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에 대해 연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1) 생활환경의 범위
2) 생활환경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3)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2.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와 체계
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2)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약속
3) 주민간 행동과 권리에 관한 약속 체계
3.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체계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
1)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 배경
2) 건축협정 제도의 주요 내용
3) 건축협정시 건축법 적용 특례
4)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제도의 역할 및 의의

제3장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여건
1.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및 정책
1)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2)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사업
3) 기존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주민약속 관련 제도 및 정책
1) 생활환경의 관리를 위한 주민약속 제도
2) 생활환경의 관리를 위한 주민약속 지원 사업
3)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 관리 유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3. 주거지 정비 및 관리 측면에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가능성
1) 건축협정 제도를 통한 생활환경 문제 개선
2) 노후 주거지 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에 대한 대안
3)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협력형 정비대아
4)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계획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제4장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 운영 및 활용 사례
1. 건축협정 제도 특징 및 운영 현황
1) 건축협정 제도의 특징
2) 건축협정 체결 절차 및 주체별 역할
3) 유사한 주민협정 제도와의 활용
2. 건축협정 윤영 및 활용사례
1) 교토시
2) 요코하마시
3) 기타
3. 국내 건축협정 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제5장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가능성 분석
1. 분석의 틀
1) 분석 목표 및 분석과제
2) 분석 방법 및 절차
3) 분석 대안의 도출 방향
2. 분석 대상지의 선정
1)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2) 분석 대상지의 선정
3)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4) 대상지의 사회적 환경
3. 주거지별 생활환경 개선 과제 도출
1) 생활환경 문제점
2)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 수요
3) 대상지별 생활환경 개선 과제
4.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시뮬레이션
1) 기반시설 개선 지원 및 주택개량 유도(정비 B : 공공지원형)
2)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협력형 정비 모델(정비 B' : 민간개선형)
3) 노후주거지(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마을단위정비(정비 B' A' : 민간개선형)
4) 고밀저층 주거지의 관리(관리 A' B' : 민간개선형)
5) 양호한 주거지의 지속적 관리(관리 A' : 민관협력형)

제6장 주민주도 건축협정의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1. 노후주거지 정비 및 관리시 건축협정 제도 활용 방안
1) 주거지 정비사업시 공공재정 투입의 효율성 확보
2)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3) 노후주거지의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
4) 과밀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성능담보 기준으로 활용
5) 양호한 주택지의 마을단위 관리계획 수립

2. 건축협정 제도의 체계화 방안
1)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을 통한 제도 안정성 확보
2)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추진을 위한 절차 구체화
3) 기존 정비 및 관리 제도와 연계 활용
3.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 건축협정 체결을 통한 조건부 건축 기준 완화
2)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구획정리(필지 조정) 유도를 위한 기준 마련
3) 건축협정서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관련 법제 마련을 통한 분쟁 최소화
4)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지원

제7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