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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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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대환
  • 출판사 : 멘토링
  • 발행 : 2021년 10월 12일
  • 쪽수 : 1244
  • 제품구성 : 총 2권
  • ISBN : 9791160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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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2년판은 1212문제(총론 558문제, 각론 594문제, 종합문제 6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1년 1ㆍ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1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1년 경찰간부, 2021년 7급ㆍ9급, 2021년 법원직 시험, 2021년 변호사, 2021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1년 양자간 명의신탁, 주거침입죄 변경판례도 반영하였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항공기가 추가된 것도 반영하여 최신판례와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65문제(30.1%), Core★★ 510문제(42.1%), Superlative★★★ 337문제(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0

PART 2.
범죄론 75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7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5
제4절 고의와 목적 120

02 위법성론 140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40
제2절 정당방위 146
제3절 긴급피난 153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5절 정당행위 162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75

03 책임론 199
제1절 책임능력 199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4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3
제4절 책임론 종합 248
04 미수론 251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51
제2절 중지미수 269
제3절 불능미수 275
제4절 예비ㆍ음모 281
제5절 미수론 종합 291

05 공범론 297
제1절 공범이론 등 297
제2절 공동정범 306
제3절 간접정범 332
제4절 교사범 337
제5절 종범(방조범) 346
제6절 공범과 신분 354
제7절 공범론 종합 369

06 특수한 범죄유형 384
제1절 부작위범 384
제2절 과실범 4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9

07 죄수론 452
제1절 일죄와 수죄 452
제2절 수죄의 처벌 500



PART 3.
형벌론 5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6
제2절 형의 양정 521
제3절 누범 528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32
제5절 형벌론 종합 543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낙태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40

02 자유에 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6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04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38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64

05 재산에 관한 죄 179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79
제2절 절도의 죄 186
제3절 강도의 죄 204
제4절 사기의 죄 214
제5절 공갈의 죄 259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302
제8절 장물의 죄 343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61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75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97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2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14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4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2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7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82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8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03
01 국가의 존립ㆍ권위에 관한 죄 504
제1절 내란의 죄 504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509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1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24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5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제6절 무고의 죄 612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30

부록.
종합문제 639

본문중에서

* 머리말

형법 기출 1200제는 출판 5년 만에 연간 15000권(기출 1200제+22년 형사법)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28문제가 출제되고, 경찰간부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난도를 높여서 2022년 신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2년판은 1212문제(총론 558문제, 각론 594문제, 종합문제 6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1년 1ㆍ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1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1년 경찰간부, 2021년 7급ㆍ9급, 2021년 법원직 시험, 2021년 변호사, 2021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1년 양자간 명의신탁, 주거침입죄 변경판례도 반영하였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항공기가 추가된 것도 반영하여 최신판례와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65문제(30.1%), Core★★ 510문제(42.1%), Superlative★★★ 337문제(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9.15.
편저자 김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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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김대환 형사소송법 기적의 특강(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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