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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美 석학 50여 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혜안

韓中日美의 정치·외교·경제·역사 분야 석학들이 제시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 경제협력, 역사화해에 관한 다면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이로 인한 한국의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은 물론 중미 갈등, 영토 및 역사 분쟁 등 다양한 이슈로부터 초래된 동북아 역내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간 불신의 잔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또한 동북아 역내 질서를 둘러싼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잔해를 모두 떠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경제·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한중일 삼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답안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막고
전쟁 위험을 종식시킬 생존 방정식을 찾아라!”

韓中日美의 정치·외교·경제·역사 분야 석학들이 제시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 경제협력, 역사화해에 관한 다면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란의 중국의 ‘일방주의 외교’에서 비롯되었다. CCTV의 악의적인 인터뷰 편집과 훈계조의 나레이션, 차관보급 인사의 공항 영접,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이 없는 정상회담 등 외교적 결례가 많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사드 배치로 최악의 관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력 기반을 조성했으며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었다는 점 등 의미있는 국빈 방문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문제에 대한 韓中日美 석학 50여 명의 본질을 꿰뚫는 토론의 산물
- 북핵·미사일, 사드 등을 놓고 정덕구(韓), 자칭궈·스인홍(中), 사카키바라 에이스케(日), 헤리하딩(美) 등이 격정적으로 논하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지 25년이 되었으나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좌우되는 한중 관계의 ‘취약성’과 ‘착시 현상’이 이번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취약적인 구조는 지난 수년간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질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구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이로 인한 한국의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은 물론 중미 갈등, 영토 및 역사 분쟁 등 다양한 이슈로부터 초래된 동북아 역내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간 불신의 잔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또한 동북아 역내 질서를 둘러싼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잔해를 모두 떠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경제·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중일 삼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는 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 참석한 각국 석학들의 본질을 꿰뚫는 견해와 격정적인 토론의 산물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한 한중일의 보완적 삼각구도와 한국의 생존전략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NEAR재단은 매년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외교, 경제, 역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 이 책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동북아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2∼3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학제 간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내놓은 다면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니어재단의 역작이다. 기존의 서적들이 하나의 이슈를 한중, 한일 등 당사국 혹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의 고착화된 대립적 시각만 다루는 한계를 보인 반면, 이 책은 각 이슈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한, 미, 일, 중)의 견해와 의도를 모두 고려한 다면적 구도를 담아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시시각각 전환되는 경쟁 및 협력 구도를 고려한 구조적 시각을 담아냄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동적인 솔루션을 찾고자 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에는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견해가 아닌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견해를 녹여냈다. 동북아 정세를 다룬 기존 서적들은 작가의 경험적 견해나 몇몇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견해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국 전문가들의 견해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견해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이 뒤따르지만 궁금증을 더 이상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견해를 반영하고자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의 변화된 시각을 질의하고, 다른 전문가의 견해와 비교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와 함께 의견 제시, 다른 국가 전문가들의 반박, 이에 대한 재반론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어냄으로써 과연 무엇이 이슈의 진정한 논쟁 포인트인지를 세밀하게 짚어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술대회 혹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없이 접해왔다. 자국 내 여론을 의식했거나 혹은 자국정부의 지침에 부합하는, 또 혹은 자국 학계에서 암묵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주장만 제시할 뿐,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러나 4개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난상토론에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학자로서의 명성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각국 전문가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해당 국가에서의 논의, 다른 국가의 주장에 대한 인식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 경제협력, 역사화해에 관한 다면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이 책에는 그동안 한중일 삼국의 석학들이 논의해 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헷징 방안, 세계3대 파워하우스로 등장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구도, 그리고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할 과거 역사에 대한 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가슴을 연 토론 내용을 담았다.
1부 ‘동북아의 점재적 위기’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한 동북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표면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 즉 북한 핵·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자유항행 문제, 대만 문제, 동중국해 해양관할권 문제, 남사군도·서사군도·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등의 안보적 위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대안을 담았다.
특히 가장 직면한 위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꼽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자체는 물론, 대북 제재의 목적, 협상 방법, 대화 조건 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각국이 뜻을 모았다.
2부 ‘전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가능한 성장’에서는 TPP, RCEP, AIIB, 한중일 FTA 등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체 창설, 한중일 삼국의 환율시장 조성,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IMF 총재의 아시아 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방안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환경 협력, 질병 관리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해결 방안도 논의되었다.
3부 ‘동북아의 역사와 화해’에서는 역사 화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았디. 역사 화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외교정책에서 역사 화해라는 과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인식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역사 화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 화해를 위해 해야 할 일들(to do list)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not to do list)도 제시되었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와 심화되는 갈등구도를 입체적 시각으로 담아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당사국의 견해와 주장을 녹여냈다. 또한 동북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관통하는 석학들의 깊이 있는 속내와 의견은 표류하고 혼돈에 빠진 동북아시아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협력방정식을 찾는 데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책을 내며
여는글: 전환시대의 동북아시아, 한국의 생존과 통일

총론
혼돈의 동북아 질서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북핵 대응
중국의 동북아 위상정립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1부 동북아의 잠재적 위기
1장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
냉전시대의 종말, 동북아 안보전략 현황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의 전환 배경│지역 안보에 대한 상이한 전략 판단
안보환경 변화로 불거진 동북아 질서의 재편
공통분모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미흡한 역내 질서에 관한 논의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는 북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까
북중관계의 변화와 미국의 개입│한국이 간과한 강대국 중심의 안보전략 환경 변화
동북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은 지금
북핵 사태 가운데 표류하는 동북아 역학구도
중국 ‘위험론’과 중국 ‘위협론’
위협에 직면한 동북아 대국관계│대만문제 = 사드배치?│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하기 시작한 중국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 위협

