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2 이수천 경찰헌법』은 2022년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이 대대적 개편의 시대를 맞이하여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새로이 출간된 헌법 기본서입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 조문 중심의 공부
대한민국은 법의 체계에서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경찰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헌법 조문은 머리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처음 시행되는 모든 법 과목 시험에서는 대부분 조문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2. 헌법 조문과 이론의 조화
헌법의 제정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 등을 중심으로 설계한 법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헌법 조문에 녹아있기 때문에 헌법의 조문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론적 가치를 생각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3. 헌법 이론과 판례의 조화
법 체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 헌법의 이론과 조문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례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의 조문과 이론을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헌법 공부도 판례를 이론화시켜서 공부해야 합니다.

4. 내용정리(OX)문제 풀이
헌법의 조문과 이론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셨다면 자신이 얼마만큼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에서 각 CHAPTER마다 수록된 내용정리(OX)문제를 통해 반드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2022 이수천 경찰헌법』은 2022년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출간되는 헌법 기본서로, 관련 조문과 판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OX문제를 수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PART 01 헌법총칙
제01장 국가와 헌법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헌법의 제정·개정 등과 헌정사
제1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2절 헌법의 보호
제3절 대한민국의 헌정사
내용정리 [OX] 문제

제03장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의 3요소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대한민국의 3요소
내용정리 [OX] 문제

제04장 선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선거의 기본원칙
제3절 선거구제와 대표의 선출
제4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제5절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6절 선거에 관한 불복
내용정리 [OX] 문제

제05장 정당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정당의 설립·등록·취소
제3절 정당의 당원
제4절 정당의 특권
제5절 정당의 정치자금
제6절 위헌정당의 해산
내용정리 [OX] 문제

제06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제4절 국제평화주의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내용정리 [OX] 문제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0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기본권의 내용과 법적성질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에 관한 그 밖의 내용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의 의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절 행복추구권
제4절 열거되지 않은 포괄적 기본권
내용정리 [OX] 문제

제03장 평등권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상 평등원칙
제3절 평등원칙의 심사
제4절 평등원칙 관련판례
내용정리 [OX] 문제

제04장 자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5절 사생활의 자유
제6절 사회·경제적 자유
내용정리 [OX] 문제

제05장 재산권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권의 범위
제3절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제4절 토지의 재산권 문제
제5절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제6절 재산권에 관한 판례
내용정리 [OX] 문제

제06장 참정권
제1절 총 설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
내용정리 [OX] 문제

제0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 등의 권리
내용정리 [OX] 문제

제0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청원권
제3절 국민의 알 권리
제4절 재판을 받을 권리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국가배상청구권
제7절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내용정리 [OX] 문제

제09장 국민의 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고전적 의무
제3절 현대적 의무
내용정리 [OX] 문제

PART 03 경찰헌법의 기타 제도
제01장 국가의 통치구조
제1절 총 설
제2절 권력분립의 원칙
제3절 정부형태론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재판소
제3절 헌법재판제도
내용정리 [OX]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