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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정치학』은 지난 20년 동안의 전 세계 폐기물 정치경제의 출현과 그 경로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면서 ‘폐기물 거버넌스’의 등장이 우리가 매년 배출하는 수억 톤의 폐기물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처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서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그 수입을 도맡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역할, ‘제로 웨이스트’, 초-국가적 폐기물 수거인 연합의 출현,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 등 최근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점과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쓰레기가 ‘정말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생산과 소비로 인해, 우리의 지구는 더 이상의 쓰레기 보관 장소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량의 폐기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잔류하는 유독성 화학 폐기물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폐기물은 점점 그 정도를 넘어서며 지구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대형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게 수거되어 ‘처리’, 즉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자유 무역과 경제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폐기물은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그 너머 대륙 간의 거래 품목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적인 거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은 새로운 추출 가치를 지니며 최종 ‘폐기’ 대신 생산적으로 수리, 개조, 재사용 될 수 있는 세계화된 자원으로 탈바꿈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폐기물을 보내는 부국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빈국이 더 큰 위험을 떠맡게 되는 정치적인 역동성도 내재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는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수거 노동자, 규범과 사상, 변화하는 힘의 균형에 얽힌 지배구조 등의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쓰레기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는 세계 정치·경제
-여정의 종말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의 전 세계 폐기물 정치경제의 출현과 그 경로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면서 ‘폐기물 거버넌스’의 등장이 우리가 매년 배출하는 수억 톤의 폐기물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처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서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그 수입을 도맡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역할, ‘제로 웨이스트’, 초-국가적 폐기물 수거인 연합의 출현,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 등 최근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점과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많은 매체가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 즉 재활용·재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책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저자 케이트 오닐은 폐기물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자원인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여러 국가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파고든다. 생산 주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하게 된 폐기물은 여러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자원으로 기능하며 국가, 국제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쓰레기의 정치학』은 이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적 논쟁을 짚으며 개인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으로 확장되는 쓰레기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논의한다.

“폐기물은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하며,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학자인 내게 폐기물이 의미하는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정치적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저자 케이트 오닐

서문

1 폐기물과 국제 정치경제
2 폐기물 이해하기
3 폐기물 작업
4 전자 폐기물
5 음식물쓰레기
6 플라스틱 스크랩

결론: 폐기물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독자를 위한 글: 폐기물 문제의 가시화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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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손실과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리적인 편차를 나타낸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음식물 소비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반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에서는 주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가장 빈번 하게 발생한다.
선진국의 음식물쓰레기와 식량 손실의 원인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Evans 외 2013; Gunders 외 2012, 2017).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의 소비자와 일반 가정에 있어 식량 구매비는 평균 수입에 비례하며 저렴한 선에 있다. 음식점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이 제공되며, 손님들은 남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져간 뒤 이미 먹을 것으로 꽉 찬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소매업자에게 판매 가능 날짜는 식품이 실제 상하기도 전에 많은 양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 산업과 유통 부문의 입장은 양면적일 수 있다. 한편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치를 눈에 띄게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소매 업체들까지 나서 관련 캠페인과 법안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감소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대량 할인이 일종의 보편적 관행처럼 계속 실행된다.
_5장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은 최근 급증하는 국제 스크랩 거래와 관련이 있다(4장 참조). 1990년대 후반 경제가 호황을 이루면서 중국은 이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였다. 중국은 제조 분야의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플라스틱에서 철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위의 스크랩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스크랩은 적어도 한동안은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3월부터 플라스틱, 종이 및 저급 고철류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전 세계 항구와 재활용 시설에 폐플라스틱 더미가 빠르게 쌓여갔다. 덕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영 재활용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황폐해졌고, 중장기적으로는 힘들면서도 값비싼 전환기를 겪어야 했다.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 덕분에 재활용이 어떻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는지, 서구의 소비자들이 버린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해 얼마나 먼 거리로 이동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떻게 광범위한 지정학적 문제로 대두되며 무역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사건은 흥미로울 정도로 그 여파가 매우 넓다. 국제 정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한 중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 전 세계 일반가정이 매주 재활용 통에 쓰레기를 넣는 행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_6장 플라스틱 스크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