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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산업정보원의 2014년 정부지원제도총람입니다.

제1장.정부지원제도
1.지역경제 활성화
1-1.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5)지역산업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1-2.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1-3.지연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2.지역발전정책
2-1.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2.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2-3.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2-4.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해외정책 동향
3.지역공동체 형성
3-1.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3-2.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4.국가보조사업
4-1.개념
1)정의
2)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보조의 특징
4)국가보조금의 유형: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4-2.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5.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5-1.지방재정의 현황
1)지방재정의 개념
2)지방재정의 범위
3)지방재정의 구성
4)지방재정의 규모
5-2.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6.지방공기업 예산평성기준
6-1.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상편성 방향
6-2.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 및 공단
3)공통
6-3.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ㆍ공단
7.글로벌 경쟁력 강화
7-1.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5)지역산업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7-2.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7-3.지역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8.지역공동체 형성
8-1.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8-2.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1)비전과 목표
2)추진실적 및 평가
3)추진 전략
4)세부 추진 계획
9.사회간접자본
9-1.사회간접자본 투자
1)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9-2.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스톡수준
2)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9-3.투자정책의 재정립
1)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주체별 역할
10.공간정보인프라
10-1.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10-2.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
1)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공간정보 표준체계
3)공간정보 유통체계
4)추진체계
5)법제도
11.정부지역발전정책
11-1.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2.지역전략산업
12-1.지연전략사업의 개관
12-2.지역연고산업 육성
12-3.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3.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3-1.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3-2.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 및 공단
3)공통
13-3.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ㆍ공단
14.광역경제권
14-1.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2)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14-2.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4-3.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5)향후 정책 과제
15.지방행정
15-1.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2)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3)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4)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5-2.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2)지방의회의 활동기반 강화
2)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3)직접주민참여제도
4)중앙과 지방이 상생ㆍ협력하는 감사
5)공정한 지방인사 운영
15-3.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회
1)중앙-지방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중앙-지방간,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3)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지원
4)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지속추진

제2장.정부지원우수사례

제3장.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