2장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과 한반도 평화
대북제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대화의 조건, 깊어지는 고민
북핵을 보는 중국의 본심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중국은 북핵 문제에 소극적이지 않다?
북핵 시나리오와 중국의 대응 방안
북핵을 둘러싼 3가지 시나리오│비핵화라는 동일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
북핵을 둘러싼 일본의 인식
일본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 실패의 원인│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분석이 시급해
일본의 핵 무장은 가능할까
관건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전략 방향의 전환을 고민하는 일본
깨져가는 한반도 비핵화의 꿈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흔들리는 대북정책의 여파│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방식과 ‘우리 다운’ 생각│6자 회담의 실패로 귀결된 한반도 사드 배치│한국만의 계산법 도출이 필요
김정은과 지루한 치킨게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정책
무위에 그친 한국의 노력│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현실은?│문제의 핵심은 엑스밴드 레이더?│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사드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중국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으로 변모하는 동북아 정세
미중관계 발전의 양면성│미중 간 군비 경쟁의 진실

3장 트럼프 시대 출범과 동북아 정세
트럼프와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몰고 온 불확실성│‘과거와의 단절’에만 치중한 트럼프 대통령│여전히 불분명한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
미국은 한반도 내 전쟁을 감내할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향방│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사드 배치와 분담금 협상의 연계│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2부 전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가능한 성장
4장 아시아 경제 통합이 직면한 과제
아시아 금융 위기는 재발할 것인가
미국의 금리인상과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미국 금융제도 결함에 대한 비판│일본과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아시아 금융위기를 대처하려는 노력
동북아 경제통합은 이루어질까
시장주도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제조업의 분업을 통한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개방형 경제통합 모델을 구축한 동아시아
아시아 경제통합의 주춧돌, 한중일 삼국의 경제협력
제도적 관점에서 본 아시아 경제통합│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상시적 통화 스와프 체결│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는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아시아의 원죄’를 극복하는 방법
한중일 경제통합을 위한 중국의 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 중국의 변화│중국의 구조조정이 가지는 함의│한중일 FTA를 준비하는 중국의 변화
TPP, RCEP, 그리고 AIIB

5장 트럼프노믹스와 동북아 경제의 미래
트럼프노믹스의 실체
트럼프노믹스의 출현│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삼국의 대처방안
트럼프노믹스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한가│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노믹스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경제가 직면한 2가지 문제점│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중국의 대응│역내 다자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경제협력이 직면한 과제와 미래
동북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적 요인│다자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6장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의 녹색정책
전 세계가 직면한 지속가능한 성장│환경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새로운 접근│중국의 환경정책 동향│한중일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온라인 질병감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국제 공조 활동│질병정보 공유 채널, 온라인 감시 네트워크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 필요한 인구 정책
스웨덴 모델을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인구 증가를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이민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논쟁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성
왜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가│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중일│공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3부 동북아의 역사와 화해
7장 역사적 배경과 과거사 인식을 통한 화해의 장
한중일 역사 인식의 변화
19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서양과의 만남│일본의 도전과 요시다 쇼인, 그리고 아베총리│서구와의 만남에 대한 한중일의 입장│한중일 역사문제 해결방안
역사문제 공동 논의의 필요성
역사문제 공동 논의: 화해를 위한 기반│역사문제의 ‘문제화’│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역사화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은 가능한가
중일관계의 전략적 환경 변화
중국과 일본의 투 트랙 전략│구조적 전략환경에 직면한 중국과 일본│안정적인 중일관계의 모색
화해의 기로에 놓인 한중일
정당화될 수 없는 일본의 과거│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괴리│한일 간 역사문제의 정치화│동북공정과 중국의 역할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화해와 민족주의
화해의 이면에 도사린 민족주의│21세기 내셔널리즘 대두의 배경│아베담화에 대한 상반된 평가

8장 동북아, 화해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중일 역사화해를 위한 대안
정치와 역사의 분리│동아시아 중심의 공동 규범의 형성│청년 및 민간교류 강화

부록: 2016 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결의안

특히 중국이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고 더욱이 북한과 북핵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욱이 사드보복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아직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체로서 한 데 엉켜있고, 법치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때문에 중국이 언제든지 사드보복 사태와 유사한 일방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곤경에 빠뜨릴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세계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에 전쟁이 불가피 할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명하다. 지금 그래도 다시 연미화중(聯美和中_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 15∼16쪽 <전환시대의 동북아시아, 한국의 생존과 통일>에서

심지어 사드문제가 일단 봉합된 이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는 과거와 같은 우호관계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구조와 경제협력의 전환이라는 영향을 받으면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틀을 동시에 가동하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관계의 지렛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북한과 대외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다. ? 57쪽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정립과 한중 관계의 재구성>에서
북핵이 중국을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본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핵을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일 중국 관점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을 파기하거나, 혹은 내용을 전면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동맹이 북한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동맹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113∼114쪽 <북핵을 둘러싼 일본의 인식>에서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이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했으며 나아가 향후 한국이 무기를 도입할 때 중국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 중국의 압박에 대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한국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154∼156쪽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서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한중일 간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미진했다며 공동의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역사문제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일본의 전문가들은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공유하고 공통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마코 사토시 교수는 각국의 역사해석에서 서로 자국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돌만 발생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라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공동연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328∼329쪽 <역사문제 공동논의의 필요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