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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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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KIC 의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한균ㆍ신동일)
제1절 연구의 목적
1. 유럽연합 통합과 형사사법 통합과정의 고찰
2. 유럽연합 형사사법 통합의 한계에 대한 논의
제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범위
가. 연구상의 난점
나. 중심적 연구과제
다. 연구의 전제
3. 연구의 얼개
｜제2장｜ 유럽공동체의 형성(신동일)
제1절 유럽의 정체성
제2절 루소의 생각
제3절 칸트의 "영구평화론"
제4절 유럽 공동체 구상의 "현실화"
1. 연방주의
2. 정치기구화
3. 공동방위권과 유럽헌법
4. 유럽연합의 탄생
5. 구속력의 문제
6. 주요 조약 정리
｜제3장｜ 기본이론(신동일)
제1절 서론
제2절 거버넌스와 관할권
1. 규범적 관점
2. 사회이론적 관점
제3절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논의
1. 개요
2. 민주적 정당성 문제
3. 법치주의 이념과 관할권
제4절 규범의 창설과 주권적 관할
｜제4장｜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과정(신동일)
제1절 설계
1. 개요
2. 공동체 모델
3. 관할권 지정
제2절 형사법 법원들과 원칙
제3절 운영방식
1. 예산과 재정
2. 범죄구성요건 합의절차
가. 일반적인 법원
나. 리스본 조약에 따른 범죄 구성요건 창설
다. 유럽 형법정책 실행원칙
｜제5장｜ 운영 기구와 활동(신동일)
제1절 개요
제2절 수사기구
1. 유로폴(Europol)
2. 유로저스트(EUROJUST)
3. 유럽 사기범죄국(OLAF)
4. 유럽검찰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제3절 상호 승인 원칙(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1. 내용
2. 유럽 체포영장
3. 위헌성 문제
4. 증거법과 집행 문제
5.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적용
제4절 평가와 전망
｜제6장｜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통합에의 시사점(김한균ㆍ신동일)
제1절 논의의 전제
1. 기본 전제
2. 동북아평화협력의 구상
제2절 협력구상 기본 원칙에 대한 검토
1. 통합의 기본원칙
2. 유럽연합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현실
제3절 형사사법의 통합
1. 유럽 형사사법 통합의 한꼐
2. 형사사법 통합의 단계
가. 제도적 조건의 마련
나. 집행체계의 마련
다. 운영의 경제적 기반 구축
｜제7장｜ 결론(김한균ㆍ신동일)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와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체계 구축
1. 형사정책적 추진 과제
2.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 의제와 연구공동체의 건설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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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4』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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