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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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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고의 분석 시각 4
제3절 본고의 구성과 방법 11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방향 (전형배) 1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체계 14
제2절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의 해석론 25
제3절 벌칙 규정의 운용과 해석론 47
제4절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증진 56
제5절 소 결 61
제3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요인 통계분석 (김정우) 63
제1절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및 기술통계량 분석 63
제2절 계량분석 모형 79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84
제4절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90
제5절 산재 반복발생 사업체의 특성분석 95
제6절 소 결 99
제4장 산업안전활동 최근 동향과 과제 :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 (조성재) 102
제1절 조사의 개요와 표본의 기본 특성 102
제2절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소 및 재해율 108
제3절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현황 114
제4절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128
제5절 사업장 유형별 안전관리 특성 138
제6절 재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46
제7절 소 결 151
제5장 산업안전 문제와 입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 (조성재) 153
제1절 들어가는 말 15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156
제3절 언론의 보도태도 161
제4절 각계 입장의 교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착 170
제5절 소 결 182
제6장 산업안전 관련 기업사례 분석과 미시 노사관계 (조성재ㆍ김하나) 184
제1절 들어가는 말 184
제2절 H건설 사례 186
제3절 S건설 사례 193
제4절 K자동차 사례 196
제5절 M기계 사례 208
제6절 K화학 사례 216
제7절 T화학 사례 221
제8절 H푸드 사례 226
제9절 업체별 사례를 통해 본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234
제7장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노사정의 실천과제 (조성재) 246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246
제2절 노사정의 실천과제 255
참고문헌 27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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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한 대표작으로는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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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법학석사)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노동판례연구Ⅰ'(한국학술정보(주), 2009),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한국노동법학회, 2008),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안암법학회, 2008),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한국법학원,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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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한 대표작으로는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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