야

2장 북한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에게 동반자인가, 적인가?
북한의 핵보유는 통일을 위한 것인가, 생존을 위한 것인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북한의 생존방정식은 지속가능한가?

3장 남북 간 쟁점과 해법
북한 불안정 상황 대비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전술핵 개발
한국 억제력 강화 반발
통일 방안
교류협력 확대
금강산/개성공단
북한 인도상황 개선
대북전단 금지
기존 합의 존중 문제
북방한계선 문제
종전선언 문제

에필로그
정치의 길, 외교의 길, 그리고 국가의 길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홀로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평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행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이런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나아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수없이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199쪽,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외교적 가치는 과대포장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중국이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제는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신화’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의 압박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
성과 생존권 및 주권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0,251쪽,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연계성과 국가전략상 일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성과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감정의 복합작용 속에서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싫지만,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선진문화, 질서의식, 청결, 친절함 등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더욱이 점증하는 미중 갈등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핵 위협, 그리고 초국경적 위협 앞에 대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과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에 있다.
-302쪽,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우호적 협력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압축성장의 신화를 창조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확대를 점진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는데,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부 세력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54쪽,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실제로 북한은 생존을 넘어 핵능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하여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골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은 계속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변에서의 핵활동도 재개 중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가 지속되는 한 문제의 해법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고려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생적 생존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북한의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400쪽,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